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도 시 과

Ⅰ. 기본현황	313

Ⅱ. 2020 주요성과	315

Ⅲ. 2021 업무추진 방향	317

Ⅳ. 2021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한남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19

□ 서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20

□ 함양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321

□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322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323

□ 안의 금천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324

□ 함양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325

□ 2021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	326

□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추진	327

2. 역점(특수)시책

□ 백전 119지역대 신축	328

□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	329

□ 대규모 신규사업 적정성 검토	330

□ 함양읍 지중화사업	331

□ 농촌마을 CCTV 안전망 구축	332

□ 도시재생 뉴딜사업(용평리)	333

□ 우리동네살리기(인당) 도시재생사업 추진	334

□ 함양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335

3. 일반계속사업

□ 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336

□ 현장 중심의 재난예방활동 추진	337

□ 여름철 물놀이 사망자 ZERO	338

□ 재난관리 기금 운용	339

□ 경남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340

□ 화촌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41

□ 태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42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43

□ 자전거 둘레길 기반 조성 사업	344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345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347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마무리)	348

생활 민방위 구현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	349

Ⅰ		기본현황

정․현원

구 분	계	안전도시 과 장	안 전 민방위 담 당	복구지원담 당	도시계획담 당	도시개발담 당	도시재생담 당	통 합 관제팀	도시정비T/F
정 원	27	1	6	4	4	4	4	2	2
현 원	26	1	5	4	4	4	4	2	2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안전민방위 담 당	❍ 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안전한국훈련 추진 ❍ 사회재난 상황관리 ❍ 재난취약시설 및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 민방위 계획수립 및 교육훈련 ❍ 소방업무지원, 승강기 관리
복구지원 담 당	❍ 자연재난 종합상황실 운영 및 피해상황 종합관리 ❍ 재해장비관리 및 운영 ❍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및 정비사업 시행
도시계획 담 당	❍ 군관리계획 입안,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경관, 공공디자인 업무 및 옥외광고물 관리
도시개발 담 당	❍ 도시개발 및 군계획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군 계획시설물 유지 관리 및 미불용지 보상업무 ❍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관리와 사업의 시행
도시재생 담 당	❍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발굴
통합관제팀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 CCTV 설치 및 네트워크 관리
도시정비TF	❍ 도시정비 개발사업구역 계획수립 및 지정 ❍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 촉 일	구 성 인 원(명)			주요기능
		계	당연직	위촉직
안전관리 위원회	2019. 4.	13	11	2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조정 안전관리계획 축제 심의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	2018. 8.	12	12	-	군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심의 등
안전관리 자문단	2020. 2.	8	-	8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시설 등급 조정 시설안전자문 및 점검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2020. 4.	9	6	3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성과분석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2019. 10.	20	2	18	각종 개발사업(행위) 등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안전문화운동 추진 함양군 협의회	2018.10.	20	5	15	안전문화운동 과제 발굴 실천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2017.12.	13	3	10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 및 예방ㆍ대비ㆍ복구 등의 활동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2020. 2.	13	8	5	CCTV통합관제센터의 안전하고 효율적 운영
계획위원회	2017.12.	20	8	12	도시관리계획의 자문 및 심의, 다른 법률에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2018. 8.	12	5	7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명시된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항
지명위원회	2017. 9.	7	3	4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	2020. 2.	7	3	4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성과분석

Ⅱ		2020 주요성과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 지역확산 방지

❍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실무반 운영

❍ 보건소 선별진료소 24시간 운영

❍ 민ㆍ관 합동 긴급대책회의 개최(38개 기관·단체)

❍ 코로나19 극복 민생ㆍ경제 대책본부 가동(6개 분야, 45개 시책)

서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 선정(행안부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21. 1월 ~ 2025. 12월(5년)

❍ 위    치 : 유림면 서주□유평리 일원

❍ 사 업 량 : 서주천 3.76km, 회동소하천 3.09km, 저수지 1개소
우□오수관거 4.87km, 배수펌프장 2개소

❍ 사 업 비 : 32,346백만원 (국50% 16,173, 도15% 4,852, 군35% 11,321)

한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확대지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위치	사업량	사업비	비고
총괄	휴천면 남호(한남,원기) ·운서·문정·동강리 일원	· 축제 및 제방 L=3.46km · 도로 L=0.8km · 교량 3개소, 보 1개소	33,860
기존	휴천면 남호(한남)·운서 ·문정리 일원	· 축제 및 제방 L=2.06km · 도로 L=0.8km · 교량 2개소, 보 1개소	27,800
확대	남호(원기)·동강리	· 축제 및 제방 L=1.4km · 교량 1개소	6,060

2020년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행안부 공모사업)

❍ 사 업 명 : 굿모닝 함양로 간판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20. 1월 ~ 10월

❍ 사업예산 : 500백만원(국50% 250, 군50% 250)

❍ 사업구간 : 고운로 75 ~ 함양로 1141 ~ 함양로 1179(약 900m)

❍ 사업내용 : 돌출간판 철거(57개소), 벽면간판 교체(144개소), 벽면개선 등

군계획시설도로 개설·정비사업('20년 준공)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계	설계	보상	시공
계	9건		19,013	261	11,127	7,625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소로2-14, 15호선) 개설	함양여중 ~ 상림명가	L=160m, B=8.0m	1,282	20	782	480
당본 군계획시설도로 (소로2-2호선) 개설	안의초 ~ 아리랑고개	L=450m, B=8.0m	2,257	60	1,267	930
금벌 군계획시설도로 (소로1-11호선) 개설	안의초 ~ 약초시장	L=436m, B=10.0m	4,766	20	3,164	1,582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소로1-3호선) 개설	행복주택 ~ 휴먼시아아파트	L=260m, B=10.0m	1,470	20	924	526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소로2-6호선) 개설	지오모텔 ~ 농협진고개지점	L=335m, B=21.0m	6,530	40	4,990	1,500
산삼엑스포 진입도로 (소로2-82호선) 정비	한우프라자 ~ 대병마을	재포장 L=2,256m 안전시설물 1식	520	43	0	477
산삼엑스포 시가지 도로환경 개선	함양읍	재포장 L=5,261m 차선도색 A=102a	1,713	20	0	1,693
도시관리지역 주요도로 표지판 정비	함양읍, 안의면 서상면	표지판 정비 62개소	175	19	0	156
안의교 경관조명 설치	안의면	조형물 2개소, 경관조명 1식	300	19	0	281

군계획시설도로 일몰제 대비 실시계획인가 고시

(단위 : 백만원)

시 설 명	사 업 량	사 업 비			편입토지	인가고시
		계	시공	보상
계	10건	17,390	5,872	11,519	14,282
백연(소로2-42) / 위림초 앞	L=114m, B=8.0m	800	288	512	980	'20. 6. 25.
이전(소로2-12) / 대림빌라	L=48m, B=8.0m	890	229	662	898	'20. 6. 25.
백연(소로2-83) / 정효노인복지센터	L=210m, B=8.0m	1,400	537	863	1,787	'20. 6. 25.
봉강(소로2-14) / 상림명가	L=220m, B=8.0m	1,665	847	818	1,874	'20. 6. 25.
교산(소로1-9) / 지리산고속터미널	L=115m, B=10.0m	4,147	535	3,612	1,305	'20. 6. 30.
금천(소로2-27) / 반월맨션	L=282m, B=8.0m	2,592	1,092	1,500	2,970	'20. 6. 30.
화산(소로3-28) / 수동농협 뒤	L=120m, B=6.0m	1,504	504	1,000	761	'20. 6. 30.
마천(소로3-4, 11) / 마천운동장 뒤	L=96m, B=6.0m L=114.3m, B=4.0m	1,327	593	734	1,046	'20. 6. 30.
가흥(소로2-1) / 마천면사무소 앞	L=97m, B=8.0m	1,400	400	1,000	787	'20. 6. 30.
봉강(소로2-14) / 상림명가	L=220m, B=8.0m	1,665	847	818	1,874	'20. 7. 16.

Ⅲ		2021 업무추진 방향

현장 중심, 안전한 함양, 군민 행복

	전략목표
현장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군민안심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비상대비 통합방위태세 확립 지역발전 견인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도시 균형 발전 및 성장발전 방안 수립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단위사업
선제적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운동 군민안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재해복구 및 재해예방사업 투자 확대 지역민방위 활동지원 및 역량 강화 군관리 계획의 효율적 관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간판 및 경관디자인 개선으로 아름다운 도시 조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계획도로 및 시설의 확충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살기 좋은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1

1

한남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복구지원담당 ☏ 6220

신규사업

❍ 집중호우 시 임천 범람 예방으로 한남마을 및 농경지 침수방지

❍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항구적인 예방대책과 안전주거환경 조성

개    요

❍ 위    치 : 휴천면 남호리, 동강리, 문정리 일원

❍ 사 업 량 : 축제 및 호안 L=3.46km, 교량 3개소, 취입보 1개소

❍ 사 업 비 : 33,860백만원(국비 16,930 도비 5,079 군비 11,851)

❍ 사업기간 : 2021. 1월 ~ 2025. 12월(5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 이전 (기투자)		2021 계획		2022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제방 3.46㎞ ·도로 850m ·교량 3개소 ·가동보 1식	33,860	·실시설계	25	·실시설계	1,200	·제방 3.46㎞ ·도로 850m ·교량 3개소 ·가동보 1식	32,635
국비(50%)		16,930		0		600		16,330
도비(15%)		5,079		0		180		4,899
군비(35%)		11,851		25		420		11,406

추진실적 및 계획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 2019. 11월

❍ 자연재해위험지구 확대지정 고시                  : 2020. 7월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1. 1월

❍ 행정안전부 설계심의                             : 2022. 5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 2022. 9월

❍ 토지보상 협의                                   : 2022. 11월

기대효과

❍ 인명보호 51세대 107명, 건물 52동(주거지 4.7ha, 농경지 16.7ha)

❍ 재해취약시설 정비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1

2

서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복구지원담당 ☏ 6220

신규사업

❍ 집중호우 시 임천 범람 예방으로 마을 및 농경지 침수방지

❍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항구적인 예방대책과 안전주거환경 조성

개    요

❍ 사 업 명 : 서주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위    치 : 유림면 서주리, 유평리 일원

❍ 사 업 량 : 축제 및 제방공사 L=6.85km, 우□오수관거 4.87km,
저수지정비 1개소, 배수펌프장2개소, 재해예경보시설 등

❍ 사 업 비 : 32,346백만원(국비 16,173, 도비 4,852, 군비 11,321)

❍ 사업기간 : 2021. 1월 ~ 2025. 12월(5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 이전 (기투자)		2021 계획		2022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제방 6.85㎞ ·오우수관거 4.87㎞ ·예경보 1식 등	32,346	·실시설계	25	·실시설계	1,200	·제방 6.85㎞ ·오우수관거 4.87㎞ ·예경보 1식 등	31,121
국비(50%)		16,173		0		600		15,573
도비(15%)		4,852		0		180		4,672
군비(35%)		11,321		25		420		10,876

추진실적 및 계획

❍ 공모사업 확정                                    : 2020.  6월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1.  1월

❍ 행정안전부 설계심의                              : 2022.  5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 2022.  9월

❍ 토지보상 협의                                    : 2022. 11월

기대효과

❍ 인명보호 109세대 225명, 건물 97동(주거지 4.2ha, 농경지 11.1ha)

❍ 재해취약시설 정비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1

3

함양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복구지원담당 ☏ 6220

신규사업

❍ 지역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지형·기상학적 여건과 관련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예방투자를 유도

개    요

❍ 위    치 : 함양군 일원

❍ 과 업 량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1식(A=725.49㎢)

❍ 용 역 비 : 1,532백만원 (군비 10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 이전 (기투자)		2021 계획		2022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군비(100%)	A=725.49㎢	1,532	A=725.49㎢	10	A=725.49㎢	1,000	A=725.49㎢	522

대    상

❍ 풍수해가 발생된 지역 또는 위험성이 노출되거나 잠재된 예상지구

❍ 기 수립 자연재해 위험 후보지 중 축소, 확대 등이 필요한 지구

추진계획

❍ 용역착수	: 2021.  1월

❍ 주민의견 청취                                   : 2021.  10월

❍ 의회의견 청취                                   : 2022.  3월

❍ 관계기관 협의                                   : 2022.  6월

❍ 행정안전부 최종 승인                            : 2022.  12월

기대효과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비롯한 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재해저감 대책사업 추진

❍ 재해예방사업, 특별교부세 신청 등의 국비 사업 기반 마련

1

4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복구지원담당 ☏ 6220

신규사업

❍ 이상홍수 발생, 사면붕괴 징후시 사전경보 발령으로 사전대피,

교통통제 실시로 인명피해 예방

개    요

❍ 사 업 명 :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 위    치 : 마천면 가흥리, 휴천면 태관리 일원

❍ 사 업 량 : 수위계측기, 사면계측기, 모니터링제어시스템 등

❍ 사 업 비 : 650백만원(국비 325, 도비 97, 군비 228)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 이전 (기투자)		2021 계획		2022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경보시스템 구축 2개소	650		0	·경보시스템 구축 2개소	650		0
국비(50%)		325		0		325		0
도비(15%)		97		0		97		0
군비(35%)		228		0		228		0

추진실적 및 계획

❍ 조기경보 기준수립, 통합관리시스템 설치용역착수  : 2020. 12월

❍ 계측기 설치                                     : 2021. 4월

❍ 모니터링제어시스템 구축                         : 2021. 5월

❍ 사업준공                                        : 2021. 6월

기대효과

❍ 위험지구 실정에 맞는 경보시설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잠재적,
돌발적 재난에 선제적인 대응실시

❍ 위험지구 거주민, 통행차량 등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1

5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도시계획담당 ☏ 6230

신규사업

❍ 옥외광고물을 전수 조사하여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 도시 미관 향상

사업개요

❍ 기    간 : 2021. 3월 ~ 8월

❍ 대    상 : 허가□신고 대상 옥외광고물

❍ 사 업 량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1식

❍ 사 업 비 : 25백만원(군비 25)

추진계획

❍ 용역 착수	: 2021. 3월

- 조사대상 : 허가□신고 대상 옥외광고물 2,200여건 추정

[1] 벽면 간판(900건 추정)	[2] 돌출간판(1,000건 추정)
[3] 지주 간판(300건 추정)	[4] 옥상간판(18건 추정)

❍ 용역 완료	: 2021. 8월

❍ 무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양성화	: 2021. 9월 ~ 2022. 12월

기대효과

❍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예방 및 함양군 미관 개선

❍ 무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양성화로 수수료 등 세외수입 증대

1

65

안의 금천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도시개발담당 ☏ 6240

신규사업

❍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도로 개설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

사업개요

❍ 사 업 명 : 금천 군계획시설도로(소로1-13, 2-27호선) 개설공사

❍ 위    치 : 안의면 금천리 일원(반월그린맨션~국도3호선)

❍ 사 업 량 : 도로개설 L=199m, B=8.0~10.0m

- 소로1-13호선 : L= 81m, B=10.0m

- 소로2-27호선 : L=118m, B=8.0m

❍ 사업기간 : 2020. 2월 ~ 2022. 12월

❍ 사 업 비 : 3,580백만원(설계 50, 보상 3,000, 시설 53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2022년 이후
사업량		L=199m	설계	보상	보상·시설
예산액	합 계	3,580	50	1,000	2,530
	도 비	1,000	-	-	1,000
	군 비	2,580	50	1,000	1,530

추진실적 및 계획

❍ 실시설계용역	: 2020. 3월 ~ 4월

❍ 분할측량	: 2020. 4월

❍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	: 2020. 5월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20. 6월

❍ 주민설명회	: 2020. 12월

❍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보상 협의	: 2021. 1월

❍ 보상 협의 및 사업 착공	: 2022. 1월

❍ 사업 준공	: 2022. 12월

기대효과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하여 교통흐름 개선 및 군민 삶의 질 향상 도모

1

75

함양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도시개발담당 ☏ 6240

신규사업

❍ 교산 군계획시설도로(한마음아파트 ~ 국도24호선) 개설을 통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 정주여건 개선 도모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교산 군계획시설도로(중로3-11호선) 개설공사

❍ 위    치 : 함양읍 교산리 일원(한마음아파트~국도24호선)

❍ 사 업 량 : 도로개설 L=304m, B=12.0m

- 1단계(한마음아파트~행복주택) L=130m

- 2단계(웰가아파트~국도24호선) L=174m

❍ 사업기간 : 2021. 1월 ~ 2023. 12월

❍ 사 업 비 : 4,562백만원(설계 75, 보상 3,487, 시설 1,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2022년 이후
사업량		L=304m		1단계	2단계
예산액	합 계	4,562	0	1,475	3,087
	군 비	4,562	0	1,475	3,087

추진실적 및 계획

❍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고시(B=8.0m→12.0m)    : 2020. 6월

❍ 실시설계용역	: 2021. 1월 ~ 3월

❍ 주민설명회	: 2021. 2월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21. 4월

❍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보상 협의	: 2021. 5월

❍ 1단계사업 착공	: 2021. 6월

❍ 2단계사업 차공	: 2022. 1월

❍ 사업 준공	: 2023. 12월

기대효과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하여 교통흐름 개선 및 군민 삶의 질 향상 도모

1

8

2021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

도시재생담당 ☏ 6250

신규사업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민선7기 공약사업 연계추진으로 낙후지역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공모사업 개요

❍ 선정규모 : 전국 50곳 내외

❍ 지원규모

- 우리동네 살리기(50억원)

- 주거지 지원형(100억원)

- 일반 근린형(100억원)

❍ 공모신청 : 2021년 상반기 중

추진계획

❍ 공모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안) 수립	: 2020. 9월

❍ 도시재생뉴딜사업 기초조사 및 사업구상 용역	: 2020. 9월 ~ 12월
- 용 역 비 : 21백만원
- 내    용 : 도시재생사업 기초조사 및 사업구상

❍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 2021. 상반기 중

기대효과

❍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주거여건 및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마을 경제기반 구축

1

9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추진

도시정비TF팀 ☏ 6270

신규사업

❍ 도심지 확장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용지 확보 및 양호한 환경 조성

❍ 농업진흥지역해제 등 지구단위계획사업을 통한 토지효용성 제고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 위    치 : 함양읍 신천리 일원(면적 A=165,905㎡)

❍ 사업기간 : 2021. 2월 ~ 2022. 12월

❍ 시행방식 :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공익사업 추진

❍ 주요기능 : 기반시설용지 조성(도로, 공원, 공공·문화체육시설, 교통시설 등)

추진계획

❍ 계획(안) 작성	: 2021. 2월

❍ 도입시설 의견수렴	: 2021. 3~7월

❍ 농업진흥지역(농림부) 협의	: 2021. 8월

❍ 전략환경, 재해, 문화재 등 관련기관(부서) 협의	: 2021. 9월~2022. 5월

❍ 주민 공람·공고	: 2022. 6월

❍ 군의회 의견 수렴	: 2022. 7월

❍ 토지적성평가 군계획위원회 자문	: 2022. 9월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군계획위원회 심의	: 2022. 11월

❍ 구역지정 결정(고시)	: 2022. 12월

기대효과

❍ 부족한 기반시설용지 확보를 통한 도심지 확장부지 기틀 마련

❍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하여 도시미관 및 쾌적한 공간환경 조성

1

1

백전 119지역대 신축

안전민방위담당 ☏ 6210

역점 및 특수시책

❍ 백전 119지역대 신축으로 사건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1년(2개년)

❍ 위    치 : 백전면 평정리 389번지(백전면사무소 부지 내)

❍ 사 업 량 : 소방대 신축 1동(연면적 800㎡, 2층)

※ 소방력 : 차량 3대, 인원 9명

❍ 사 업 비 : 21억원 정도(도 소방본부 2021년 본예산 반영 계획)

추진실적 및 계획

❍ 주민 의견 및 군의회 간담회 의견 수렴	: 2020. 8월

❍ 군의회 동의안 상정	: 2020. 11월

❍ 부지 무상사용 합의서 체결(경남도⇔함양군)	: 2020. 12월

❍ 기본실시설계 재개(함양소방서)	: 2020. 12월

❍ 기본실시설계 완료(함양소방서)	: 2021.  3월

❍ 공사 시행(함양소방서)	: 2021.  2월 ~ 10월

기대효과

❍ 화재 발생 등 사건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유리

❍ 소방 수혜 사각지대 해소로 소방행정 소외지역 극복 및 삶의 질 향상

1

2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

도시계획담당 ☏ 6230

역점 및 특수시책

❍ 지역적 특색을 살린 간판개선사업 추진

❍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판을 일제 정비하여 아름다운 면소재지 조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정서상로 간판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21. 1월 ~ 8월  ※ 엑스포 이전 완료

❍ 위    치 : 서상면사무소 ~ 서상중학교

❍ 사 업 량 : 간판정비 업소 57개소, 간판 68개(L=640m)

❍ 사 업 비 : 240백만원(국비 120, 군비 120)

추진실적 및 계획

❍ 청정서상로 간판개선사업 공모 신청	: 2020. 7월

❍ 간판사업 최종대상지 확정	: 2020. 12월

❍ 디자인 설계용역	: 2021. 1월 ~ 2월

❍ 사업 착공	: 2021. 3월

❍ 사업 준공	: 2021. 8월

기대효과

❍ 2021 엑스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함양 이미지 부각

❍ 도시미관 개선을 통한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1

3

대규모 신규사업 적정성 검토

도시계획담당 ☏ 6230

역점 및 특수시책

❍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 시 각종 인□허가에 대한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사업인정 효력 상실 및 감사 지적, 고발 등 사례 발생

❍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등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사업의 적기, 적법 시행 도모

개    요

❍ 운영기간 : 연중 수시

❍ 운영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도시과 도시계획담당

❍ 운영목적 :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 시 각종 인□허가에 대한 행정절차 누락 사전 차단

❍ 해당분야 : 도시계획, 도시개발, 각종 인□허가 등

※ 사업내용에 따라 농지□산지 등 관련 부서와 병행 추진

추진계획

❍ 대   상 :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 부서

❍ 운영방법

적정성 문의	▶	법령검토	▶	적정성 검토	▶	결과정리 (통보)

❍ 사전 적정성 검토 운영 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선사항 향후 반영

기대효과

❍ 대규모 신규사업의 적기, 적법 시행 도모

❍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사업인정 효력 상실 및 감사 지적 사전 차단

1

4

함양읍 지중화사업

도시개발담당 ☏ 6240

역점 및 특수시책

❍ 시외버스터미널 ~ 돌북교 구간 전선(전기, 통신) 지중화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및 깨끗한 도시 경관 조성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시외버스터미널 ~ 돌북교

❍ 사 업 량 : 전기·통신 배전선로 지중화 L=1.0km

❍ 사업기간 : 2020. 1월 ~ 2022. 6월

❍ 사 업 비 : 5,600백만원(군 3,300, 기타 2,300)

※ 배전선로(군50, 기타50%), 복구포장(군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량		L=1.0km	사업선정	설계	시공
예산액	합 계	5,600	0	2,300	3,300
	군 비	3,300	0	2,300	1,000
	기 타	2,300	0	0	2,300

추진실적 및 계획

❍ 4개년 지중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19. 7월

❍ 지중화사업 선정	: 2019. 12월

❍ 관련기관(한전, KT, 서경방송) 간담회	: 2020. 1월

❍ 업무협약	: 2020. 5월

❍ 돌북교 재가설공사 구간 배전선로 매설(L=120m)	: 2020. 6월

❍ 실시설계	: 2020. 7월

❍ 배전기기 설치예정지 협의	: 2020. 8월

❍ 주민설명회	: 2020. 11월

❍ 문화재 관련 표본조사	: 2020. 12월

❍ 사업 착공	: 2021. 1월

❍ 사업 준공	: 2022. 6월

기대효과

❍ 지중화 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및 도시미관 향상

❍ 태풍 등 자연재해 및 화재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사고예방

1

5

농촌마을 CCTV 안전망 구축

통합관제팀 ☏ 6260

역점 및 특수시책

❍ 농촌마을 강력범죄 증가에 따른 CCTV 설치 요구 증가

❍ 마을 경계지점에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6월

❍ 사 업 량 : CCTV 30대  * 마을당 1대 우선 설치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연도별 투자현황 및 계획

(단위: 개, 대, 백만원)

구 분	계	기 설 치			2021년	2022년 이후
		소계	2019년	2020년
마을수	256	95	52	43	30	131
사업량	256	95	52	43	30	131
사업비	2,310	700	500	200	300	1,310

추진계획

❍ 설치장소 협의(마을 이장) 및 사업장 확정	: 2021. 1월

❍ 행정예고, 보안성검토 실시	: 2021. 2월

❍ 설계 및 사업발주	: 2021. 3월

❍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수용	: 2021. 4월 ~ 6월

❍ 2022년 사업대상지 조사(신청접수)	: 2021. 7월

기대효과

❍ 수확기 농산물 절도 및 빈집털이 등 마을 범죄 예방

❍ 주민 불안요소 해소로 안전한 함양 만들기에 기여

1

6

도시재생 뉴딜사업(용평리)

도시재생담당 ☏ 6250

역점 및 특수시책

❍ 천혜의 경관(빛·물·바람·흙)과 특화자원(항노화)를 활용하여
지역 경쟁력 회복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4년)

❍ 사업유형 : 일반근린형(광역선정분)

❍ 사업위치 : 함양읍 용평리 일원(면적 153,029㎡)

❍ 사 업 량

- 한들 도시재생 거점센터 신축 1동(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3,809㎡)

- 불로장생 특화거리 조성(L=400m, B=8m)

- 골목경제활성화사업 1식, 문화곡간사업 1식 등

❍ 사 업 비 : 16,52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 추진			2021년	2022년
		소계	2019년	2020년
계	16,523	6,960	3,423	3,537	3,234	6,329
국 비	9,914	4,176	2,054	2,122	1,940	3,798
도 비	1,983	835	411	424	388	760
군 비	4,626	1,949	958	991	906	1,771

추진실적 및 계획

❍ 용평리 마을관리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 용역 시행	: 2020. 7월

❍ 도시재생 거점조성(한들거점센터) 공사 착공	: 2020. 12월

❍ 쌀전 빈점포(4개) 리모델링 공사 착공	: 2021. 2월

❍ 불로장생길 특화거리 조성사업 착공	: 2021. 4월

❍ 무장애 안심골목 정비사업 착공	: 2021. 4월

❍ 쌀전 빈점포 청년창업 공작소 및 오픈마켓 운영	: 2021. 7월

❍ 항노화 문화곡간 방송 스튜디오(타작) 운영	: 2021. 7월

기대효과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함양시장 골목상권 정비와 주거여건,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상생 협력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 주민역량 강화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1

7

우리동네살리기(인당)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재생담당 ☏ 6250

역점 및 특수시책

❍ 인구감소 등으로 쇠퇴중인 인당마을에 마을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으로 소멸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맞춤형 재생사업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함양을 잇는 인당마을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 사업유형 : 우리동네살리기(광역선정분)

❍ 사업위치 : 함양읍 이은리 인당마을 일원(면적 51,213㎡)

❍ 사 업 량 : 인당 더 건강한 센터 신축 1동(3층 / 연면적 1,200㎡),
인당 잇기 공동케어 지원ㆍ육성사업 1식, 산삼청국장 스케일-업 1식 등

❍ 사 업 비 : 8,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 추진		2021년	2022년
		소계	2020년
계	8,800	2,033	2,033	1,834	4,933
국 비	4,980	1,220	1,220	1,100	2,660
도 비	996	244	244	220	532
군 비	2,324	569	569	514	1,241
기 금	500	-	-	-	500

추진실적 및 계획

❍ 인당 더 건강한센터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0. 6월

❍ 도시재생뉴딜 과거를 잇는 인당마을 아카이빙 사업 착공	: 2020. 9월

❍ 인당마을 주민역량 강화 용역 시행	: 2020. 11월

❍ 인당마을 파밍스페이스 및 쉼터, 골목길 조성사업 착공	: 2021. 5월

❍ 인당 더 건강한 센터 플랫폼 구축 공사 착공	: 2021. 7월

기대효과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공동체 거점기반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

❍ 주거여건 및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마을 경제기반구축

1

8

함양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도시정비TF팀 ☏ 6270

역점 및 특수시책

❍ 토지공급 불안정 및 지가상승으로 주거·문화·공공용지 확보애로

❍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주거 및 기반시설확충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읍 교산리 일원

❍ 사업면적 : 129,974㎡

❍ 사업시행자 : 공공기관(경남개발공사)

❍ 사업기간 :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

❍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 수용 또는 사용방식

❍ 주요기능 :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조성

추진계획

❍ 수립계획(안) 작성	: 2021. 1월

❍ 기초조사 및 개발계획 작성(수립)	: 2021. 6월

❍ 도시개발구역지정(안) 주민 공람․공고	: 2021. 7월

❍ 전략환경, 재해, 문화재 등 관련기관(부서) 협의	: 2021. 8월 ~12월

❍ 군의회 의견 수렴	: 2022. 2월

❍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지정권자 : 경상남도)	: 2022. 4월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경상남도)	: 2022. 6월 이후

❍ 사업시행	: 2023년 ~ 2025년

기대효과

❍ 복합적 개발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안정적인 토지공급 확보

❍ 주거·상업용지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 도모

1

1

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안전민방위담당 ☏ 6210

일반계속사업

❍ 선제적·근원적 안전관리 대책수립 및 유관기관·단체 참여
확대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추진방침

❍ 재난상황실 운영 등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유관기관·단체 참여 확대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시기별, 테마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

추진계획

❍ 재난상황실 운영(24시간 상시 가동)

❍ 안전관리계획 수립	: 2021. 4월
-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재난안전일반 등 3대분야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및 점검	: 2021. 5월, 10월
- 풍수해, 지진, 한파 등 23개 재난 유형별 매뉴얼

❍ 전국동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2021. 9월
- 유관기관·단체 참여 확대

❍ 군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	: 수시
- 안전점검의 날 운영(월 1회),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10회)
- 어린이 안전체험 학습장 운영(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 안전보안관 운영 활성화(안전신문고, 안전문화캠페인)

기대효과

❍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로 군민 안전의식 고취

❍ 각종 교육, 훈련, 매뉴얼 등을 통한 재난 발생 대응 능력 확보

1

2

현장 중심의 재난예방활동 추진

안전민방위담당 ☏ 6210

일반계속사업

❍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현장 중심의 재난예방활동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재난취약시설 현황

❍『시특법』관리 대상시설물 : 85개소(2종 21, 3종 64)
※ 교량, 문화 및 집회시설, 지방상수도, 공동주택, 옹벽, 기타 건축물 등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 197개소
※ 급경사지, 소규모 공공시설, 공동주택, 도로 등

❍ 어린이 놀이시설 : 23개소(도시공원 4, 어린이집 7, 기타 12)

추진계획

❍ 국가안전대진단 집중 추진(197개소)	: 2021. 4월
- 민관합동점검 97개소, 자체점검 100개소

❍『시특법』관리 대상시설물(85개소) 안전점검	: 수시

❍ 설·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연 2회

❍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 2021. 4월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 연 2회
- 재난배상책임보험,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 범죄발생 우려지역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 2021. 4월
- 4개소, 12백만원

기대효과

❍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재난관리 강화

❍ 현장중심의 예방활동 강화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1

3

여름철 물놀이 사망자 ZERO화

안전민방위담당 ☏ 6210

일반계속사업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하여 안전사고 발생 예방

❍ 인적사고 예방과 피해경감 추진으로 사망사고 선제적 대응

❍ 사고지역 점검 및 시설 보완 추진

추진개요

❍ 기    간 : 2021. 4. 1. ~ 8. 31.

❍ 대 상 지 : 하천, 계곡 등 물놀이 지역 12개소
(함양1, 마천1, 휴천2, 유림1, 지곡1, 안의5, 서상1)

❍ 소요예산 : 300백만원 정도

※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현황 : '17년 2건, '18년 0건, '19년 2건, '20년 0건

추진계획

❍ 위천변 등 안전관리지역 12개소 지정관리	: 연중

❍ 안전시설 정비	: 2021. 4월
- 8종, 600여개(구명조끼, 구명환, 로프 거치대 등)

❍ 안전관리요원 배치(30명)	: 2021. 6월 ~ 8월
- 2019년 : 20명 → 2020년 : 24명 → 2021년 : 30명

❍ 구명의 무료 대여	: 2021. 6월 ~ 8월

문제점

❍ 안전수칙 미준수(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등) 및 안전불감증 만연

❍ 관리구역 대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수 부족으로 사각지대 발생

개선대책

❍ 물놀이객 대상 안전수칙 준수 지도 및 홍보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증원 및 안전시설 확충(예산 추가 확보)

❍ 안전관리요원 봉사전문교육 강화

1

4

재난관리 기금 운용

안전민방위담당 ☏ 6210

일반계속사업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전예방과 응급복구 및 재난예방활동

❍ 재해·재난 예방과 재해·재난 발생시 긴급 예산투입

개    요

❍ 2020년 기금조성액 : 729백만원

❍ 2021년 기금적립(예정)액 : 3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간 평균연액	법정적립액
2017	2018	2019	계
14,860	14,240	14,889	43,989	14,663	147

※ 의무예치금액 : 22백만원(법정적립액의 15%)

❍ 기금용도 : 재난예방활동 및 시설물 설치(보수), 응급복구사업 등

2020년 주요 기금사업 추진실적

❍ 저수지 정비사업 : 2개소, 430백만원

❍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 : 6개소, 240백만원

❍ 경남형 긴급재난지원 : 3,029백만원

❍ 폭염 및 한파(대설) 대책비 : 112백만원

추진계획

❍ 기금사업 조기 발주 및 준공	: 2021. 1월 ~ 6월

❍ 도 기금사업 등 수요 발생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 수시

문제점 및 대책

❍ 코로나 19 대응, 자연재난 등 긴급사업(도 기금사업) 수요 확대

➪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확대로 재난 발생 시 긴급 예산 투입

기대효과

❍ 재해·재난 예방 및 발생 시를 대비한 긴급사업비 확보

❍ 재해·재난 예방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운영

1

5

경남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안전민방위담당 ☏ 6210

일반계속사업

❍ 경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 향상 및 대원 화합

❍ 엑스포 기간 중 경연대회 실시로 함양군 홍보 확대

개    요

❍ 일    시 : 2021년 9월 ~ 10월   * 산삼엑스포 기간 중

❍ 장    소 : 상림공원 일원

❍ 참    여 : 2,500여명(내빈 및 소방공무원 200명, 소방대원 2,300명)

❍ 예 산 액 : 55백만원 정도

- 무대, 음향시설 설치 등 : 33백만원

- 식비 및 음료 : 10백만원

- 시상금 및 기념품 : 12백만원

❍ 주요내용

- 소방기술 경연종목 : 2개 종목 3개 분야

·개인 : 소방호스 끌기(남 / 여)

·단체 : 수관연장 및 방수자세, 개인장비 착용 및 릴레이

- 화합마당(소화수 나르기, 큰 공 굴리기, 노래자랑 등)

기대효과

❍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기간 내 대회실시로 함양군 이미지 제고

❍ 함양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

6

화촌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복구지원담당 ☏ 6220

일반계속사업

❍ 화촌천(지방하천), 장항천(소하천) 호우 시 하천범람과 배수배제 불량

❍ 상습침수 구역에 대한 항구적인 예방대책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화촌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위    치 : 유림면 화촌리, 장항리 일원

❍ 사 업 량 : 축제 및 호안 L=2.6km, 교량 재가설 18개소
펌프장2개소, 배수로L=1,300m

❍ 사 업 비 : 32,138백만원(국비 16,069, 도비 4,821, 군비 11,248)

❍ 사업기간 : 2020. 1월 ~ 2024. 12월(5년간)

❍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 이전 (기투자)		2021 계획		2022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제방 2,6km ·교량 18개소 ·펌프장 등	32,138	·실시설계	1,300	·실시설계 ·토지보상	6,000	·제방 2,6km ·교량 18개소 ·펌프장 등	24,838
국비(50%)		16,069		650		3,000		12,419
도비(15%)		4,821		195		900		3,726
군비(35%)		11,248		455		2,100		8,693

추진실적 및 계획

❍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대상지 확정                : 2019. 9월

❍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0. 1월

❍ 행정안전부 설계심의                              : 2021. 7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 2021. 9월

❍ 보상협의                                         : 2021. 11월

기대효과

❍ 주거지 및 농경지보호 47.4ha, 인명보호 44가구 70명

❍ 재해취약시설 정비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1

7

태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복구지원담당 ☏ 6220

일반계속사업

❍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통해 태관천 주변 상습침수구역 개선
재해예방과 민원해소, 주거환경개선 도모

사업개요

❍ 위    치 : 휴천면 대천리, 태관리 일원

❍ 사 업 량 : 축제 및 호안 L=2.1㎞, 교량 9개소 등

❍ 사 업 비 : 7,241백만원(국비 3,621, 도비 1,086, 군비 2,534)

❍ 사업기간 : 2019. 1월 ~ 2022. 12월(4년간)

❍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 이전 (기투자)		2021 계획		2022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제방 2.1㎞ ·교량 9개소	7,241	·실시설계 ·제방 1.0㎞ ·교량 2개`소	3,800	·제방 0.6㎞ ·교량 5개소	2,000	·제방 0.5㎞ ·교량2개소	1,441
국비(50%)		3,621		1,900		1,000		721
도비(15%)		1,086		570		300		216
군비(35%)		2,534		1,330		700		504

추진실적 및 계획

❍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완료              : 2019. 10월

❍ 토지보상 시행                                    : 2020. 1월

❍ 사업착공	: 2020. 3월

❍ 1차분 준공(미천마을구간)                         : 2021. 6월

❍ 총괄 사업 준공	: 2022. 12월

기대효과

❍ 인명보호 57세대 120명, 건물 57동(주거지 1ha, 농경지 2ha)

❍ 자연재해 우려지구를 정비하여 재해예방과 주민 재산보호 기여

1

8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복구지원담당 ☏ 6220

일반계속사업

❍ 해빙기, 하절기 강우 시 낙석발생으로 주민 및 통행차량의 사고위험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로 주민통행 안전 도모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외 1건

❍ 위    치 : 지곡면 공배리, 서상면 옥산리 일원

❍ 사 업 량 : 급경사지 사면정비 2개소(공배지구, 옥산1지구)

❍ 사 업 비 : 1,400백만원(국비 700, 도비 210, 군비 490)

- 2021년 사업비 : 공배지구 600, 옥산1지구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2. 12.

❍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 이전 (기투자)		2021 계획		2022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급경사지정비 2개소	1,400		0	·급경사지 정비2개소 (공배, 옥산)	700	·급경사지정비 1개소(옥산)	700
국비(50%)		700		0		350		350
도비(15%)		210		0		105		105
군비(35%)		490		0		245		245

추진계획

❍ 실시설계 시행                                    : 2021. 1월

❍ 보상 및 인·허가 협의 완료                      : 2021. 4월

❍ 사업착공                                        : 2021. 4월

❍ 공배지구 준공                                   : 2021. 12월

❍ 옥산1지구 준공                                  : 2022. 12월

기대효과

❍ 인명보호 20세대  50명,  건물 6동(주거지 1ha)

❍ 사면붕괴 및 낙석발생 위험 해소로 주민 및 통행차량 안전 확보

1

9

자전거 둘레길 기반 조성 사업

도시개발담당 ☏ 6240

일반계속사업

❍ 지리산과 덕유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레저 기반 확충

❍ 자전거 둘레길 조성으로 관광소득 증대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함양군 자전거 둘레길 조성사업

❍ 위    치 : 함양군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1.

❍ 사 업 량 : L=132㎞ 둘레길 안내표지판 설치

❍ 사 업 비 : 300백만원(자체사업)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2019 ~ 2020년 (기추진)	2021년	비 고
사업비	300	200	100

추진실적 및 계획

❍ 자전거 동호회 간담회(3회)	: 2019. 1월 ~ 3월

❍ 현장조사 및 구간결정	: 2019. 10월

- 인근 시ㆍ군과 자전거 도로망 연결 구간 포함

❍ 자전거둘레길 정비 실시설계용역	: 2020. 2월 ~ 5월

❍ 표지판 설치(함양, 지곡, 백전, 병곡)	: 2020. 6월 ~ 9월

❍ 자전거 둘레길 신규노선 현장 조사            : 2020. 10월 ~ 12월

❍ 표지판 설치(수동, 안의)	: 2021. 2월 ~ 6월

기대효과

❍ 차량 통행이 적은 농어촌도로와 하천제방유지도로, 농로를 이용한
관광 레저용 함양군 자전거 둘레길을 조성하여 군민 건강증진 기여

❍ 방향표지판, 마을안내판 등 자전거 둘레길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1

10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도시개발담당 ☏ 6240

일반계속사업

❍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장기미집행 군계획도로를 개설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계	기투자	2021년	향후
계	5건		14,868	4,346	2,670	7,852
함양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함양중교차로~ 박씨제각	L=495m, B=11~18m (우회차로 4개소)	11,337	3,000	2,000	6,337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소로2-9호선) 인도 개설공사	현대아파트 ~ 웰가아파트	L=437m, B=1.5m	1,000	15	20	965
인당 군계획시설도로 (중로3-8호선) 인도 개설공사	인당교 ~ 함양119구조대	L=454m, B=2.0m	217	17	150	50
가흥 군계획시설도로 (소로3-4, 11호선) 개설공사	마천운동장 뒤	L=210m, B=4.0~6.0m	1,327	327	500	500
산삼엑스포 우회도로 (소로2-77호선) 개설공사	대병마을 ~ 대병저수지	L=380m, B=8.0m 박스교 1개소	987	987	0	0

추진실적 및 계획

❍ 함양중ㆍ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감정평가, 지적측량 실시 : 2020. 6월

- 보상 협의                                    : 2020. 7월 ~

- 사업 인가 고시                               : 2020. 12월

- 2단계사업 착공(우회차로 4개소 신설)	: 2021. 2월

- 2단계사업 준공                               : 2022. 12월

❍ 교산 인도 개설공사

-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고시                    : 2020. 12월

- 실시설계용역                                 : 2021. 1월

- 보상 협의                                    : 2022. 1월 ~

- 사업 착공                                    : 2022. 1월

- 사업 준공                                    : 2022. 12월

❍ 인당 인도 개설공사

-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고시                    : 2018. 10월

- 실시설계용역                                 : 2020. 4월

- 보상 협의                                    : 2021. 1월 ~

- 사업 착공                                    : 2021. 3월

- 사업 준공                                    : 2022. 12월

❍ 가흥 군계획시설도로(소로3-4, 11호선) 개설공사

- 실시설계용역                                 : 2018. 1월

- 보상 협의                                    : 2018. 3월 ~

- 사업 착공                                    : 2021. 1월

- 사업 준공                                    : 2022. 12월

❍ 산삼엑스포 우회도로(소로2-77호선) 개설공사

- 실시설계용역                                 : 2020. 2월

- 군관리계획시설 결졍 변경 용역                : 2020. 4월

- 보상 협의                                    : 2020. 5월 ~

- 사업 착공                                    : 2020. 6월

- 사업 준공                                    : 2021. 6월

1

111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도시개발담당 ☏ 6240

일반계속사업

❍ 군계획시설물의 노후와 파손으로 통행에 위험사례 등 수시발생

❍ 도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군계획시설(도로)현황

❍ 도시지역(함양, 안의, 서상)	: 170개 노선, 913,498㎡

❍ 제2종지구(마천, 휴천, 수동, 서하)	: 98개 노선, 55,358㎡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군계획도로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군계획시설물

❍ 정비내용 : 인도 및 표지판 정비, 차선도색, 미지급용지 보상 등

❍ 사 업 비 : 298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사업비	400	399	298

추진계획

❍ 군계획시설물 상시 유지·관리

- 보도블럭, 차선도색, 볼라드 정비, 소파 보수 등 수시 시행

❍ 엑스포 개최에 따른 상반기 집중 정비

기대효과

❍ 주민불편 해소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

1

12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마무리)

도시정비TF담당 ☏ 6270

일반계속사업

❍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의 장기구상 비전제시를 위한 군관리계획 수립

❍ 상위계획의 개발전략 및 부문별 계획 수용을 통한 실천적 방안 제시

사업개요

❍ 재정비 범위

	공간적 : 1읍 10면(724.9㎢)
	시간적 : 기준년도 2017년, 목표연도 2025년
	내용적 : 군 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전략환경성평가

☞ 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 군계획시설 정비, 재해취약성 분석 등 중점

추진실적 및 계획

❍ 입안(일몰제 폐지시설)	: 2019. 8월

❍ 일괄폐지시설 결정(변경)고시	: 2020. 1월(31개 시설)

❍ 장기미집행시설 결정(변경)고시	: 2020. 6월(37개 시설)

❍ 실효고시	: 2020. 7. 1.

❍ 군관리계획 입안(용도지역‧지구‧구역)	: 2020. 8월

❍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 2020. 11월

❍ 경상남도 승인신청	: 2021. 1월

❍ 경상남도 및 중앙부처 협의	: 2021. 2월 ~ 6월

❍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1. 7월

❍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 2021. 8월 이후

기대효과

❍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함양 도시발전 전환점 마련

❍ 난개발방지 및 계획적 개발로 인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기여

1

13

생활 민방위 구현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

안전민방위담당 ☏ 6210

일반계속사업

❍ 실전에 강한 생활민방위 구현

❍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통합방위태세 확립

개    요

❍ 민방위 교육, 훈련 실시 및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

❍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회의ㆍ훈련ㆍ연습 실시

추진계획

❍ 민방위 교육 및 소집

- 시    기 : 정기 1회(4월중), 보충 2회(9~11월중)

- 대    상 : 집합교육(1~4년차, 통리장) 600여명, 사이버교육(5년차 이상) 800여명

❍ 전국단위 및 지역특성화 민방위훈련

- 훈련횟수 : 연 6회

- 내    용 : 화재대피, 지진대피, 지역특성화(복합재난) 훈련

❍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

- 비상대피시설(10개소), 비상급수시설(2개소), 경보시설(1개소) 정기점검

- 민방위장비(2,507점) 일제점검 연2회

❍ 비상대비 업무추진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 분기별 1회

- 을지태극연습(5월), 화랑훈련, 군부대 통합방위훈련 지원

❍ 안보의식 함양

- 공직자 안보통일 교육 및 현장체험 : 연 2회

- 대군민 안보의식 함양 행사 : 장비 및 사진 전시, 교육, 체험행사

기대효과

❍ 생활 민방위 육성을 통한 실전 대응능력 향상

❍ 훈련ㆍ연습을 통한 비상대비 대응태세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