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봉 사 과

Ⅰ. 기본현황	105

Ⅱ. 2022 상반기 주요성과	109

Ⅲ. 2022 업무추진 방향	111

Ⅳ. 2022 주요업무 계획

□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113

□ 밝고 안전한 함양 만들기	114

□ 건축질서 확립과 군민만족 건축행정 실현	115

□ 살기 좋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116

□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	117

□ 신뢰받는 청렴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	118

□ 구(舊)토지·임야대장 한글화 사업	119

□ 토지의 공정한 가격조사	120

□ 도로명 사물주소 부여사업	121

국가지점번호 표기현황 정비사업	122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 위반 과징금 부과	123

지적재조사사업	124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125

Ⅰ		기본현황

정․현원

구분	계	과장	생활 민원	건축 허가	건축 신고	복합 허가	지적	지적 정보	지적 재조사	부동산 특별 조치법
정원	31	1	6	4	4	5	4	3	4	0
현원	31	1	6	5	3	5	3	3	3	2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생활민원 담 당	❍ 민원업무 총괄 및 민원상담 ❍ 민원시책 추진,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정부 24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 여권접수 및 교부, 각종 제증명 발급 ❍ 자동차·건설기계등록 및 관리 ❍ 가로등 관리
건축허가 담 당	❍ 건축, 공동주택 인허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 건축행정, 불법건축물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 공동주택 관리, 주거복지, 녹색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및 관리 ❍ 행복주택 특별회계관리(임대료 등 징수, 수납) ❍ 행복주택 시설물 및 관리업체 관리 감독 ❍ 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관리
건축신고 담 당	❍ 건축신고(신고, 증축, 용도변경 등) 및 사용승인 ❍ 공작물 및 가설건축물 신고 ❍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 현황도면 발급 및 열람 ❍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해체완료 신고
복합허가 담 당	❍ 개발행위 허가 ❍ 함양군계획위원회(제1분과) 운영 ❍ 산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 ❍ 산지전용허가(협의) 및 용도변경 승인 ❍ 농지전용 및 타용도 일시사용 인ㆍ허가 및 지도점검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체납관리 ❍ 농지불법행위 단속 및 민원처리
지적담당	❍ 지적 측량 성과검사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 ❍ 개발부담금 업무 ❍ 지적기준점 업무
지적정보 담 당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관리 등 도로명주소 업무 전반 ❍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과태료 업무 ❍ 부동산중개업소 신고 및 지도관리, 부동산 실거래신고 등 ❍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관리, 공간정보 업무 등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 국가기초구역·국가지점번호제도 관리, 지적제증명 발급
지적재조사 담 당	❍ 지적재조사 측량 성과검사 및 소유자 경계조정 ❍ 지적재조사 확정예정조서 및 경계결정조서 통지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적공부 정리 및 조정금 지급·징수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부 동 산 특별조치법 T/F	❍ 특별조치법 상속인 파악 및 민원상담 ❍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해촉 관리 및 교육 ❍ 특별조치법 현장조사 및 보증취지 확인 ❍ 특별조치법 이의신청 처리 및 확인서 발급 ❍ 특별조치법 공고 및 확인서 발급사실 통지

가로등 ․ 보안등 현황

(2022. 5. 31. 기준, 단위 : 등)

합 계	가로등	보안등
6,916	1,893	5,023

자동차 ․ 건설기계등록 현황

□ 자동차

(2022. 5. 31. 기준, 단위 : 대)

구 분	계	승용차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계	20,488	13,086	660	6,651	91
관용	220	50	54	108	8
자가용	19,846	12,871	521	6,390	64
영업용	422	165	85	153	19

□ 건설기계

(2022. 5. 31. 기준, 단위 : 대)

구 분	계	관 용	자가용	영업용	비 고
계	905	20	648	237

지적통계

(단위 : ㎢)

합 계		전		답		대 지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724.7	243,278	33.9	46,373	63.6	57,174	9.5	27,580
공장용지		임 야		도 로		기 타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1.8	465	556.3	37,183	19.3	47,267	40.3	27,236

도로명주소 현황

(2022. 5. 31. 기준, 단위 : 개)

도로명 (개소수)	길이 (km)	안내시설물 설치 현황(개)
		도로명판	기 초 번호판	지 역 안내판	건 물 번호판
548 (대로 1, 로 43, 길 504)	928.2	3,743	453	14	21,931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기능(역할)	회의 개최 (회)	비고
민원조정위원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2021년 기준
정보공개심의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등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동산 가격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적정성 심의	8
함양군주소정보 위원회	･도로명주소법 제29조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	-
공간정보보안 심사위원회	･함양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7조	･공간정보 보안관리 및 정보 유출 방지 규정 심의	1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지목의 변경, 조정금 산정에 대한 심의	4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경계설정 및 경계설정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 심의	3
함양군건축위원회	･건축법 제4조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재정, 건축물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심의	2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에 관한 심의	-

Ⅱ		2022 상반기 주요성과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 민원접수 및 처리 : 32,553건

- 국민신문고, 정부24, 일반민원, 즉결제증명 등 : 29,644건

- 정보공개 : 712건, / 여권 : 159건, / 자동차ㆍ건설기계등록 : 2,038건

밝고 안전한 거리조성

❍ 신설 : 119건

❍ 이설 : 33건

❍ 가로등주 도색 : 47건

❍ 유지관리(LED 교체 등) : 493건

건축허가(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구 분	계	건축허가 (설계변경포함)	착공신고	사용승인
처리건수	95	45	17	33

건축신고(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구 분	계	건축신고 (설계변경포함)	착공신고	사용승인	가설건축물 (연장포함)
처리건수	526	163	110	116	137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 : 65동

❍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 45동 37백만원 (일반 17동, 슬레이트 28동)

❍ 빈집수선 지원사업 : 20동 100백만원

❍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 20동 40백만원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

❍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및 동일성 확보로 지적민원 해소

- 지적기준점 신규 설치 : 지적도근점 100점

- 지적기준점 정비를 위한 기준점 조사 : 지적도근점 900점

❍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

- 성과검사 : 1,312필지(등록전환 18, 분할 1,294)

- 토지이동정리 : 6,187필지(분할 1,369, 합병 ․ 지목변경 717, 기타 4,101)

- 소유권정리 : 12,261필지(보존 306, 이전 4,050, 기타 1,845)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개발부담금 부과·결정

❍ 개별공시지가 정기·수시분 결정·공시

- 1. 1. 기준 산정·검증·결정 : 219,622필지

- 정기분 의견제출 필지 5필지(하향조정 1필지, 기각 4필지)

지 목	계	전	답	임야	대	공장	기타
상승률(%)	8.27	8.60	7.79	9.90	7.73	6.39	10.10

❍ 공시지가 미산정 공공용 토지 전수조사(하천, 구거, 도로 등)

- 3차년도 산정 및 결정·공시 필지 : 약 20,000필지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검증을 통한 결정

- 종료시점지가 결정 : 19건(제1종근생시설5, 단독주택2, 태양광12)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 도로명주소 주소정보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 : 548구간, 시설물 26,141개

❍ 도로명주소 주소정보시설물 제작 및 설치 : 433개(도로명판 123, 사물주소판 310)

❍ 건물번호 부여·변경 : 115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 위반 과징금 부과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 위반자 조사 : 181명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위반 과징금 부과 : 113명(234백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지적재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분쟁 해소

- 13년~20년(11개 지구) : 백전 대안 외 10개 지구(2,738필지/1,419,344㎡)

- 2021년(3개 지구) : 학동·대포·중기지구(537필지/200,727㎡)

- 2022년(3개 지구) : 뇌산·거평1·거평2지구(928필지/391,416㎡)

Ⅲ		2022 업무추진 방향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 및 신뢰받는 건축문화 조성

	전략목표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살기 좋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신속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 완벽한 지적관리 정확한 공간정보 구축
	단위사업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가로등 관리 및 생활민원 처리 신뢰받는 건축문화 조성 및 행복주택 운영·관리 살기 좋은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신속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토지개발 수요자 만족도 향상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 및 토지의 공정한 가격조사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지적재조사로 불부합지 정리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통한 토지 및 건축물 권리자의 권리 회복

1

1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생활민원담당 ☏ 4410

❍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불편 최소화

❍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정의로운 민원행정 구현

개    요

❍ 법과 원칙에 충실한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처리

❍ 다양한 민원시책 추진으로 민원서비스 개선

추진계획

❍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상위권 달성

- 평가기간 : 2021. 9. 1. ~ 2022. 8. 31.(1년)

- 평가내용 : 민원행정체계, 개별민원(법정·국민신문고·고충민원) 처리실태 등

- 평가자료 및 실적 입력 : 2022. 9월 중

❍ 각종 민원제도 운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민원편람 비치 및 민원처리 문자 안내 서비스 운영

- 민원 처리기간 55% 단축운영 : 5일 이상 유기한 민원

- 복합민원 등에 대한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 12명(지정민원 14종)

❍ 직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실시

- 전 직원 민원친절교육 및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개최 : 연 1회

- 친절ㆍ청렴도 향상을 위한 과내 직원교육 : 월 1회(매월 셋째주 수요일)

❍ 편리하고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

-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용품 비치

- 민원인 전용 PC 및 프린터, 인바디, 핸드폰 충전기 등 편의용품 비치

기대효과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군정 신뢰도 제고

❍ 가로등 및 보안등 일제정비를 통한 체계적으로 효육적인 시설관리

❍ 노후 가로등 정비 및 LED등 교체로 밝고 안전한 함양 조성

1

2

밝고 안전한 함양 만들기

생활민원담당 ☏4410

개    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함양군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 사 업 비 : 871백만원

❍ 현    황

(2022. 5. 31. 기준, 단위 : 개/%)

구 분	계	LED	CPO	CDM	나트륨	삼파장	고효율(%) (LED+CPO+ CDM)	비고(%) (LED교체율)
계	6,916	6,524	39	238	97	18	98	94
가로등	1,893	1,560	39	198	92	4	95	82
보안등	5,023	4,964	0	40	5	14	99	99

추진현황

❍ 가로등(보안등) 신ㆍ이설 사업

- 신ㆍ이설 등 : 152개소

- 도색 : 47개소(고운교~돌북교 19개소, 돌북교~시외버스터미널 28개소)

❍ 기존 가로등(보안등) LED등 교체 및 유지관리

- LED등 교체율 : 가로등 82%, 보안등 98%

- 유지관리 : 493건

기대효과

❍ 밝은 가로환경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 효율 높은 가로등관리로 에너지 절감 및 밝고 안전한 거리조성

1

3

건축질서 확립과 군민만족 건축행정 실현

건축허가담당 ☏ 4420

❍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 위법행위 근절로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

개    요

❍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위상 정립

❍ 지역 건축설계사 및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으로 건축 질서 확립

추진계획

❍ 건축행정 질서 확립

-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소방서) 지적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로 사고 예방

-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 및 수시 단속

- 1,000㎡이상 대형공사장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지도·점검

- 관내 건축사사무소(12개소) 반기별 1회 지도 ․ 관리
(설계 계약 시 약속된 설계기간 준수 확인)

❍ 공공건축가 운영 : 공공건축물의 기획부터 준공,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공공건축가 참여로 품질향상(완성도) 제고

- 대상 :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1억원 이상, 설계 2천만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 건축복합민원

- 민원처리기간 55% 단축 운영

- 건축설계비 손실 방지를 위한 건축민원 사전심사제 운영

❍ 건물등기 변경사항 등기촉탁 : 건물등기관련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 대상 : 건축물 말소등기, 변경등기 등(소유권 관련 등기 제외)

기대효과

❍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 민원처리와 청렴도 향상에 기여

❍ 건축행정 질서 확립과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시 우수 성적 기대

❍ 건축물 안전사고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함양군 이미지 제고

1

4

살기 좋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건축허가담당 ☏ 4420

❍ 노후ㆍ불량주택의 개량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조성

❍ 농촌 빈집 정비 등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편익 증진 도모

개    요

❍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 실현

❍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택 개보수

추진계획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단위 : 동/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지 원 규 모	사 업 대 상	비고
3개사업	110	37,200
농촌주택 개량사업	65	융자알선	주택자금 연리 2% 대출 5,000만원 ~ 2억원(감정평가 금액 이내)	1가구 1주택 이하 세대주, 무주택자
농어촌빈집 정비(일반)	17	20,400	일반지붕 17동 동당 1,200천원 지원	관내 빈집철거 하려는 자	도30% 군70%
농어촌빈집 정비(슬레이트)	28	16,800	슬레이트지붕 28동 동당 600천원 지원	관내 빈집철거 하려는 자	도30% 군70%

❍ 농촌 빈집수선 및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단위 : 건/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지 원 규 모	사 업 대 상	비고
2개사업	40	140
빈집수선	20	100	귀농·귀촌세대 빈집수리비 지원 (동당 500만원)	전입예정자, 사업년도 기준 전입신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서 빈집을 수선하려고 하는 자와 주택을 건립하려는 자	군비 100%
주택설계비	20	40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동당 200만원 지원)		군비 100%

기대효과

❍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주거생활 여건 조성으로 주거복지 실현

❍ 함양군 전입세대에 주택 설계비를 지원하여 인구 늘리기에 기여

1

5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

건축허가담당 ☏ 4420

❍ 함양군 행복주택 공급으로 신혼부부, 청년계층, 노인 및 취약계층 등

쾌적한 주거 환경개선 조성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

개    요

❍ 위    치 : 함양읍 함양로 1206-27

❍ 시설규모 : A=7,891.9㎡, 건물 2동(957.9㎡), 주차대수 200대

❍ 세 대 수 : 200세대(신혼부부 26·청년 119·노인계층 29·취약계층 26)

❍ 대 상 자 : 신혼부부, 청년계층, 노인계층, 취약계층 등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 관리자 : 함양군

- 입주자 모집 및 임대차계약 관리(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물 관리 , 운영업체 관리 및 감독

❍ 운영자 : ㈜진광

- 관리대상 : 행복주택 건축물 및 부대시설, 관리비 정산 등

- 운영인원 : 6명(관리소장1, 기술1, 사무1, 경비2, 미화원1)

추진계획

❍ 행복주택 특별회계 관리 : 2022. 1월 ~ 12월

❍ 행복주택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 : 2022. 1월 ~ 12월

❍ 행복주택 시설 운영 및 관리 : 2022. 1월 ~ 12월

기대효과

❍ 아름답고 쾌적한 주변 여건 및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 안정적 주거복지 서비스로 입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

1

6

신뢰받는 청렴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

복합허가담당 ☏ 4440

❍ 신속하고 공정한 복합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청렴한 함양 이미지 구축

개    요

❍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인허가 행정절차에 대한 만족도 및 군민 체감 청렴도 향상

❍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로 군민과 함께 발전하는 군정 실현

추진계획

❍ ‘소통의 편지’로 군민홍보 및 소통 강화

- 매달 ‘소통의 편지’발송 및 사후 관리를 통한 군민 신뢰도 제고

- 연 2회 대주민 홍보교육을 통한 군민 재산권 보호

- 연 2회 토목·건축 설계업체와의 간담회 개최로 군민 애로사항 사전예방

❍ 신속하고 공정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정 만족도 제고

- 민원처리 기한단축 55% 달성을 통한 신속행정 실현

- 매월 군 계획위원회(제1분과) 정기 개최로 신속·공정한 민원처리

- 민원서류 1회 접수로 복합민원(개발, 농지, 산지) 한 번에 처리

추진실적

❍ 2022년 ‘소통의 편지’300건 발송(22. 1. 1. ~ 22. 5. 31.)

❍ 군계획위원회(제1분과) 5회 개최, 47건 심의

기대효과

❍ 홍보 및 사후관리 강화로 군민과 소통하는 함양군 실현

❍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체계 구축으로 민원인 만족도 및 외부 청렴도 상승

❍ 구(舊)토지·임야대장의 한글변환 사업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대민업무처리를 지원하여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7

구【舊】토지·임야대장 한글화 사업

지적담당 ☏ 4450

개    요

❍ 기    간 : 2022. 1월 ~ 2024. 12월(3년)

❍ 대    상 : 구(舊)토지·임야대장 199,000면

❍ 사 업 비 : 536백만원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구대장 정밀스캔 및 고해상도 이미지화

❍ 구대장에 등재된 토지이동연혁, 소유자명 등을 한글로 변환 구축

❍ 기존 지적기록물시스템의 고도화 및 보안규칙에 맞도록 암호화 처리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면)

구 분	사업지구	사 업 비	사 업 량	비 고
합 계	전읍·면	536	198,514
2022년	함양, 마천, 휴천	178	66,180
2023년	유림, 수동, 지곡, 안의	214	78,998
2024년	서하, 서상, 백전, 병곡	144	53,336

❍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검토 및 보안성검토 결과 : 적합

❍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 적합

❍ 조달청 용역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중

기대효과

❍ 구(舊)대장 자료변환 사업으로 민원인의 열람시간과 비용 감소

❍ 신속·정확한 자료검색 및 민원처리로 업무의 효율성·생산성 향상

❍ 영구보존문서의 완벽한 전산화로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가능

1

8

토지의 공정한 가격조사

지적담당 ☏ 4450

❍ 현장 중심의 정확한 특성조사로 지가의 형평성 및 신뢰구축

❍ 공정한 가격산정 및 균형유지로 재정 건전성 강화

개    요

❍ 근 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 연 2회

- 1월 1일 기준 : 약 240,000필지

- 7월 1일 기준 : 토지이동필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추진현황 및 계획

❍ 토지별 특성조사 : 36개 특성항목 등 실제이용 상황조사

❍ 정기분 토지가격조사 추진일정

- 조사계획 수립 및 특성조사	: 2021. 10월 ~ 2022. 1월

- 가격산정 및 검증	: 2022. 1월 ~ 3월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검증	: 2022. 3월 ~ 4월

-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 2022. 4월 ~ 6월

❍ 공공용 토지 공시지가 조사 계획(3차년도)

- 조사대상 필지 : 약 20,000필지

- 개인소유 공공용지 우선조사 및 신규 국·공유지 당해 연도 조사원칙

❍ 공시 일정

구 분	공시기준일	지가결정·공시일	비 고
정 기 분	1. 기준	4. 29.
수 시 분	7. 1. 기준	10. 31.

기대효과

❍ 공정하고 객관적인 산정으로 열린 행정의 공신력 향상

❍ 정확한 산정으로 공평과세 기준마련 및 지가행정의 형평성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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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사물주소 부여사업

지적정보담당 ☏ 4460

❍ 생활과 밀접한 사물이나 장소 중 생활편익 및 국민안전과 밀접한
곳에 도로명 사물주소 부여 및 사물주소판 제작·정비

개    요

❍ 기    간 : 2022년 ~ 계속

❍ 대    상 : 생활과 밀접한 사물이나 장소 중 우선 주소가 필요한 곳

❍ 사 업 비 : 21백만원

❍ 군내 사물주소 부여현황 : 310개소

- 택시승강장 2, 버스정류장 219, 지진옥외대피장소 25, 졸음쉼터 4, 소공원 1,         비상급수시설 1, 인명구조함 58)

추진상황

❍ 7종 사물주소 부여 : ~ 2022년 3월

❍ 사물주소판 제작 및 설치 : 2022년 3월 ~ 2022년 5월

- 19,437천원(310개×62,700원)

향후계획

❍ 사물주소 추가 부여 : ~ 2023년 12월

- 노상·노외주차장, 전기차충전소 등

❍ 사물주소판 제작 및 설치(누락분) : 2022년 7월 ~ 2022년 12월

- 1,693천원(27개×62,700원)

(버스정류장 20, 비상급수시설 1, 인명구조함 6)

기대효과

❍ 긴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제공으로 신속한 현장대응

❍ 향후 드론택배 및 자율 주행차 운행을 위한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 산악‧해안 등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표시 체계가 미흡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곤란

❍ 소방, 한전 등 각 기관별로 위치표시 체계가 상이하여 위치표시 통일화의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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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가지점번호 표기현황 정비사업

지적정보담당 ☏ 4460

개    요

❍ 기    간 : 2022년 ~ 2026년(5개년)

❍ 대    상 : 국가지점번호판 317개(송전철탑 70개 제외:한전에서 별도 추진)

❍ 사 업 비 : 37백만원 정도

- 국가지점번호판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로서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서 100m 이상 떨어진 지역 중 표기대상 고시지역에 50cm이상 노출되어 고정된 시설물(철탑, 수문, 방파제 등)에 표기함

추진상황

❍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및 정비 : 22. 1월 ~ 26. 12월

❍ 국가지점번호 1차 일제조사 및 정비 용역 시행중 : 22. 4월 ~ 6월

- 15,000천원(187개×81,000원)

향후계획

❍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및 정비(남은물량) : 23. 1월 ~ 26. 12월

❍ 국가지점번호판 훼손ㆍ망실분ㆍ표기 오류분 설치

- 11,500천원(287,500원×40개정도)

기대효과

❍ 산악ㆍ해안 등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용이

❍ 위치표시를 통일하여 관리 및 현장 적용 시 효율성 제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징금 부과 및 업무 처리

❍ 탈세를 목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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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 위반 과징금 부과

지적정보담당 ☏ 4460

개    요

❍ 기    간 : 2022년 ~ 계속

❍ 대    상 : 670필지, 969,344천원(2022. 5. 31. 기준)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95. 6. 30. 이전에 매매나 증여 후 등기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추진상황

❍ 과징금 부과 대상 여부 조사 및 사전 예고 : 118명, 321건

❍ 과징금 부과·징수 : 부과(113건, 234백만원), 징수(46건, 63백만원)

향후계획

❍ 과징금 부과 대상 여부 조사 : 위반사항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과징금 부과 사전 예고 및 의견제출 안내

❍ 의견제출 접수 및 조세 포탈 회피 목적 적정성 검토

❍ 과징금 부과·징수

기대효과

❍ 명백한 탈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현행대로 적용됨에 따라  현행법과의 충돌을 최소화

❍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른 공정성 확보 및 세입 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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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담당 ☏ 4470

❍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현황대로 정비

❍ 지적불부합지 정비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개    요

❍ 기    간 : 2013년 ~ 2030년

❍ 대    상 : 함양군 관내 36,275필지

❍ 사 업 비 : 6,812백만원

❍ 목    적 :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지적불부합지 정비

❍ 내    용 :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현실 경계대로 측량하여,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조정금을 산정하여 부과 및 징수

❍ 사업현황

구분	사업지구	필지수	면적(㎡)	추진 현황	비 고
완료	11개	2,738	1,419,344	사업 완료	대안·대병·원평·죽곡· 조동·운림3리·동백·봉곡·음정·양정·창원
추진 중	3개	537	200,727	조정금 징수·지급	2021년 (학동, 대포, 중기)
	3개	928	391,416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2022년 (뇌산·거평1·거평2)

추진현황 및 계획

❍ 함양 뇌산지구 외 2개 지구(928필지 / 391,416㎡ / 170백만원)

- 지적재조사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               : 2022. 6월

-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및 경계결정통지서 통보  : 2022. 7월

- 경계결정·지적공부정리 및 조정금 지급·징수	: 2022. 12월 ~

기대효과

❍ 지적재조사를 통한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지적민원 해소

❍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행정 신뢰도 향상 및 국민 재산권 보호

❍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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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부동산특별조치법TF담당 ☏4480

개    요

❍ 근    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기    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등기기간 : '23. 2. 6.
❍ 대    상

-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

추진현황

❍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및 처리     * '22. 5월말 기준

- (접수) 2,447건 (3,374필지, 240동)

- (발급) 1,557건 (2,162필지, 135동)

❍ 보증인 위촉·관리 : 일반보증인 760명, 자격보증인(법무사) 6명

추진계획

❍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22. 8. 4.限)

❍ 이해관계인 통지(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 혈족) 및 현장조사

❍ 공고(2개월, 읍·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및 이의신청 처리

❍ 확인서 발급 및 등기신청(신청인)

기대효과

❍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 일치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 100년 이상 등기하지 못한 미등기(사정) 토지 권리관계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