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무 과

Ⅰ. 기본현황	81

Ⅱ. 2020 주요성과	83

Ⅲ. 2021 업무추진 방향	85

Ⅳ. 2021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청렴 세정구현을 위한 역량 강화	87

□ 공용·공공용 비과세 토지 일제 조사	88

□ 출자금 조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89

□ 서상면사무소 청사 건립	90

□ 부동산관련 세외수입 고질체납 사전방지	91

2. 역점(특수)시책

□ 자동차관련 체납 통합징수 기동팀 운영	92

□ 자동차 기업민원시스템 운영	93

3. 일반계속사업

□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	94

□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	96

□ 수의계약 상한제 시행 및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97

□ 재산세 과세자료 정확성 제고로 안정적 세수 확보	98

□ 체납액 총력징수로 징수율 제고	99

□ 일반회계 자금관리 및 효율적 운용	100

□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101

□ 청사 및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	102

Ⅰ		기본현황

정․현원

구 분	계	재무 과장	세정담당	경리담당	부과담당	세입관리 담 당	재산관리 담 당	세외수입 징수담당
정 원	26	1	5	5	4	4	4	3
현 원	25	1	4	5	4	4	4	3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세정담당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 ❍ 지방세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 ❍ 취득세(차량, 부동산) 신고 ❍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등록, 면허) 부과 결정
경리담당	❍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 세출예산 정리 및 결산 ❍ 보조금·보상 및 일반지출 ❍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과담당	❍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산정 ❍ 재산세(주택, 건물, 토지)부과 조정 ❍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결정 ❍ 지방소득세, 주민세 부과조정
세입관리담당	❍ 지방세 징수 및 결산 ❍ 세외수입 총괄관리 및 결산 ❍ 지방세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 납부편의제도 운영
재산관리담당	❍ 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 ❍ 공유재산 사용·수익 대부허가 ❍ 청사 및 차량 관리 ❍ 물품의 출납, 보관, 처분
세외수입 징수담당	❍ 세외수입 체납 총괄(독촉장 납기 이후) ❍ 세외수입 체납 징수 및 독려 ❍ 차량과태료 번호판 영치 ❍ 자동차기업민원센터 운영

청 사                                                                       (단위 : 동, ㎡)

계		본청 및 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41	41,183	15	17,067	22	8,273	1	5,953	3	9,890

군유재산 현황                               (단위 : 억원)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적	재산가격	동수	연면적	재산가격
31,909	58,253	2,608	533	273	1,399

기초재정상태                               (단위 : 억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산	유동자산	2,000	부채	유동부채	34
				장기차입부채	57
	투자자산	68
				기타비유동부채	25
	일반유형자산	941
				부채총계	116
	주민편의시설	3,896
			순자산	고정순자산	27,267
	사회기반시설	22,479
				특정순자산	216
	기타비유동자산	10
				일반순자산	1,795
	자산총계	29,394
				순자산 총계	29,278

Ⅱ		2020 주요성과

2020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 평가대상 : 도내 시·군 2019년도 지방세정 업무실적

❍ 평 가 자 : 경상남도

❍ 평가결과 : 군부 우수기관 선정(상사업비 1억원)

청사 본관 현관·로비 등 리모델링

❍ 사업기간 : 2020. 5월 ~ 8월

❍ 사업위치 : 함양군청 본관 내

❍ 사 업 비 : 450백만원

❍ 추진효과 : 청사 본관 리모델링으로 군청을 방문하는 내방객 및
주민들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우리군 홍보의 장 마련

지방세외수입 특수시책 추진(2020. 12. 23.기준)

❍ 자동차기업민원서비스 운영 지속 추진

- 서비스 운영법인 : ㈜다○○

- 협약법인 : 17개 법인

- 사업내용 : 대량의 자동차 등록 사무(신규·이전등록, 저당권설정·말소 등)를 온라인 및 자동시스템으로 처리

- 세입실적 : 11,461백만원(증지 수입)

※ 2020년 목표액 110억 대비 징수율 : 104.1%

※ 전년도 동월(12월 : 10,320백만원) 대비 징수누계율 11% 증가

Ⅲ		2021 업무추진 방향

산삼의 고장, 불로장생 엑스포 도시 함양

	전략목표
납세자 권리보호를 지향하는 신뢰세정 구현 자치재정 기반구축을 위한 지방세입 확충 신속·정확·투명한 재정지원 역할 수행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
	단위사업
납세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숨은 재산 조사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로 체납액 징수 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신속하고 합리적인 회계업무처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쾌적한 환경제공 및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청사 관리

1

1

청렴 세정구현을 위한 역량 강화

세정담당 ☏ 4310

신규사업

❍ 지방세 납세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담당자 역량 강화

❍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개    요

❍ 지방세 담당자, 납세자, 세무 대리인 간의 정보 불균형 최소화

❍ 세정업무 추진에 대한 대군민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추진계획

❍ 지방세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일    시 :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 대    상 : 읍·면 지방세 담당자 및 2년 이내 공무원

- 목    적 :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방세 업무 역량 강화

- 내    용 : 지방세 개요,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례, 지방세 안내 요령

❍ 세무 대리인(법무사 등) 간담회 실시

- 일    시 : 하반기 중 1회

- 목    적 : 대리신고로 인한 납세자 전달사항 누락 방지 및 신고철저 협조

- 내    용 :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고 철저 및 관련 법령 안내
학연·지연 등 특혜성 신고 불가 및 청탁금지 등 안내

❍ 지방세 납부 정보제공을 위한 사전 안내 철저

- 연간 지방세 신고·납부 일정표 제작 배부

- 자진신고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 지방세 비과세·감면 안내 및 지방세 신고 지연 가산세 감면 안내

기대효과

❍ 지방세 담당자, 세무 대리인 업무역량 강화로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청렴 세정 구현

1

２

공용·공공용 비과세 토지 일제 조사

부과담당 ☏ 4330

신규사업

❍ 누락·탈루세원 발굴로 지방세수 증대

❍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통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개    요

❍ 대   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 기   간 : 2021. 1월 ~ 6월

추진계획

❍ 조사 내용

- 개인 소유 토지가 공용·공공용 사용 사실 여부

- 공용·공공용 토지의 유·무료 사용 여부

※ 유료 사용(과세대상 토지), 무료 사용(비과세대상 토지)

- 공용·공공용 사용을 위한 공사 착공 여부

❍ 공용·공공용 토지 일제 조사 추진 계획

- 조사대상 토지 추출	: 2021. 1월

- 조사대상 공부 및 현장 조사	: 2021. 2월 ~ 5월

- 조사 결과 과세대장 정비 및 누락 세액 추징	: 2021. 6월

기대효과

❍ 지방세 과세자료 일제정비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 다양한 비과세·감면 재산의 체계적인 조사·관리

1

3

출자금 조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세입관리담당 ☏ 4340

신규사업

❍ 지역 금융기관 조합원 출자금 조사를 통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압류·추심

❍ 사전 자진납부 유도 및 체납액 징수율 제고

개    요

❍ 대   상 : 10만원 이상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자의 금융기관 출자금

- 지역금융기관 : 농·축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 체납현황

(2020. 12. 23.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체 납 자	체납건수	체납금액	비 고
계	1,429	5,926	1,791,906
지 방 세	884	3,959	801,815
세외수입	545	1,967	990,091

추진계획

❍ 체납자 출자금 조사 : 연 2회(상・하반기)

❍ 추진내용

- 체납자 분류 및 출자금 조사 대상자 선정	: 2021. 2월, 8월

- 체납자의 출자금 내역자료 요구 및 분석	: 2021. 3월, 9월

- 출자금 압류대상자에게 압류예고문 발송	: 2021. 4월, 10월

- 미납부자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	: 2021. 5월, 11월

기대효과

❍ 숨은재산 조사로 체납액 자진납부 기회 부여

❍ 조세의 공평한 납부기회로 납부의식 고취

1

4

서상면사무소 청사 건립

재산관리담당 ☏ 4350

신규사업

❍ 미래지향적 청사 신축으로 면민의 소통과 공감 장소로 활용

❍ 면민중심의 청사 신축을 통해 민원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 향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위    치 : 서상면 도천리 1074-8외 3필지

❍ 총사업비 : 3,305백만원

❍ 사업내용 및 사업량

- 부지조성 : A=2,205㎡

- 건물신축 : A=990㎡

※ 청사 연면적 A=660㎡, 지상2층 / 부속창고 A=330㎡, 지상1층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선정	: 2021. 2월경

❍ 공사착공	: 2021. 3월경

❍ 준    공	: 2021. 12월경

기대효과

❍ 면 청사 신축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민편의 도모

❍ 복합청사 건립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1

5

부동산관련 세외수입 고질체납 사전방지

세외수입징수담당 ☏ 4360

신규사업

❍ 향후 부동산 관련 고액·고질 체납자 증가 예상

❍ 부동산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신속한 체납처분 및 채권확보

❍ 중점대상 :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동산특조법 시행관련 과징금

세외수입 체납세 현황

(2020. 12. 23.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금액	비율	비고
합 계		2,527	1,241	100
100만원미만		2,378	486	39.2%
100만원초과	소 계	149	755	60.8%
	부동산관련	37	431	34.7%
	기 타	112	324	26.1%

개요 및 문제점

❍ 지적재조사 사업결과 발생하는 조정금의 고액체납 증가

❍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부과

- 공시지가 및 건물과표의 30% 이하(대부분 20%) 과세

❍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고액

- 관련법에 납기내 미납일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 규정 없음

❍ 선순위 채권확보 애로 예상 : 체납확정 전 부동산 매각 및 타 채권 선순위 압류(납기 : 조정금 6개월, 과징금 : 3개월)

추진계획

❍ 과세와 동시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 안내 : 수시(담당부서)

❍ 채권확보대상(전월 부과분) 사전조사 : 매월 초

❍ 체납확정시 압류 등 신속한 체납처분 및 공매 시행

기대효과

❍ 신속한 체납처분에 따른 징수로 고액 고질체납 사전방지

❍ 세외수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보

1

1

자동차관련 체납 통합징수 기동팀 운영

세입관리담당,세외수입징수담당 ☏ 4340

역점 및 특수시책

❍ 체납의 주요 요인인 자동차 관련 체납액 강력 징수

❍ 통합징수 전담반 운영으로 효율적인 영치

자동차 관련 체납액 현황

(2020. 12. 23.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지 방 세	세외수입	비 고
총 체납액	4,811	3,570	1,241
자동차 관련 체납액	739	221	518
점 유 율	15.4%	6.2%	41.7%

※ 자동차 관련 체납과목 :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등록지연 등

추진계획

❍ 체납차량 통합징수 전담반 운영 : 연중

- 번호판 영치반 : 군(지방세+세외수입) + 경찰서(협조)

- 징수촉탁 체납차량 집중 영치(도내 2회, 전국 4회)

-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발견 시 강제 견인 및 공매 실시

❍ 고질 체납차량 집중 추적 정리

- 책임보험 가입 후 실제 운영자 파악 추적 징수

- 사실상 멸실·미소유(도난) 차량 등 체납원인 분석 직권 정리

❍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처분 시행

- 생계형 체납자 번호판 영치보류로 경제활동 지원 및 분납 독려

- 4회 이상 고질 체납자의 경우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기대효과

❍ 체납차량에 대한 추적 징수로 고질적인 체납 해소

1

2

자동차 기업민원시스템 운영

세외수입징수담당 ☏ 4360

역점 및 특수시책

❍ 할부금융사 등을 통한 자동차 취득시 자동차 등록과 저당권
설정을 기업민원시스템으로 처리하여 수수료수입 증대 기여

세입현황

(2020. 12. 23.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12.23.	비고
증지수입	421	1,094	4,191	10,320	11,461

※ 2020년도 세입증대 목표(110억) 대비 실적 : 104.1%

사업개요

❍ 자동차 기업민원시스템 설치 시행 : 2017. 6월

❍ 자동차 기업민원시스템 사용 업무협약 법인(할부사 등) : 13개 법인

- 5개 법인(2017년), 2개 법인(2018년), 4개 법인(2019년), 2개 법인(2020년)

❍ 자동차등록대행업자 자동차 저당권설정 등록 : 4개 업체

❍ 자동차등록민원 자동처리시스템 운용 : 2019. 4. 15.

❍ 표준지방세 과세 자동처리시스템 운용 : 2020. 7. 14.

추진계획

❍ 2021년 목표액 115억 설정 및 초과달성 추진(2020년 대비 5억 증)

❍ 자동차 기업민원시스템 운영법인과 긴밀한 협업관계 구축

❍ 리스 및 렌터카 차고지 제공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

❍ 기업민원시스템 사용법인 지속적으로 확대

기대효과

❍ 지속 가능한 자주재원 확보로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

❍ 실시간 온라인 처리로 자동차 등록 및 저당권 설정 민원 편의 제공

❍ 세외수입 증대재원으로 다양한 주민숙원사업 확대 시행 가능

1

1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

세정담당 ☏ 4310

일반계속사업

❍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적극적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

❍ 신속·정확한 세정운영으로 공정한 신뢰세정 구현

부과‧징수 실적

(2020. 11. 30.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 예산목표	부과액 (A)	징수액 (B)	징수율 (B/A)	결손액 (C)	미수액 (D)	비고
합 계		30,690	44,145	39,131	89	87	4,927
도세	소 계	15,706	14,330	11,979	84	11	2,340
	현년도	15,663	12,318	11,880	96	0	438
	과년도	43	2,012	99	5	11	1,902
군세	소 계	14,984	17,615	14,952	85	76	2,587
	현년도	14,559	28,399	26,883	94	0	1,516
	과년도	425	1,416	269	19	76	1,071

추진계획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 세정운영으로 목표액 초과 달성

❍ 탈루･은닉세원 지속적 발굴로 세수증대와 공평과세 실현

❍ 군민이 공감하는 납세편의 시책 운영과 납부 홍보

❍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등) 납기 내 납부 유도

- 각종 홍보수단(현수막, 전광판, 마을별 홍보 등) 동원 홍보 강화

기대효과

❍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세무행정 운영으로 민원 감동 실현

2021년 지방세 목표액 및 부과·징수 현황

(2020. 11. 30.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 목표액 【A】	부과액 【B】	B/A (%)	징수액 【C】	C/B (%)	2021 목표액 【D】	증감 【D-A】
합 계		30,690	44,145	144	39,131	89	27,571	△3,119
도세	소 계	15,706	14,330	91	11,979	84	12,494	△3,212
	취 득 세	10,636	7,910	74	7,830	99	8,054	△2,582
	등록면허세	960	755	79	750	99	784	△176
	지역자원시설세	564	564	100	553	98	567	3
	지방교육세	3,503	3,089	88	2,747	89	3,012	△491
	과년도수입	43	2,012	4,679	99	5	77	34
군세	소 계	14,984	17,615	118	14,952	85	15,077	93
	주 민 세	601	614	102	593	97	623	22
	재 산 세	3,928	4,358	111	4,170	96	4,087	159
	자 동 차 세	4,189	5,436	130	4,410	81	4,598	409
	담배소비세	2,525	2,363	94	2,363	100	2,434	△91
	지방소득세	3,316	3,428	103	3,147	92	2,998	△318
	과년도수입	425	1,416	333	269	19	337	△88

1

2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

세정담당 ☏ 4310

일반계속사업

❍ 납세자가 공감하고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로 신뢰세정 구현

❍ 비과세·감면물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개    요

❍ 조사목표액 : 300백만원

❍ 추진방향

- 세무조사 사전예고와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로 납세자 권익보호

- 비과세･감면 대상자 감면요건 이행사항 점검

추진계획

❍ 비과세·감면조사 종합계획 수립	: 2021. 2월

❍ 세무조사 철저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	: 11회

- 군청 내부 자료 조사

·자경농지 등 비과세‧감면 물건 조사	: 연 2회(상‧하반기)

·건축물 신‧증축, 지목변경 등 조사	: 연 2회(4월, 10월)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감면 현장조사	: 연 2회(5월, 10월)

- 세무서 등 타기관 자료에 의한 발굴 과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 연 1회(8월)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조사	: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기대효과

❍ 탈루‧은닉세원 과세관리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

❍ 비과세‧감면 물건 의무사용 안내를 통한 조세민원 최소화

1

3

수의계약 상한제 시행 및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경리담당 ☏ 4320

일반계속사업

❍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수의계약 상한제」적극 추진

❍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와 세출예산 투명성 제고로 청렴도 향상

❍ 공정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추진계획

❍ 수의계약 상한제 추진

- 시행대상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1인견적 수의계약

- 적용부서 : 전 계약관서(16개소)

- 시행방법 : 면허별, 업체별 계약건수 상한제

※ 계약관서 면허별(3건), 업체별(20건)

- 계약현황 수시 지도 점검 및 계약순번제 실시

❍ 입찰 및 수의계약 정보 즉시공개로 계약의 투명성 확보

❍ 각종 사업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가지급으로 재정신속집행 추진

❍ 하도급지킴이 프로그램 이용으로 하도급 대금의 안정적 지급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 계약의 적법·적정성 심사로 공정계약추진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 10억원 이상 물품 및 용역 계약

기대효과

❍ 「수의계약 상한제」추진으로 시공업체에 공정한 기회 부여

❍ 각종 계약정보의 신속한 공개로 청렴도 향상 제고

❍ 신속하고 합리적인 회계업무처리로 신속집행 초과 달성

1

4

재산세 과세자료 정확성 제고로 안정적 세수 확보

부과담당 ☏ 4330

일반계속사업

❍ 과세대장의 정확한 정비로 민원발생 최소화 및 신뢰성 회복

❍ 적극적인 현장 행정으로 주택공시가격의 공정성 제고

개    요

❍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철저

❍ 비과세·감면 대상,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집중 점검

❍ 개별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 결정

추진계획

❍ 토지, 주택, 건축물 변동자료 정비 : 연중 실시

- 기본 변동자료(소유권 이전, 신·증축, 말소, 분할·합병 등) 매월 정비

- 오물처리 시설,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중과대상 여부 확인

❍ 비과세·감면 재산세 과세대상 자료 정리 : 2021년 6월

-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등 감면 유예기간 내 사용 현황 조사

- 주택개량 및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한 사용여부 조사

❍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 2021년 4월

- 군ㆍ읍ㆍ면의 합동 현장조사로 정확한 주택 특성 조사

- 연접한 읍·면간 적정한 주택가격 평가

- 주택가격 형평성 유지를 위한 비교표준주택의 적정한 선정

기대효과

❍ 체계적인 과세대장 정비로 정확한 재산세 부과 및 안정적 세수 확보

❍ 현장조사를 통한 주택가격 결정으로 세무행정 신뢰성 제고

1

5

체납액 총력징수로 징수율 제고

세입관리담당, 세외수입징수담당 ☏ 4340

일반계속사업

❍ 체납자 위주의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로 신뢰받는 징세행정 구현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징수율 제고 시책 추진

체납현황

(2020. 12. 23.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계		현 년 도		과 년 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3,002	4,811	5,330	1,129	7,672	3,685
지 방 세	10,475	3,570	4,663	620	5,812	2,950
세외수입	2,527	1,241	667	509	1,860	735

※ 징수목표 : 현년도 95%이상, 과년도 30%이상

추진계획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연 2회(상·하반기)

- 「이월 체납액 줄이기」 : 2021. 4월 ~ 6월

- 「지방세입 징수율 올리기」 : 2021. 10월 ~ 12월

❍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압류처분 및 징수실익 있는 재산 공매의뢰

-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확행

- 고액·고질체납자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징수촉탁)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 모든 예산집행 시 「체납정보원클릭」 활용으로 체납액 유무 확인

❍ 무재산·행불 등 징수불능분 과감한 결손처분 : 연 2회

❍ 관외거주 체납자 방문 독려 및 징수 : 월 1회

기대효과

❍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기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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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자금관리 및 효율적 운용

세입관리담당 ☏ 4340

일반계속사업

❍ 군 금고 자금의 적기 배정을 통한 예산 신속집행 지원

❍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자금운용 현황

(2020. 12. 23. 기준, 단위 : 백만원)

일반회계 예금현황					이자수입
구 분	총예금액	총해지액	현예금액	연이율(%)	계	정기예금	공공예금
정기예금	440,000	335,000	105,000	0.55 ~ 0.8	1,520	1,442	78

추진계획

❍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용

- 자금 적기 배정을 통한 예산 신속집행

- 고액 지출자금 사전협의 및 적정한 자금수급 관리

- 매월 군 금고 잔고보유현황 점검으로 자금운용 적정성 확보

❍ 공금의 탄력적 운용으로 이자수입 최대 확보

- 이자수입 목표액 : 15억원

- 신속집행 지원 및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정기예금 분산 예치

❍ 군 금고 협력사업 강화

- 금고은행 협력사업비 세입예산 조기 확보 : 73백만원

-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점검을 통한 금융사고 사전예방

기대효과

❍ 일반회계 자금관리의 투명성 강화로 재정운영의 안정성 확보

❍ 효율적인 자금배정 및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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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재산관리담당 ☏ 4350

일반계속사업

❍ 공유재산의 정확한 자료 관리로 건전한 재정확충 기여

❍ 지적공부 시스템 연계로 누락 및 처분 재산 현행화 관리

재산현황

❍ 공유재산                                   (2020. 12. 23. 현재)

구 분	합 계		행 정 재 산		일 반 재 산
	필지수	면적(천㎡)	필지수	면적(천㎡)	필지수	면적(천㎡)
합 계	32,442	58,526	31,289	15,396	1,153	43,130
토 지	31,909	58,253	30,765	15,126	1,144	43,127
건 물	533	273	524	270	9	3

추진계획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연 1회

- 무단점유, 대부 목적 외 사용 및 전대여부 확인 등

- 변상금부과, 원상회복 및 계약해지, 입찰을 통한 적극 대부

❍ 지적공부 변동자료 확인을 통한 자료 현행화 : 수시

- 실제이용 현황에 따른 재산 관리(지목변경, 합병, 분할)

❍ 공유재산 유지관리 및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 연중

❍ 공제사업 가입 : 792건(재해복구 453, 영조물 332, 업무배상 7)

※ 2021년 행정종합배상공제 추가 가입

기대효과

❍ 공유재산 누락분 발굴 등 효율적인 관리로 재정확충에 기여

❍ 공유재산 무단사용 방지 및 재산보호, 민원 해결

❍ 지방재정공제회 공제가입으로 재산보호 기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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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및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

재산관리담당 ☏ 4350

일반계속사업

❍ 청사의 효율적 관리·개선으로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

❍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로 사고 예방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현    황

❍ 청    사                                         (단위 : 동, ㎡)

계		본청 및 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41	41,183	15	17,067	22	8,273	1	5,953	3	9,890

❍ 공용차량                                           (단위 : 대)

총계	통합관리(재무과)					전용(관과소,사업소)					읍.면
	소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소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소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110	19	11	4	3	1	64	16	2	24	22	27	4	-	12	11

추진계획

❍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 수시

- 군청(본관, 별관, 신관) 시설물 수선

·청사노후 LED등 교체(본관, 별관, 신관)

·청사옥상 방수공사(본관, 별관, 문서고)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 읍면 청사 노후시설물 소수선 : 유림면 청사 방수 외 2건

- 노후 물품(의자, 책상 등) 교체

❍ 노후 공용차량 교체 : 2대

- 친환경 차량(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

❍ 공용차량 유지관리(점검) : 수시 및 월 1회 정기점검

❍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운영 및 청사 주차장 정비 : 수시

❍ 정부의 에너지 절감시책 추진 적극적 참여

기대효과

❍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로 에너지 절감

❍ 공용차량 안전사고 예방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