경    제   과

Ⅰ. 2015 주요성과	193

Ⅱ. 2016 업무추진 방향	197

Ⅲ. 2016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인구늘리기를 위한 정착일자리 사업	201

□ 함양 인산죽염 특화농공단지 조성	202

□ 군민 참여 어린이 벼룩시장 운영	203

□ 친환경 에너지마을 조성	204

□ 기업이 원하는 규제개혁으로 지역성장 기반확대	205

□ 함양군 최적화 병원 모델개발	206

□ 함양군 항노화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지원	207

□ 항노화 주민역량강화 및 홍보마케팅 추진	208

2. 역점(특수)시책

□ 창조적 문화관광 전통시장 육성	209

3. 일반계속사업

□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환경조성	210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내실운용	211

□ 희망이 싹트는 지역공동체기업 육성 확대	212

□ 함양제2일반산업단지 조기시행 추진	213

□ 일반산업단지 마무리 및 운영 활성화	214

□ 물가 안정관리를 통한 서민경제 회복	215

□ 청정연료 도시가스 조기 공급 추진	216

□ 에너지절약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확보	217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정부정책 부응	218

Ⅰ		2015 주요성과

	□ 함양제2일반산업단지 시행 준비 ❍ 항노화 기능성식품 및 첨단기계장비 제조업 등 기업유치로 신성장동력 기반 마련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실적 - 부지보상 : 195필지 705,311㎡(95.2%) - 분묘이장 : 709기 중 586기(82.6%) - 예정부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지정 고시 : 2012. 11. 12. - 1차 투자유치 확정(투자유치 협약 체결) : 2014. 6. 23. ․ 투자협약 기업 : 도·군 ⇔ ㈜애그로닉스 ․ 투자기간 : 2014. 8월 ∼ 2019. 12월 ․ 투자금액 : 1,780억원(국․지방비 197, 민자 1,583) □ 일반산업단지 추진 ❍ 추진실적 - 함양일반산업단지 조성 : 부지조성 85%, 임시사용 공장 4동 건립(24,351㎡) ․ 사원기숙사 및 차량사업부 이전 완료, 차량 생산 중 ․ 중국기업(산동타이치그룹) 투자유치 MOU체결 : 2015. 5. 27. - 휴천일반산업단지 : 경매절차에 따른 관리 및 투자기업 유치 홍보 □ 농공단지 원활한 지원 및 관리 ❍ 기업활동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사전에 발굴 해결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업활동 촉진 ❍ 추진실적 - 안의전문농공단지 진입로 정비(L=100m) : 20백만원 - 안의전문농공단지 배수로 정비(L=50m) : 40백만원 - 기타 기반시설 관리 및 단지 내 민원 해소 · 수동농공단지 비탈면 정비사업 외 4건/104백만원

	□ 중소기업 ․ 소상공인 육성기금 내실운용 ❍ 기금조성 : 105억원(목표 : 200억원) ❍ 지원실적 - 지원규모 : 75억원(상반기 25, 하반기 50) - 지원내용 : 중소기업(16업체/32억원), 소상공인(111명/43억원) □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 육성목표 : 2개소(예비사회적기업1, 마을기업1) ❍ 육성실적 - 예비사회적기업 : 2개소/ 293백만원 - 마을기업 : 1개소/ 50백만원 □ 지역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 추진계획 : 10개 업체, 95백만원(국비 47.5백만원, 군비 47.5백만원) ❍ 지식재산 권리확보 실적 : 10업체 총33건 - 특허출원 8건, 디자인등록 12건, 상표출원 12건, 기타 1건 □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의식개혁 및 시설현대화추진 ❍ 추진실적(각종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 - 상인 점포대학 운영 : 40명(2015. 8. 11. ~ 11. 4.) - 전통시장 ICT육성사업 운영 : 23백만원(모바일POS 단말기 보급 등) - 청년재능기부 마케팅지원사업 추진 : 시장내 벽화그리기 등 - 전통시장 가판대 설치 : 50백만원(24대) □ 청정연료 도시가스 공급확대 ❍ 추진기간 : 2015년 ~ 2018년(4년간) ❍ 추진계획 : 배관망 매설(43.21km) 및 기타 기계설비 ❍ 공급세대 : 한주아파트 외 2,737세대(2015년 10월말 기준) ❍ 추진실적 - 도시가스 공급심의회 심의결정 및 추진 : 3+4구간(302세대 2.8km, 372백만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절약 추진

❍ 신재생에너지 보급 : 18가구, 30백만원

❍ 복지시설 LED조명교체사업 : 6개소, 148백만원

□ 운서보 소수력 발전소 안정적 운영관리

❍ 발전량 및 수익(SMP) : 665㎿, 83백만원(10월말 현재)

□ 취업희망 인력은행 DB구축 운영

❍  사 업 명  :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 추진실적

- 공공근로일자리사업 : 503명/413백만원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346명/130백만원

- 취업지원센터 운영 : 232명 취업

- 취업박람회 등 개최 : 2회

□ 2015년도“지방규제 정비 이행상황”평가 : 도1위(전국6위)

❍ 평가주관 : 국무조정실

❍ 평가대상 : 전국 228개 자치단체

해 당 분 야	등 급	순 위	비 고
건축,국토,산업 등 5대분야	S등급	전국 6위 (경남 1위)

□ 경제규제․불합리한규제․나쁜규제 감축

❍ 과도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 혁파 등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투자활성화 추진

❍ 추진실적

-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 : 1개팀 2명

-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 : 1회 50건

- 경남도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회 운영 : 1회 10건

-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설치․운영 : 1개소

-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 운영 : 3회

-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100일 작전 보고회 : 1회 19개조례(규제조항 33개)

Ⅱ		2016 업무추진 방향

기업이 잘 돼야 함양이 산다

	목 표
산업단지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알선 규제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전통시장 활성화 □ 거점 항노화 기반구축
	중점과제
일반산업단지 조기마무리 및 투자유치 적극추진 기업지원 강화 및 현장 맞춤형 일자리 제공 개인서비스요금 등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녹색성장 기반조성 규제개혁 적극 추진으로 기업애로 해결 ⑥ 항노화 인프라 구축 지원 ․ 홍보

	Ⅲ. 2016 주요업무 계획

6

1

1

인구늘리기를 위한 정착일자리사업

경제담당 ☏ 5181

신규사업

❍ 일자리를 찾는 전입자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 전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코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입자 정착일자리사업

❍ 기    간 : 6개월(전입참여자 1인 기준)

❍ 사 업 량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정착일자리사업 지 원 규 모	20명 (60)	30명 (90)	40명 (120)	( )전입예상 기대인원
사 업 비(백만원)	120	180	240

❍ 내    용

- 전입자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6개월)

공공일자리는 군청, 읍면에서 시행

사업참여자는 가족세대원을 함양군으로 전입신고

□ 추진계획

❍ 「전입일자리사업 홍보」로 전입자 유도

- 관내 전입자 중 전입일자리 신청자 수요 조사 : 2015. 10월말

- 전입일자리사업 예산 확보 : 120백만원

- 전입일자리사업 신청접수 및 홍보 : 2016. 1 ~ 2월중

※ 언론기관, 홈페이지, 이장회의, 현수막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 사업시행 : 2016. 3월

□ 기대효과

❍ 전입자의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참여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전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 함양군 인구 수 증가에 기여

1

2

함양 인산죽염 특화농공단지 조성

경제담당 ☏ 5182

신규사업

❍ 죽염의 최초 태생지인 함양을 항노화 산업의 메카로 부상시키고

❍ 산업과 문화, 건강과 휴양체험이 함께하는 선도적 산업단지 조성

❍ 항노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우리군 항노화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육성시키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1월 ~ 2020년 12월 (5년간)

❍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산 319 일원

❍ 규    모 : 약 300,000㎡

❍ 시 행 사 : ㈜인산가

❍ 사 업 비 : 200억원

❍ 유치업종 : 항노화 기능성 식품 제조 등

□ 추진계획

❍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 2015. 10월(20백만원, 함양군)

❍ 투자협약체결(도·군⇔(주)인산가) : 2015. 11월

❍ 농공단지 지정신청 용역 시행 〔(주)인산가〕: 2015. 11월

❍ 토지매입 및 행정절차 이행 : 2015. 11월 ~ 2016. 10월

❍ 농공단지 지정 (실시계획 포함) : 2016. 10월

❍ 조성사업 착공 : 2017. 1월

□ 기대효과

❍ 죽염 최초개발로 대외적 인지도가 높은 ㈜인산가에서 문화체험을

통합하는 항노화 산업단지 조성으로 경제적 시너지 효과 예상

❍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산업육성과 선도적 산업문화를 창조하는

웰빙 관광의 명소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1

3

군민 참여 어린이 벼룩시장 운영

상공자원담당 ☏ 5183

신규사업

❍ 아이들 스스로 물건을 사고팔며 경제 원리와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어린이 벼룩시장 운영을 통해

❍ 전통시장을 고객참여형․친화형으로 육성시켜 나가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상·하반기, 연 2회)

❍ 장    소 : 지리산함양시장내

❍ 참    여 : 관내 어린이(유치원, 초·중학생)

❍ 주최/후원 : 함양군/지리산함양시장 상인회

❍ 예 산 액 : 10백만원

❍ 내    용 : 군민 참여 어린이 벼룩시장 운영

□ 추진방향

❍ 단발성 행사를 지양, 지속 가능한 군민 참여형 벼룩시장 운영

❍ 다채로운 가족 참여형 체험거리 제공

❍ 내실있는 행사 운영, 다수 참여자 모집을 위한 홍보강화

□ 추진계획

❍ 관계자 간담회 개최(소비자단체, 학부모 대표, 상인 등) : 2016. 1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참여자 모집 홍보 : 2016. 2 ~ 10월

❍ 사업시행 및 피드백 : 2016. 5월, 11월

□ 기대효과

❍ 군민 참여형 시장 육성을 통한 시장 이미지 개선

❍ 경제원리와 자원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

❍ 미래의 잠재 고객인 어린이들과 학부모 등 신규고객층 확보

1

4

친환경 에너지마을 조성

신에너지담당 ☏ 5184

신규사업

❍ 신규 조성마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하여

❍ 친환경 청정 이미지 제고와 에너지 “0”마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읍 구룡리 조동지구 신규마을 조성지

❍ 대    상 : 택지 분양자 중 참여 희망자

❍ 사 업 비

- 국    비 : 한국에너지공단 국비보조금

- 지 방 비 : 주택지원사업 지방보조금(재원 : 소수력 발전수익금)

- 자부담금 : 사업비 중 국비·지방비 제외 금액

❍ 내    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

□ 추진계획

❍ 분양 선정자 참여의향 조사 : 2015년 10월 ~ 분양완료 시기

- 분양계약 시 참여 의향서 징구(자부담금 안내)

❍ 추진방법 결정 : 2016년 1월

- 참여 가구수에 따라 마을단위지원사업 또는 융·복합지원사업 신청

❍ 사업추진

- 국비신청 : 2016년 1월 ~ 2월

- 공사착공 및 준공 : 2016년 6월 ~ 8월

□ 문제점 및 대책

❍ 택지 분양자 중 10가구 이상 참여 시 사업추진 가능

❍ 사업취지 설명 및 필요성 설득으로 사업 참여 독려

□ 기대효과

❍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기여

❍ 입주자 에너지비용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교육의 장으로 활용

1

5

기업이 원하는 규제개혁으로 지역성장 기반 확대

규제개혁담당 ☏ 5020

신규사업

❍ 지역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소극적 업무처리 등의 행태개혁을 위한 적극행정 여건 조성

❍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추진계획

❍ 관내 기업 현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 월1회

❍ 규제개혁 과제발굴 공모제 실시 : 군민・기업인・공무원

❍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개최 : 연 1회

❍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 : 연 2회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연 6회

❍ 기업 애로사항 반영 : 옴부즈만 홈페이지 활용

❍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 : 1회

□ 기대효과

❍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수요자 입장의 규제개혁 지속 발굴

❍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성장 기반 확대

1

600  ❍❍00

함양군 최적화 병원 모델개발

항노화산업 T/F ☏ 5021

신규사업

❍ 우리군민은 물론 귀농․귀촌자들의 숙원은 응급의료(3차병원)서비스임.

❍ 치유․휴양․관광자원 등과 교통여건을 연계한 최적화 병원의 모델을

개발하여, 항노화 산업의 한 축으로 삼고자 함.

□ 사업개요

❍ 의료전달 체계 확립, 의료 모델서비스 구축 파급

- 심뇌혈관 등의 응급처치, 치유와 휴양센터 등 연계

❍ 지역 병․의원의 피해 일소 : 원격진료, 1~3차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 추진계획

❍ 위    치 : 함양군 보건소(중심센터), 여건 미 충족시 제2의 부지검토

❍ 기    간 : 2016년 ~ 2017년

❍ 기본 검토사업 : 응급수술, 중환자 진료병상, 원격방문 진료센터, 통합 검진, 치유 휴양센터 등

❍ 단계별 진행계획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15년 10월중		‘16년 1월~6월		‘16년 7월~		‘17년~
지역의료최적화 병원건립 연구, 대상병원과 MOU *‘16년 예산반영 50백만원		최적화 병원건립 타당성 모델 검토 및 운영계획 결정 (함양군)		예산 건의 확보 (중앙정부 및 도)		년차별 병원 건립

□ 기대효과

❍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여건 개선, 살기 좋은 여건구축 및 인구증가

❍ 항노화 연계 기반시설 운영활성화로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

1

7

함양군 항노화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지원

항노화산업 T/F ☏ 5021

신규사업

❍ 산양삼, 산약초, 여주, 죽염 등 다양한 항노화 먹거리와 지리산과

덕유산, 상림 등 풍부한 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 특화된 항노화 복합 먹거리 산업을 추진코자 함.

□ 추진방향

❍ 우리군 접근이 가장 용이한 지역을 선정, 기존 자원활용 극대화

❍ 로컬푸드 중장기 사업개발 및 항노화 산업 연계확대 파급

□ 사업내용

❍ 기    간 : 2016년 ~ 2018년

❍ 추진계획

- 전문가 참여를 통한 타당성 조사(20백만원,‘16상반기)

- 농식품부 창의아이디어사업 공모(10억원 규모,‘16년)

- 사업비확보 항노화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지원(‘17년 ~‘18년)

❍ 내    용 : 문화 콘텐츠 융․복합을 통한 지역특화 유도

- 휴식, 식사, 관광 → 항노화(로컬푸드, 안테나숍, 지역특산물, 관광 등)

- 생산과 유통과정 전반에 주민참여 프로그램마련 일자리 창출

	< 일본의 하이웨이 오아시스 운영사례>
❍ 배경 : 활성화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성과 확대 정체 ❍ 운영 : 26개소 운영(복합 상업시설, 온천, 역사자료관, 과수원, 극장, 특산물 판매점, 지역홍보관 등 설치) ❍ 결과 : 부가 서비스제공과 지역의 개발을 휴게소와 연결, 상승효과 유발

□ 기대효과

❍ 다양한 자원을 연계, 홍보 및 산업화로 항노화 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성장

❍ 지역주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도모

1

8

항노화 주민역량강화 및 홍보마케팅 추진

항노화산업 T/F ☏ 5021

신규사업

❍ 다양한 항노화 자원을 바탕으로 역량 증대 및 성장 동력을 확보코자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실천, 홍보 및 거버넌스를 구축

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지역특성에 맞는 항노화 자원을 발굴 역량강화 추진(토론회,워크숍)

❍ 항노화 자원을 발굴하여 박람회 등 참가 홍보마케팅 실시

□ 추진계획

❍ 기    간 : 2016년 1월 ~ 12월(12개월)

❍ 사 업 량

- 항노화 토론회 개최 : 연 2회, 10백만원

- 항노화 워크숍 개최 : 연 1회, 5백만원

- 항노화 박람회 참가 : 연 2회, 15백만원

❍ 사 업 비 : 30백만원

❍ 내    용

- 항노화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 함양군 지역인재 30여명 대상

․ 토론회 : 퍼실리테이터기법 적용, 항노화 과제발굴 및 문제 해결과

공동체 의식 함양

․ 워크숍 : 전문가 초청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역량강화와 주민 소통

- 항노화 박람회 참가 홍보마케팅 실시 : 먹거리, 쉴거리, 체험거리 등

※ 2015년 항노화 홍보박람회 참가 : 2회, 창원 CECO

□ 기대효과

❍ 동기 부여와 공동체 의식함양을 통한 주민 참여와 소통 확대

❍ 지속 가능한 항노화 산업 모델 발굴 육성 및 활성화

❍ 지역의 관광자원과 축제 등의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여

❍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를 도모코자 함.

1

1

창조적 문화관광 전통시장 육성

상공자원담당 ☏ 5183

역점 및 특수시책

□ 개    요

❍ 지리산 함양시장 : 문화관광형 육성

- 사업비 : 18억원(국비 9, 군비 9)

❍ 안의전통시장 : 시장현대화사업 추진

- 사업비 : 20억원 내외 (국비 60%, 지방비 40%)

❍ 마천시장 : 주말시장(토요시장)육성

□ 추진계획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 지리산 함양시장

- 기    간 : 2016년 ~ 2018년

- 내  용 : 지역의 관광자원, 축제 등과 연계한 휴먼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한 관광객 유치

❍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 안의전통시장

- 기    간 : 2016년 ~ 2018년

- 내    용

·전통먹거리시장육성 : 항노화 갈비탕, 여주 전문식당 등

· 2016년 안의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후 중기청 공모

❍ 기타사업

- 지리산함양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 40백만원

- 마천전통시장 배수개선사업 : 30백만원

- 전통시장 유지보수 : 50백만원

- 제3회 전통시장 그리기 공모전 및 시장 이벤트 추진 : 10백만원

- 주요 관광지 노점상 활성화 : 남덕유산 시범운영

□ 기대효과

❍ 문화관광형시장 유치를 통한 외부 관광객 전통시장 유치

❍ 전통시장내 시설 및 환경정비를 통한 고객 친화형 시장 육성

1

1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환경 조성

경제담당 ☏ 5181

일반계속사업

❍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발굴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고 지원함으로써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공장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

- 농공단지 내외 문제점 사전 발굴 및 적극 해소

□ 추진계획

❍ 신속한 공장 민원 처리로 기업 만족도 제고

- 공장 관련 인․허가 등 관련 부서와 신속 협의 처리

❍ 활기찬 기업 운영을 위한 업무환경 개선 적극 추진

- 도로, 급수, 가스 등 기반시설 관리 및 주변 민원 해소 : 100백만원

□ 기대효과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기업․인력 유입 도모

❍ 지속적이고 규모 있는 일자리 창출로 인구늘리기 및 소득 3만불 시대      성장동력 마련

1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내실운용

경제담당 ☏ 5181

일반계속사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기침체 해소        및 기업활동에 기여하고

❍ 목표 200억원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으로 기업활동을 촉진코자 함.

□ 사업개요

❍ 조성목표액 : 200억원(기금조성 105억원)

❍ 조성기간 : 2015년 ~ 2020년(매년 20억원)

❍ 그간 운용사항〔2000년 ~ 2015년(16년간)〕

- 지원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1,155업체

- 융자실행 : 59,500백만원

□ 추진계획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목표액:100억원)

- 지원규모 : 년 100억원(상반기 60, 하반기 40)

- 지원방법 : 금융기관에서 융자실행, 행정 이차보전(2.5%)

- 대    상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금융기관 : NH농협 군지부, 경남은행 함양지점

❍ 일반회계에서 이차보전금 확대 지원(2016년 1억원)

- 기금 적립액(105억원)의 이자수익에서 일반회계 이차보전금 확대 지원

: 2014년 1억원,  2015년 1.5억원,  2016년 1억원.

- 일반회계 전입금 추가지원으로 융자액 확대 및 효율성 극대화

□ 기대효과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효율적인 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으로 기업활동 촉진 및 성장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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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싹트는 지역공동체기업 육성 확대

경제담당 ☏ 5181

일반계속사업

❍ 지역 내 독특한 부존자원을 살리고 이를 활용하여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 지역공동체를 살려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월 ~ 12월

❍ 사 업 량

- 예비사회적기업 : 기존 7개소 ⇒ 8개소

- 마을기업 : 기존 5개소 ⇒ 6개소

❍ 사 업 비 : 404백만원(국비283, 도비36, 군비85)

❍ 내    용 : 지역공동체기업 지원 육성

□ 추진계획

❍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 지속가능한 모델 발굴

- 신규지정 2개소(예비 사회적기업 1, 마을기업 1)

❍ 사후관리와 현장지도 및 사업비 집행

- 마을기업 : 마을기업육성사업

- 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등

❍ 기업육성 및 부실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와 현장지도 : 분기별 1회

❍ (예비)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추진 : 총 구매액의 2%이상

□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주민 간 화합 도모와 공동체 의식 고취

❍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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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제2일반산업단지 조기시행 추진

투자유치담당 ☏ 5182

일반계속사업

❍ 우리군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준비한 함양 제2일반산업단지

1차 개발과,

❍ 잔여부지에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0년 1월 ~ 2019년 12월

❍ 위    치 : 함양읍 신관리, 백천리 일원(범정지골)

❍ 규    모 : 740,586㎡

❍ 사 업 비 : 10,600백만원(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 유치업종 : 항노화 산업 및 기능성식품 제조, 부품, 금속기계 가공 등

□ 추진실적

❍ 부지 및 분묘 보상 : 195필지 705,311㎡(95.2%), 709기 중 586기(82.6%)

❍ 예정부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지정 고시 : 2012. 11. 12.

❍ 1차 투자유치 협약 체결 : 2014. 6. 23.

- 투자협약 : 도·군 ⇔(주)애그로닉스 – 2014. 8월 ~ 2019. 12월

❍ 함양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착공 : 2015년 6월

□ 추진계획

❍ 1차  투자유치지역 특화농공단지 지정 및 착공 : 2016년 6월까지

❍ 진입도로 개설사업 완료 : 2016년 6월 완료

❍ 부지 및 지장물(분묘) 보상 지속 추진(토지26필지, 분묘123기등) : 연중

❍ 잔여부지(2차 투자유치지역)에 능동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 연중

-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각종 박람회 참가 및 관련 기관 방문 홍보

□ 문제점 및 대책

❍ 당초 1차 투자지역 기업 대표 사망으로 투자지연

→ 당초 계획된 사업계획으로 투자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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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 마무리 및 운영 활성화

투자유치담당 ☏ 5182

일반계속사업

❍ 지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개발하고 있는 사업단지를

❍ 2016년에는 준공 및 분양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코자 함

□ 사업개요

❍ 함양일반산업단지 : 815,652㎡, (주)한국화이바, 2,099억원(민자)

초저상버스, 전기버스 등 생산

❍ 휴천일반산업단지 : 423,683㎡(1차:83,153㎡) 인고트, 빌레트 생산(부도)

□ 추진실적

❍ 함양일반산업단지 조성 : 부지조성 85%, 임시사용 공장 4동 건립(24,351㎡)

- 사원기숙사 및 차량사업부 이전 완료, 차량 생산 중

- 중국기업(산동 타이치 그룹) 투자유치 MOU체결 : 2015. 5. 27.

❍ 휴천일반산업단지 : 경매절차에 따른 관리 및 투자기업 유치 홍보

□ 추진계획

❍ 함양일반산업단지 : 조성사업 준공 및 투자 확대

- 단지 마무리(준공) 및 분양 : 2016. 12월

- 인수법인의 조기정상 조업 및 산업단지 분양 후 투자 확대 유도

-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추진으로 외국기업 투자 지원

❍ 휴천일반산업단지 : 입주자 결정시 운영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 문제점 및 대책

❍ 함양일반산업단지

- 시행사 사정으로 조성공사 지연(공정 85%) ⇒ 인수자금 및 산단

개발비로 사업 추진 독촉

- 폐수종말 및 인 처리시설 폐수 발생량 미달로 시험가동 중단

→ 준공계획 수립 후 환경부와 협의 시운전시행 ⇒ 준공

❍ 휴천일반산업단지 : 입주업체 부도로 경매절차 진행 ⇒ 인수의향

기업 지원으로 조기 인수 및 공장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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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관리를 통한 서민경제 회복

상공자원담당 ☏ 5183

일반계속사업

❍ 물가는 서민생활과 직결 됨

❍ 물가안정 관리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를 도모코자 함

□ 사업개요

❍ 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한 범 군민 참여로 물가관리 효과 제고

❍ 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등 동결 및 인하

❍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추진계획

❍ 물가안정관리 등 특별대책 추진

- 물가안정을 위한 업소별 대표자 간담회 실시 및 홍보·계도활동 강화

- 합동점검반 편성·운영을 통한 표시가격 준수, 부당상행위 등 집중단속

- 물가동향 및 현장모니터링 철저 : 물가모니터요원 4명

- 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한 범군민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 4회 이상

❍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정화조 청소료 등 동결기조 유지

- 이미용업, 식당업 등 개인서비스 요금의 동결 및 인하

❍ 「착한가격업소」추가 발굴을 통한 물가안정 기여

- 착한가격업소 10개소 추가 지정 (2016년 30개소)

-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운영 : 공무원 400명/월

- 인센티브 제공 : 인증마크 부착, 온누리상품권 지원, 언론홍보 등

□ 기대효과

❍ 공공요금 인상 억제, 착한가격업소 등을 통한 자율 경쟁 유도로      서민 생활물가 안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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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연료 도시가스 조기 공급 추진

상공자원담당 ☏ 5183

일반계속사업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시가스와 관련한

수혜 불균형 해소와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함

□ 추진방향

❍ 투자기업과 유기적 협조로 민원 해소 및 조기공급

❍ 도시가스 심의를 통한 설치시기 불명확한 취약지역 우선공급

□ 사업개요

❍ 함양군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투자기업부담)

- 투자기간/투자액 : 2009년 ~ 2018년(10년간)/13,805백만원

- 투자시설 : 배관망 매설(43.1km) 및 기타 기계설비

- 투자기업 : ㈜지에스이 도시가스

❍ 보조금지원 공급

- 사업기간/사업비 : 2015년 ~ 2018년(4년간)/1,488백만원, 7.5㎞

- 공   급 : 794세대 공급지원

❍ 공급실적 : 한주아파트외 2,650세대(2015년 8월말 기준)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원

❍ 도시가스사 공급

- 투자금액/공급세대 : 610백만원/군청주변 등 250세대

❍ 보조금지원 공급

- 보조금액/공급세대 : 372백만원/취약지역 등 269세대

- 도시가스심의위원회 개최 : 2016년 1월

- 보조금 교부 : 2016년 2월

□ 기대효과

❍ 공급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취약지에 대하여 공사비의 일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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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확보

신에너지담당 ☏ 5184

일반계속사업

❍ 전력소비 개선을 통한 탄소배출량 감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 에너지절약 실천 공감대 형성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코자 함.

□ 사업개요

구 분	대 상	사업명(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계	국	군
합 계				101	62	39
에너지절약 사 업 추 진	복지시설	전력효율향상사업 (복지시설 4개소 LED조명교체)	657개 (11~40W)	89	62	27	2016년 1월 ~ 5월
에너지절약 공감대형성	공직자	·2015 E공일이 실천운동 평가 ·에너지의 날 추진(월 1회)	년 12회	12	0	12	연중
	對군민	·에너지사용 제한 홍보·단속 ·저소득층 멀티탭 보급 ·대군민 에너지절약 홍보	·동하절기 2회 ·500개 ·현수막 등				연중

□ 추진계획

❍ 에너지절약 사업 추진

- 실시설계 : 2016년 1월

- 관급자재 구매 및 착공 : 2016년 2월

- 교체 공사 및 준공 : 2016년 4월

❍ 에너지절약 공감대 형성

- 2016 E공일이 실천운동 평가 : 2016년 12월중 우수 3개부서 선정 시상

·현장평가 : 선택요일제(분기 1회 이상), 공직자 차 없는 날(수시) 등 단속

·설문조사 : 새올행정시스템 매일 1회 설문조사

- 에너지의 날 : 매월 1회 운영

- 전력 피크시기 에너지절약 홍보·단속 : 캠페인 등 선 홍보, 후 단속

·여름철(7월 ~ 8월), 겨울철(12월 ~ 2월)

□ 기대효과

❍ 기후변화 대응 등 정부정책 기여

❍ 복지시설 전기요금 절감 및 절전문화 정착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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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정부정책 부응

신에너지담당 ☏ 5184

일반계속사업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 친환경 발전을 통한 전력소비 감축과 군재정 절감에 기어코자 함.

□ 사업개요

사업명(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비 고
		계	국	군
합 계		458	212	246
주택지원사업 (개인주택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지원)	25가구	50	8	42	연 중	계속사업
지역지원사업 (함양국민체육센터 태양광 설비 설치)	50㎾	170	85	85	2016년 1월 ~ 6월	신규사업
지역지원사업 (함양정수장 태양광 설비 설치)	70㎾	238	119	119	2016년 1월 ~ 6월	신규사업

□ 추진계획

❍ 주택지원사업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자 보조금 지원

- 지원공고 : 2016년 3월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 2016년 4월 ~ 연중

- 지방보조금 지급 : 예산범위 내 연중 지급

❍ 지역지원사업

- 설치장소 : 함양국민체육센터 옥상, 함양정수장 정수지 위, 전기실 지붕

- 실시설계 : 2016년 1월 ~ 2월

- 자재구입 : 2016년 3월

- 착공 및 준공 : 2016년 3월 ~ 2016년 6월

□ 기대효과

❍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기여

❍ 공공시설 전기요금 절감, 신재생에너지 교육의 장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