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지 정 책 과

Ⅰ. 2019 업무추진 방향	85

Ⅱ. 2019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89

□ 장애인목욕탕 및 주간보호센터 증설	90

□ 공설묘지 확장(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91

□ 아동수당 지원사업	92

2. 역점(특수)시책

□ 복지제도 안내 및 홍보책자 배포	93

□ 함양 어린이 드림센터 건립	94

3. 일반계속사업

□ 한국전쟁 함양 양민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사업	95

□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확대	96

□ 장애인 복지증진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97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98

□ 의료급여 수급자 서비스 지원	99

□ 저소득층 자활능력 제고 및 사회서비스 제공	100

□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조사 관리	101

□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	102

□ 체감도 높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103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104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지원 강화	105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106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통합서비스 운영	107

보육사업의 안정적 정착	108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육성사업 활성화	109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	110

Ⅰ		2019 업무추진 방향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복 행정 실현

	전략목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기에 실현하는 안정적 복지 실현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소외되는 군민의 최소화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푸는 적극적 복지 실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
	단위사업
장애인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지원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자활 근로의욕 고취 공정한 복지조사로 대상자 누락 및 부정수급 예방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대상자 적극 지원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다문화 가족지원 건강하고 밝은 아동 및 청소년 육성

	Ⅱ. 2019 주요업무 계획

❍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기회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도모

222

12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복지정책담당 ☏ 5141

신규사업

개    요

❍ 사 업 명 :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 업 량 : 맞춤형 신규 프로그램 3개

❍ 위    치 : 종합사회복지관 內 강의실 활용

❍ 참여대상 :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장애인

❍ 사 업 비 : 80백만원

추진계획

❍ 관내 장애인 욕구조사 실시 및 예산편성 : 2018. 10월 ~ 12월

❍ 관련부서 협의                         : 2019. 1월

❍ 실시계획 수립 및 계약(강사)체결        : 2019. 2월 ~ 5월

❍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및 운영          : 2019. 7월 ~ 계속

기대효과

❍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교육기회 및 여가

활동을 지원

❍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일자리 시너지효과 창출

- 예)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통한 카페(I got everything)근무 등

222

22

장애인목욕탕 및 주간보호센터 증설

복지정책담당 ☏ 5141

신규사업

❍ 면 소외지역 장애인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 및 복지서비스 질 향상

❍ 요보호 장애인의 주간보호를 통해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모

개    요

❍ 사 업 명 : 장애인목욕탕 및 주간보호센터 증설

❍ 사 업 량 : 장애인목욕탕 1식, 주간보호센터 2식

❍ 위    치 : 미정 (타당성 용역 후 선정)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

❍ 사 업 비 : 4,580백만원(예산액 변동 가능 有)

추진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2018. 12월

❍ 군관리계획 결정용역        : 2019. 1월 ~ 2019. 6월

❍ 투자심사                   : 2019. 3월 ~ 4월(2019년 1회 투자심사)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2019. 3월 ~ 4월(2019년 수시분)

❍ 부지확보 및 실시설계       : 2019. 5월 ~ 8월

❍ 신축공사 시행              : 2019. 9월 ~ 11월

❍ 시설 운영개시              : 2020. 1월

222

3

공설묘지 확장(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노인복지담당 ☏ 5145

신규사업

❍ 구룡 공설 공원묘지 봉안가능 잔여기수 부족으로 확장 필요성 대두

❍ 자연친화적인 공설자연장지 조성으로 수요량에 대처

개    요

❍ 사 업 명 : 공설묘지 확장(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구룡리 산5-17번지 일원

❍ 면    적 : 29,715㎡

❍ 조성기간 : 2019년 ~ 2020년

❍ 예    산 : 59백만원(군비)

위 치	지목	면 적 (㎡)	구 분	봉안묘 현황			비 고
				형 태	규모(㎡)	안치능력
함양읍 구룡리 산11번지	묘지	4,697	봉안묘	평장식	4,682.06	750위
			봉안탑	사각봉분형	14.94	210위

❍ 기본현황

추진계획

❍ 진입로 부지 매입                     : 2019. 1월

❍ 국비 보조 예산 신청                  : 2019. 3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 2019. 4월

❍ 각종 영향평가 용역                   : 2019. 4월

❍ 자연장지 실시 설계                   : 2020. 1월

222

4

아동수당 지원사업

아동청소년담당 ☏ 5147

신규사업

❍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부여

개    요

❍ 아  동  수 : 1,152여명 (2018. 7. 31. 기준)

❍ 지급대상 : 만 6세 미만의 아동(0 ~ 71개월)

❍ 지급금액 : 월 10만원, 현금지급

❍ 지 급 일 : 매월 25일

❍ 지급요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

가구수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액	월1,170만원	월1,436만원	월1,702만원	월1,968만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스마트폰) 신청

추진계획

❍ 아동수당 지원 : 1,027명, 1,232백만원 (2019. 1월 ~ 12월)

❍ 아동수당 지원단 운영 : 1개소, 4개반 (16명 내외)

❍ 지속적인 홍보로 신청자 누락 방지 및 사후관리 철저

기대효과

❍ 양육부담의 경감으로 인한 출산율 제고

❍ 아동빈곤율 감소 및 예방 효과

1

1

복지제도 안내 및 홍보책자 배포

복지정책담당 ☏ 5141

역점 및 특수시책

❍ 알아보기 쉽게 복지가이드북 자체 제작하여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잘 몰라서’신청하지 못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함

개    요

❍ 구입수량 : 1,000권

❍ 배 부 처 : 읍․면사무소, 경․노모당,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 등

❍ 소요예산 : 10백만원

❍ 배부기간 : 2019. 4월 (복지부 지침확정 후 제작발간)

추진계획

❍ 제도안내 및 책자 수요량 조사        : 2019. 1월

❍ 책자 편집 및 제작                   : 2019. 2월 ~ 3월

❍ 책자 인쇄 및 배부                    : 2019. 4월

⇒ 이장, 경․노모당, 복지시설 및 단체 등

※ 연중 수시로 변경·신설되는 제도에 대하여는 월별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혼선 예방

기대효과

❍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안내로 정보 사각지대 해소

❍ 복지 미혜택자 발굴 및 지원 확대

1

2

함양 어린이 드림센터 건립

여성보육담당 ☏ 5146

역점 및 특수시책

❍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사에게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다양한 체험, 놀이, 교육이 융합된 창의적인 공간마련

개    요

❍ 사 업 명 : 함양 어린이 드림센터 건립

❍ 위    치 : 타당성 용역 후 선정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 사 업 량 : 5,000㎡정도 (연면적 3,200㎡)

-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목적교육실, 실내놀이터, 장난감도서관, 체험시설, 어린이도서관, 맘카페, 야외 친환경 수영장 등

❍ 사 업 비 : 220억원 (국 5, 도 2.5, 군비 212.5)

추진계획

❍ 타당성 용역                : 2018. 10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2018. 11월

❍ 군관리계획 결정용역        : 2019. 1월 ~ 6월

❍ 투자심사                   : 2019. 4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2019. 3월 ~ 4월

❍ 부지확보 및 보상           : 2019. 5월 ~ 9월

❍ 실시설계                   : 2019. 8월 ~ 12월

❍ 국도비 예산 신청           : 2019. 4월 ~ 8월

❍ 사업시행                   : 2020. 1월 ~ 2021. 6월

❍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양민들에 대한 추모공원 조성을 통하여

영령과 유족을 위로하고자 함

1

1

한국전쟁 함양 양민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사업

복지정책담당 ☏ 5141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위    치 : 함양군 수동면 도북리 764-1번지 일원(2,324㎡)

❍ 사업기간 : 2018 ~ 2020년(3년간)

❍ 사 업 량 : 추모각 건립, 추모비 및 추모공원 조성

❍ 사 업 비 : 1,500백만원

추진상황 및 실적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확정             : 2017. 12월

❍ 사업부지 매입(2,324㎡, 81백만원)          : 2018. 3월

❍ 타용도 일시사용 승인(주차장)             : 2018. 4월

❍ 추모공원 조성관련 간담회 실시 및 추진위원회 구성  : 2018. 4월

❍ 추모공원 부지 조성공사 시행               : 2018. 5월

추진계획

❍ 추모공원 조성비 도비 지원사업추진          : 2018년 ~ 2019년

❍ 기본실시설계 용역 실시                    : 2019. 2월

❍ 각종 행정절차 추진                       : 2019. 6 ~ 12월

❍ 추모공원 조성                            : 2020. 1 ~ 12월

- 추모사당, 추모비각, 조경 등 부대시설 등

문제점 및 대책

❍ 전국적으로 유사 사안들이 많아 국가적 예산 지원이 어려움

- 총사업비 1,500백만원 중 도비(재정건의사업) 750백만원 지원 건의

1

2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확대

복지정책담당 ☏ 5141

일반계속사업

❍ 6.25 ․ 월남참전자 ․ 전몰유족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그 명예를 높이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개    요

❍ 보훈단체 현황                                          (2018. 7. 31. 기준)

단체명	계	상 이 군경회	유족회	미망 인회	무공수 훈자회	고엽제 전우회	월남참전 유공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6.25참전 경찰유공자회	재 향 군인회
회원수	9개단체 7,974명	120	73	129	65	186	50	290	199	6,862

추진계획

❍ 단체운영비 지원 : 9개소, 77백만원

❍ 각종행사비 지원 : 11종, 67백만원(추모제, 현충일, 보훈행사, 기념행사 등)

❍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확대

구 분	6.25참전 명예수당	월남참전 명예수당	전몰군경 유족수당	보훈 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사망 위로금
지원액 (기존)	월20만원	월10만원	월 7만원	월 3만원	본인부담금 전액	20만원
⇓	⇓	⇓	⇓	⇓	⇓	⇓
지원액 (확대)	월25만원	월15만원	월10만원	월 5만원	〃	30만원

- 관련 조례 개정 : 2018. 10월 ~ 12월

- 대상자에 대한 인상 지급 : 2019. 1월 ~ 계속

❍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안정된 생활과 자활의욕 고취

❍ 자립능력 배양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사회활동 참여 확대

1

3

장애인 복지증진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복지정책담당 ☏ 5141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장애인 현황                                       (2018. 7. 31 기준)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기타
3,787	1,879	277	334	611	282	16	250	79	4	55

구 분	시 설 현 황			관련단체	기타 시설	연간 지원액(백만원)
	거주	이용	종사자			계	인건비	운영비
개소,명	2 (36/36)	5 (273)	46	3 (시각,지체,발달)	장애인 목욕탕	1,948	1,559	389

❍ 관련 단체 및 시설 현황                            (2018. 7. 31 기준)

구 분	시설운영지원	센터‧협회	목욕탕운영	휠체어택시	일자리사업	바우처지원
대 상	거주시설 2개소 이용시설 5개소	4개소	1개소	2대	4개유형 61명	6개유형 103명
지원액	1,948	177	104	72	655	1,141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 정부시책 및 업무추진방향에 대한 홍보안내 : 2019. 1월 ~ 2월

❍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 및 사업추진 : 2018. 12월 ~ 2019. 1월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 : 2019. 1월 ~ 12월

❍ 장애인 바우처 부정수급 모니터링 : 월 1회

❍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정산검사 및 지도점검 : 4회(분기별), 연2회

기대효과

❍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능력 고취

❍ 장애인맞춤형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이동접근성 및 삶의 질 향상

❍ 저소득층의 복지급여 적기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복지 시행으로 생활안정 도모

1

4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기초생활담당 ☏ 5142

일반계속사업

현    황

❍ 저소득층 현황                                 (2018. 7. 31 기준)

합 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계		일반수급자		시 설 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 구	인원	가구	인원
2,666	3,465	1,496	1,884	1,212	1,600	284	1,170	1,581

추진계획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합 계			생계수급자			교육수급자			비고
가구	인원	금액	가구	인원	금액	가구	인원	금액
1,518	1,939	5,362	1,288	1,592	5,347	230	347	15

❍ 차상위 양곡 지원 : 420가구 530명, 58백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및 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결정 및 중지 : 수시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및 보장비용 징수 : 수시

❍ 제도안내 홍보 : 연중, 수시

❍ 신규수급자 발굴홍보 : 안내문발송, 가정방문 안내, 전화상담 등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 지원

❍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

1

5

의료급여 수급자 서비스 지원

기초생활담당 ☏ 5142

일반계속사업

현    황

❍ 의료급여수급자                                 (2018. 7. 31. 기준)

합 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	개소	인원	가구	인원
1,142가구 /1,774명	1,064	1,391	11	284	67	99

추진계획

❍ 의료급여 진료비 : 8,115백만원

❍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등 현금급여비 지원 : 1,400명, 114백만원

❍ 의료급여 비용 정산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 사후관리 실시

❍ 건강한 삶과 의료급여 적정이용을 위한 개별 사례관리 : 300명

❍ 의료급여 적정 이용관리 홍보 및 교육

- 장기입원 예방 의료기관 및 시설 간담회 개최 : 연 4회

- 질병대비 과다이용자 교육 실시 : 연 2회, 50명

애로사항

❍ 노인인구 증가 추세로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장기 입원자, 요양병원 입원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가중

❍ 비합리적 의료이용, 약물과다복용, 중복처방, 질병 대비 과다이용자 색출단속 등에 애로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으로 생활안정 도모

❍ 저소득층 특성에 맞는 맟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1

6

저소득층 자활능력 제고 및 사회서비스 제공

기초생활담당 ☏ 5142

일반계속사업

현    황

❍ 사업량/사업비 : 100명 / 1,062백만원

❍ 사업대상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사업내용 :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 제공

추진계획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 1개소, 249백만원

❍ 자활근로사업 : 100명, 1,062백만원

- 직접사업(읍․면 복지도우미, 사회복지시설도우미) : 3명, 32백만원

- 위탁사업(누룽지사업 등 8개 사업단) : 95명, 1,030백만원

❍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공공시설물 관리) : 8명, 110백만원

❍ 내일키움통장가입자 장려금 : 40명, 40백만원

- 본인저축액과 동일금액을 장려금으로 적립(1:1)

❍ 희망키움통장사업Ⅰ 근로소득 장려금 : 3명, 6백만원

- [가구총소득 - (기준중위소득 40% × 0.6)] × 0.85(장려율)

❍ 희망키움통장사업Ⅱ 근로소득 장려금 : 80명, 80백만원

- 본인저축액과 동일금액을 장려금으로 적립(1:1)

❍ 자활기금 융자금 대여 : 6건, 175백만원

애로사항

❍ 근로능력이 미약한 참여자들이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어 자립률이 낮음

❍ 사업단이 영세하고 홍보 및 기술력이 낮아 창업 후 경쟁력이 부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고 표준화된 소득·재산조사

❍ 각 계층별 맞춤형서비스로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현

1

7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조사 관리

복지조사담당 ☏ 5143

일반계속사업

복지수급자 조사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맞춤형복지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아동수당	기타
	3,277	881	901	125	726	644

※ 기 타 : 차상위, 초중고 학생 교육비, 타법의료 등

추진계획

❍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자 조사 및 선정 : 연중수시(맞춤형복지급여 외 12종)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금융 등 공적자료 조사

- 가정방문을 통한 부양실태, 근로능력 등 생활실태 파악

- 신청자의 욕구 분석으로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관리 및 확인조사(맞춤형복지급여 외 12종)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 연 8회(월별 및 정기조사)

- 인적(사망, 전출입, 군입대, 출․입국, 교정시설 입․출소) 변동정리 : 수시

-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자료 정비 : 수시

- 근로능력유무판정 내실화 : 근로능력가능자 자활사업 참여 유도

❍ 복지급여 부적합 판정자 및 보장 중지자에 대한 타 보장 연계 지원

❍ 변동사항 발생 시 수급자 본인신고 및 행복e음 수시확인으로 부정수급 최소화

기대효과

❍ 수요자 중심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복지서비스 강화

❍ 정확한 공적자료 반영 및 방문상담조사로 복지체감도 향상

❍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업무처리로 부정수급 방지

❍ 일시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선지원

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

8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

희망복지담당 ☏ 5144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 원칙,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지원기준

지 원 분 야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	사 업 량
			인원	예산액 (백만원)
생계비	식료품비, 의복비, 생계유지비	1인가구 432천원	220명	166 국 134 도 16 군 16
의료비	검사비, 의료비 등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3,000천원 이내
주거비	거소사용 비용지원	1 ~ 2인가구 145천원
기타	교육비(초등 ~ 고등)	221 ~ 432천원
	연료비	96천원
	해산비	600천원
	장제비	750천원

※ 2018년 지원현황 : 97건, 69,239천원(2018. 9. 30. 기준)

추진계획

❍ 읍·면 신청 및 대상자 신고 → 현장확인조사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 → 적정성심사

기대효과

❍‘선지원 후처리’를 통한 긴급한 위기가정의 안정적인 보호

❍ 기준 초과자 특별구호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 연계 추진

1

9

체감도 높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담당 ☏ 5144

일반계속사업

❍ 군민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복지 통합서비스 지원

❍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 구성 및 복지업무 역량 강화

개    요

❍ 권역설정 : 4개 권역(함양, 휴천, 지곡, 안의)

유 형	중심면	일 반 면	설 치 시 기	맞춤형 복지차량 보급
				보 급	차종(경차)
기본형	함양읍	-	2016. 7월	2017. 7월	스파크 1.0
권역형	휴천면	마천면, 유림면	2017. 7월
권역형	지곡면	수동면, 백전면, 병곡면
권역형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 사 업 비 : 185백만원(국비 100, 도비, 2, 군비 83)

추진계획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주민네트워크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 대상자별 복지혜택 희망에 의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민간조직 자원을 활용한 지원대상자 및 자원 발굴 확대(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기대효과

❍ 수혜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체감도 향상

❍ 공적급여와 민간자원 연계 활성화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탄력적 대응

❍ 인적안전망(공무원+이웃주민)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

문제점 및 대책

❍ 읍면 맞춤형 복지팀의 잦은 결원으로 찾아가는복지서비스 및 현장조사 등 업무 차질 → 경력있는 복지직 공무원 지속배치 (결원최소화)

1

10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노인복지담당 ☏ 5145

일반계속사업

❍ 저소득 노인의 안정적 생활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 폭넓은 노인복지 지원서비스 확대로 지역사회 참여의식 확산

현    황                                (2018. 7. 31. 기준)

노인현황(명)
합계	65 ~ 69	70 ~ 79	80 ~ 89	90 ~ 99	100~
12,585	2,955	5,713	3,404	477	36

※ 100세 이상 36명(남 8명, 여 28명)

추진계획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기초연금	노인돌봄 (기본․종합)	노인사회 활동지원	어버이날 등 각종행사	무료식사 배달사업
계획	대 상	11,468	10,439	1,445	639	12	540
	예산액	44,846	30,972	1,702	1,847	96	129

❍ 기초연금 지급 및 대상자 선정 : 연중

❍ 노인돌봄기본, 종합서비스사업 대상자 관리 및 보호 : 연중

❍ 노인 사회활동 활동지원사업  : 2019. 3월 ~ 12월

❍ 어버이날 행사 및 노인의 날 행사 : 2019. 5월, 10월

❍ 무료식사배달사업을 통한 독거노인 안전 확인 : 연중

기대효과

❍ 저소득 노인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1

11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지원 강화

노인복지담당 ☏ 5145

일반계속사업

❍ 입소 ․ 이용 노인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삶의 질 향상

❍ 경노모당의 적절한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현    황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포함)               (2018. 7. 31. 기준)

구 분	개소	입소이용인원		종사자	지원사항 (단위 : 명 , 백만원)
		정원	현원		계	종사자 수당	등급외자급여	운영비
계	30	575	427	773	1,543	623	520	400
의료복지	8	475	336	228	1,060	540	520	-
재가노인복지	4	100	91	44	483	83	-	400
장기요양기관	18	정원제한없음		501	-	-	-	-

❍ 노인여가복지시설(경․노모당) 및 기타시설         (2018. 7. 31. 기준)

경 노 모 당 (유형별)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노인회
계	겸 용	경로당	노모당
406	275	94	37	6	1

추진계획

❍ 노인복지시설 : 연중 운영비, 종사자수당 등 지원

❍ 기능보강사업 추진 : 치매전담형 시설 증축 1개소, 437백만원

❍ 시설 운영 지도․감독 : 분기 1회 이상

❍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 65개소  563백만원

❍ 노인여가복지시설 개보수비 지원 : 연중

❍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 21백만원

❍ 노인회 지원 : 188백만원

1

12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여성보육담당 ☏ 5146

일반계속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지원

❍ 여성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행사 지원으로 양성평등 문화조성

현    황                               (2018. 7. 31. 기준)

합 계		여성단체 협의회		개별단체
단체수	회원수	단체수	회원수	단체수	회원수
16개	2,565명	13개	2,437명	3개	128명

추진계획

❍ 단체활동 지원 및 여성지도자 양성

- 사회봉사활동 추진 : 밑반찬 만들어 주기 외 4건, 11백만원

-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추진 : 19백만원

- 여성 지도자 발굴 및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

·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 확대 : 40%달성

❍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아동·여성안전연대 운영 및 성매매·여성폭력근절사업 : 연중, 10백만원

- 직장내 성매매·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 2회, 3백만원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 : 1회, 12백만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양성평등 교육 확대 추진 : 4회, 600여명

❍ 한부모 및 미혼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립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 : 7개사업, 265백만원

-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 2개사업, 2백만원

1

13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통합서비스 운영

여성보육담당 ☏ 5146

일반계속사업

❍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 다문화가족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조화로운 다문화사회 조성

현    황                                (2018. 7. 31. 기준)

구 분	계	베트남	중국	네팔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태국	우즈벡	몽골	기타
인 원	297	108	52	39	36	22	18	8	4	3	7

추진계획

❍ 사업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운영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	다문화가정 기반구축	건강한사회 환경조성
영역	14개	- 가족관계돌봄 가족특성화 - 가족역량강화 - 지역공동체	- 한국어교육 - 방문교육 - 자녀성장지원 - 언어발달지원	취업지원 - 모국방문지원 - 멘토링 다문화행사지원	- 일․가정양립지원 - 찾아가는부모교육 - 아이돌봄
인원	8,890	2,500	4,770	290	1,330
예산	998	317	161	136	333

❍ 영역별 프로그램 계획 및 확정            : 2019. 1월

❍ 사업별 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 실시   : 연중

❍ 사업완료 후 정산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2019. 12월

기대효과

❍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

❍ 다문화가족 자녀 역량강화 및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

1

14

보육사업의 안정적 정착

여성보육담당 ☏ 5146

일반계속사업

❍ 가정 양육과의 조화 속에서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제공

현    황                                (2018. 7. 31. 기준)

보육 시설수(개소)					아동현황(명)		종사자수 (명)	비고
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정원	현원
15	5	5	3	2	785	612	147

추진계획

❍ 사업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보육료 (영유아)	보육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	기 타	비고
대상	620명	120명	15개소	152명	개보수, 셋째이상, 간식비, 가정양육수당, 행사, 보수교육 등
예산	2,962	3,451	102	509	890

❍ 추진사항

- 시스템을 통한 투명하고 정확한 신청‧지원 : 15개소, 12회

- 어린이집 정기 점검 : 15개소, 2회(수시점검 : 연중)

- 관계기관(보건소 등)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 2 회

※ 군수공약사업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5개소 24백만원, 보육교직원

하계휴가비 125명 6백만원) 지원

기대효과

❍ 필요한 보육에 따른 맞춤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1

15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육성사업 활성화

아동청소년담당 ☏ 5147

일반계속사업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으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현    황                                (2018. 7. 31. 기준)

지역아동 센 터		아 동 양육시설		요보호 가정위탁		드림스타트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4	90	1	33	13	16	137	210

추진계획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4개소, 415백만원

- 운영비, 종사자수당, 냉.난방비,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등

❍ 아동양육시설 지원 : 1개소, 1,346백만원

- 운영비, 인건비, 종사자수당, 퇴소아동자립정착금 등

❍ 저소득아동 지원사업 : 728명, 533백만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아동급식 지원 등

❍ 드림스타트 이용아동 지원 : 210명, 224백만원

- 프로그램비(교육, 복지, 건강), 인건비, 운영비 지원 등

❍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철저 : 5개소, 6회

기대효과

❍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도모

1

16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아동청소년담당 ☏ 5147

일반계속사업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통해 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

현    황                                (2018. 7. 31. 기준)

총 인구수			청소년 인구수(9세~24세)
계	남	여	계	남	여	청소년비율
40,092	19,177	20,915	5,580	2,991	2,589	14%

추진계획

❍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계획

❍ 상담전화(청소년전화 1388) 운영 : 2019. 1월 ~ 12월, 450건 지원

❍ 청소년에 대한 상담, 학업지원 등 지원: 1,000명, 10백만원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필수연계기관 상호연계

- 필수연계기관 10개 기관, 운영위원회(15명) 등 연3회 개최

❍ 1388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아웃리치’를 통한 위기청소년 발굴

- 상담서비스 심리검사 등 2,000명 지원, 위기청소년 10명 발굴

❍ 지역사회 내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확립 : 2019. 1월 ~ 12월

기대효과

❍ 솔루션(문제해결)회의를 통해 청소년 및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제공

❍ CYS-Net, 청소년동반자 등 프로그램 연계활성화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의 질적 향상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