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도 시 과

Ⅰ. 기본현황	321

Ⅱ. 2022년 주요성과	322

Ⅲ. 2023년 업무추진 방향	325

Ⅳ.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27

□ 함양군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328

□ 주인 없는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	329

□ 당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30

□ 안의초 통학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331

□ 도시재생사업 신규사업 공모 신청	332

2. 역점(특수)시책

□ 지리산~덕유산 잇는 자전거길 개설	333

3. 일반계속사업

□ 재난관리기금 운용	334

□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재난 대응	335

□ 현장 중심의 재난예방활동 추진	337

□ 여름철 물놀이 사고 ZERO화	338

□ 생활 민방위 구현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	339

□ 자연재난 대비･대응 체계 구축	341

□ 한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43

□ 서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44

□ 화촌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45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346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추진	347

함양읍 지중화사업	348

지리산함양전통시장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349

솔바람 자전거길 조성사업	350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351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사업	355

안의면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	356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357

Ⅰ		기본현황

정･현원

구 분	계	안전도시 과장	안전민방위 담당	복구지원 담당	도시계획 담당	도시개발 담당	도시재생 담당	중대재해 담당
정 원	24	1	4	4	3	4	4	4
현 원	27	1	5	4	5	4	4	4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안전민방위 담 당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한국훈련 추진 ❍ 사회재난 상황관리 ❍ 재난취약시설 및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 민방위 계획수립 및 교육훈련 ❍ 기능연속성계획관리 수립
복구지원 담 당	❍ 자연재난 종합상황실 운영 및 피해상황 종합관리 ❍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및 정비사업 시행 ❍ 급경사지, 재해취약지역 점검 및 관리 ❍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응, 복구
도시계획 담 당	❍ 군관리계획 입안,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경관, 공공디자인 업무 및 옥외광고물 관리
도시개발 담 당	❍ 도시개발 및 군계획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군계획시설물 유지 관리 및 미불용지 보상업무 ❍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수립과 사업의 시행 ❍ 전기･통신 지중화사업
도시재생 담 당	❍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발굴
중대재해 담당	❍ 중대재해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관리

Ⅱ		2022년 주요성과

재난관리 우수기관 선정

구 분	선정기관	결 정 일	혜 택	내 용
재난관리평가	행정안전부	2022. 7. 7.	⋅기관표창 ⋅포상금 5백만원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전반에 걸친 재난관리 공적에 귀감이 되는 공공기관
을지연습	경상남도	2022. 9. 7.	⋅기관표창 ⋅포상금 2백만원	기관장 중심의 을지연습 준비·추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 공적에 귀감이 되는 공공기관

재해예방사업('22년 준공)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계	설계 등	보상	시공
계	3건		8,599	458	896	7,245
공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지곡면 공배리	사면정비 L=150m, H=20m	700	38	35	627
옥산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서상면 옥산리	사면정비 L=70m, H=35m	657	41	17	599
태관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휴천면 대천리, 태관리	하천정비 L=2.1km, 교량 7개소 등	7,242	379	844	6019

군계획시설도로 개설･정비사업('22년 상반기 준공)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계	설계	보상	시공
계	3건		3,905	66	2,598	1,241
원교 군계획시설도로 (소로2-3, 88호선) 개설	상림팰리스 ~ 국도전기	도로개설 L=251m, B=8.0m	2,456	32	1,817	607
이은 군계획시설도로 (중로1-5, 2-4호선) 인도정비	이은회전교차로 ~ 경남그린맨션	인도 재포장 L=469m, B=1.7~2.6m	54	0	0	54
백연 군계획시설도로 (소로2-83호선) 개설	정효노인복지센터 ~ 공설운동장	도로개설 L=210m, B=8.0m	1,395	34	781	580

도시재생 신규 공모선정

❍ 안의면 도시재생 일반근린형 신규사업 확정 및 추진

- 위치/기간 : 안의면 당본리 190-2 일원(151,635㎡), 2022년 ~ 2025년 (4년간)

- 총사업비 : 16,455백만원 (국 7,300 도 1,460, 군 6,695, 기금 1,000)

- 사업내용 : 햇살안의빌리지조성 1식, 집수리사업 1식, 주민역량강화 S/W교육

❍ 서상면 도시재생 예비사업 신규사업 확정 및 추진

- 위치/기간 : 서상면 대남리 1770-1번지 일원(53,397㎡), 2022년 (1년간)

- 총사업비 : 320백만원 (국비 110, 도비 22, 군비 188)

- 사업내용 : 주민 스스로 지원센터구축, 자원조사 및 역량강화, 아카이빙 등

용평리 도시재생 지구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완료

❍ 위    치 : 용평리 607-4(지리산 함양시장) 일원

❍ 기    간 : 2021. 11월 ~ 2022. 4월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전액 국비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예산)

❍ 사업내용 : 용평리 도시재생 지구 내 전선 및 통신선 정비 (L=400m)

※ 2023년도 함양군 공중케이블 추가 정비사업 신규선정(함양읍 통학로 일원, 10억원)

2022년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

❍ 사 업 명 : 2022년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

❍ 사업기간 : 2022. 3월 ~ 8월

❍ 총사업비 : 370백만원

❍ 사 업 량 : 45대(행정마을-41, 자연마을-4)

❍ 사업내용 : 마을 범죄 예방을 위한 진･출입로에 CCTV 설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현업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 기    간 : 2022. 1월 ~ 12월

❍ 대    상 : 28개부서 108개 현업사업장

❍ 점검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사항 :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지급･착용, MSDS 관리실태, 안전시설 설치 여부

- 개별법령 이행사항 : 건축물 안전점검, 소방점검 등

❍ 조치사항 : 안전시설 개선, 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 표지판 설치 등

Ⅲ		2023년 업무추진 방향

현장 중심, 안전한 함양, 군민 행복

	전략목표
중대재해 등 현장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군민안심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비상대비 통합방위태세 확립 지역발전 견인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도시 균형 발전 및 성장발전 방안 수립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단위사업
선제적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운동 재해복구 및 재해예방사업 투자 확대 지역민방위 활동지원 및 역량 강화 군관리 계획의 효율적 관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간판 및 경관디자인 개선으로 아름다운 도시 조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계획도로 및 시설의 확충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살기 좋은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1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복구지원담당 ☏ 6220

신규사업

❍ 해빙기, 하절기 강우 시 낙석발생으로 주민 및 통행차량의 사고위험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로 주민통행 안전 도모

개    요

❍ 사 업 명 : 공배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위    치 : 지곡면 공배리 일원

❍ 사 업 량 : 급경사지 사면정비 1개소

❍ 사 업 비 : 620백만원(균특 310, 도비 155, 군비 155)

❍ 사업기간 : 2022. 11월 ~ 2024. 10월 [2년간]

❍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급경사지정비 1개소	620	-	-	·실시설계 ·토지보상 ·급경사지정비 1개소	100	·급경사지정비 1개소	520
균특(50%)		310		-		50		260
도비(25%)		155		-		25		130
군비(25%)		155		-		25		130

추진실적 및 계획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22. 11월

❍ 행정절차 이행                                   : 2023.  2월

❍ 토지보상 실시                                   : 2023.  4월

❍ 사업 착공                                       : 2023.  7월

❍ 사업 준공                                       : 2024. 10월

기대효과

❍ 인명 및 재산 보호[45세대 74명, 건물 6동(주거지 0.5ha)]

❍ 사면붕괴 및 낙석발생 위험 해소로 주민 및 통행차량 안전 확보

1

2

함양군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도시계획담당 ☏ 6230

신규사업

❍ 우리군 비시가화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관리계획에 대한 정량적, 객관적,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개    요

❍ 위    치 : 함양군 전역(비시가화 지역)

❍ 사업기간 : 2023. 3월 ~ 12월

❍ 사 업 비 : 300백만원(토지적성평가용역 250, 검증수수료 50)

❍ 법률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 사업내용

-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수집 및 정비

- 우리군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의 선정 및 평가 기준 선정

- 토지적성평가 및 우리군 입안구역 적용기준 재검토 마련

-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관리시스템 등재

추진계획

❍ 계약	: 2023.  3월

❍ 사업 착수	: 2023.  3월

❍ 토지적성평가 수행결과 납품                      : 2023.  9월

❍ 토지적성평가 용역결과 검증의뢰 및 용역 완료     : 2023. 12월

기대효과

❍ 군 전체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개발가능지 등) 확보

❍ 공간정책 및 계획수립을 위한 정량적･객관적･체계적인 판단 근거 마련

❍ 기 추진 이후 여건 변화(농지 및 산지 해제)에 따른 민원해소

❍ 소요기간 및 비용의 획기적 절감으로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 및 민원만족도 향상

1

3

주인 없는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

도시계획담당 ☏ 6230

신규사업

❍ 폐업하거나 이전한 상점에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을 철거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

개    요

❍ 사업기간 : 2023. 2월 ~ 12월

❍ 사 업 량 : 약 52개소 / 개소당 철거비 1,000천원

❍ 사 업 비 : 52백만원 ※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 편성

❍ 사업내용 : 2년 이상 방치된 무연고 옥외광고물 철거

- 철거대상

· 노후 및 파손되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간판 → 최우선 정비

· 폐업 및 이전 후 광고주 연락 두절 등으로 방치된 간판

· 무허가 또는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설치된 무연고 간판

추진계획(연중)

❍ 추진절차

무연고 노후 간판 신고 인지 접수

↓

안전점검 및 현장확인 / 무연고 간판 여부 확인

((사)옥외광고협회 함양군지부와 민관합동 점검)

↓

무연고 간판 철거

기대효과

❍ 방치되어있는 무연고 간판 철거로 태풍 등 안전사고 예방

❍ 노후화 및 파손된 옥외광고물 제거로 아름다운 도시 미관 제고

1

4

당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도시개발담당 ☏ 6240

신규사업

❍ 군계획도로(안의면 소로2-4)사면의 낙석으로 인한 재해위험 노출

❍ 급경사지 정비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개    요

❍ 위    치 : 안의면 당본리 일원 (제월당 ~ 교북삼거리)

❍ 사 업 량 : 사면정비(피암터널, 사면안정) L=240m

도로정비 L=360m, B=8m

❍ 사업기간 : 2023. 1월 ~ 2025. 12월 [3년간]

❍ 사 업 비 : 16,000백만원(국 8,000, 도 4,000, 군 4,000)

구 분		합 계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이후
사업량		L=240m	-	실시설계 등	공사
예산액 (백만원)	계	16,000	0	400	15,600
	국 비	8,000	0	200	7,800
	도 비	4,000	0	100	3,900
	군 비	4,000	0	100	3,900

추진계획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   : 2022. 8월

❍ 급경사지 지구지정 고시                           : 2022. 9월

❍ 중기계획 반영 및 `23년 예산 가내시 통보          : 2022. 10월

❍ 실시설계 등 관련용역 시행                        : 2022. 12월

❍ 행정안전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 2023. 8월

기대효과

❍ 연중 발생되는 낙석 등으로부터 보행자 및 차량피해 예방

❍ 급경사지 정비와 병행한 도로확장으로 주민편의 제공

1

5

안의초 통학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도시개발담당 ☏ 6240

신규사업

❍ 안의초등학교~함양토종약초시장 구간 배전선로(전기,통신) 지중화로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및 깨끗한 도시 경관 조성

개    요

❍ 위    치 : 안의면 당본, 금천, 석천리 일원

❍ 사 업 량 : 전기 ․ 통신 배전선로 지중화 L=1.33km

❍ 사업기간 : 2023. 1월 ~ 2024. 12월 [2년간]

❍ 사 업 비 : 4,785백만원(국 757 , 군 2,225, 공기업 1,803)

구 분		합 계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이후
사업량		L=1.33km	-	설계, 선로매설	도로복구
예산액 (백만원)	계	4,785	0	3,885	900
	국 비	757	0	757	0
	군 비	2,225	0	1,325	900
	공기업	1,803	0	1,803	0

추진실적 및 계획

❍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공모신청	: 2022. 6월
❍ 지중화사업 확정	: 2022. 10월
❍ 관련기관 협약체결(함양군,한전,KT,통신사)	: 2023. 1월
❍ 배전선로 매설 실시설계(한전), 행정절차 이행	: 2023. 2월
❍ 실시계획 인가고시	: 2023. 12월
❍ 사업착공	: 2024. 1월
❍ 사업준공	: 2024. 12월

기대효과

❍ 보행도로 내 설치된 전주, 통신주 제거로 보행자 편의 제공

❍ 태풍 등 자연재해 및 화재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사고예방

1

6

도시재생 사업 신규사업 공모 신청

도시재생담당 ☏ 6250

신규사업

❍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

❍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개    요

❍ 사 업 명 : 서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 위    치 : 서상면 대남리 1770-1번지 일원(53,397㎡)

❍ 사업유형 : 우리동네살리기(광역선정분)

❍ 총사업비 : 8,300백만원(국 5,000, 도 1,000, 군 2,300)

❍ 사 업 량 : 구) 면청사활용 공유플랫폼 구축 1동, 집수리사업 등

추진계획

❍ 주민불편사업･필요사업 발굴	: 2022. 12월까지

❍ 공모 내용 작성	: 2023. 1월 ~ 4월

❍ 신규공모사업 신청	: 2023. 5월

❍ 신규공모사업 선정 발표	: 2023. 11월

기대효과

❍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사회적 통합 및 일자리 창출

❍ 서상면 소재지권 기능 회복 및 주민 불편사항 개선

❍ 지역 자산(주논개, 칠형정, 방지산성, 문태서 의병대장 등) 과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지역 활성화 도모

1

1

지리산~덕유산을 잇는 자전거길 개설

도시개발담당 ☏ 6240

역점 및 특수시책

❍ 남북에 위치한 국립공원을 주축으로 관내 문화유산과 명소를

자전거길로 연결하여 관광･레저스포츠 명소로 발돋움

개    요

❍ 위    치 : 함양군 전역

❍ 사 업 량 : 자전거길 개설 L=120km, 스마트앱 개발 1식

❍ 사업기간 : 2022. 6월 ~ 2026. 6월 [4년간]

❍ 사 업 비 : 20,000백만원(국 10,000, 도 5,000, 군 5,000)

구 분		합 계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이후
사업량		L=120㎞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	공사
예산액 (백만원)	계	20,000	100	500	19,400
	국 비	10,000	0	0	10,000
	도 비	5,000	0	0	5,000
	군 비	5,000	100	500	4,400

추진계획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완료	: 2023. 2월
❍ 실시설계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	: 2023. 3월
❍ 주민, 동호회 설명회	: 2023. 5월
❍ 행정절차 이행	: 2023. 6월
❍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보상협의	: 2023. 9월
❍ 사업 착공	: 2024. 1월
❍ 사업 준공	: 2026. 6월

기대효과

❍ 지리산, 덕유산을 중심으로 인근 시군과 연계한 관광자원 활성화

❍ 생활, 레저용 자전거 활성화로 탄소중립 및 국민건강 증진

❍ 각종 재난ㆍ재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확보로 재난예방과 피해 응급복구에 신속히 투입하여 군민 재산과 생명 보호

1

1

재난관리기금 운용

안전민방위담당 ☏ 6210

일반계속사업

개    요

❍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 : 1,132백만원

❍ 2023년 기금 적립액 : 4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간 평균연액	법정 적립액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4,889	28,370	28,725	71,984	23,994	239

※ 의무예치금액 : 36백만원(법정적립액의 15%) / 의무예치누계 405백만원

❍ 기금용도 : 재난예방활동,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 조치 등

추진실적 및 계획

❍ 재해사전 예방사업 대상 경남도 현장 방문 : 2023. 1월

- 재해 예･경보시설 보강 1개소

❍ 기금사업 대상

- 도 재난관리기금 사업 : 300백만원

- 각종 재난예방 및 복구 : 100백만원

❍ 재해예방사업 시행                       : 2023. 3월 ~ 12월

기대효과

❍ 재해･재난 발생 대비로 예방중심의 선제적 안전 관리

❍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확대로 재난 발생 시 긴급 투입 가능

→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 긴급사업(도 기금사업) 신속한 대처

1

2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재난 대응

안전민방위담당 ☏ 6210

일반계속사업

❍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로 국민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대응체계 강화

개    요

❍ 재난상황실 운영 등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유관기관･단체 참여 확대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시기별, 테마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

추진실적 및 계획

❍ 재난상황실 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

- 운영기간 : 2020. 2. 1. ~ 현재

- 주요구성 : (본부장) 군수, (차장) 부군수 (총괄) 안전건설국장

(실무반) 9개반 18명 (역학조사반) 1개반 7명

- 사회재난 비상근무(안전도시과) : 휴일 9~ 18시

※ 코로나19, 화재, 사건･사고 등 사회재난 대비･대응

< 상황 보고 체계 >

상황전파메시지 접수	⇨	사건‧사고 조사	⇨	사건‧사고 보고	⇨	사건‧사고 전파
안전도시과		안전도시과 및 소관 부서, 읍‧면		안전도시과		안전도시과 (→관련 부서 및 기관)

❍ 안전관리계획 수립	: 2023. 2월
-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재난안전일반 등 3대분야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및 점검	: 2023. 5월, 10월
- 풍수해, 지진, 한파 등 25개 재난 유형별 매뉴얼

❍ 전국동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예정	: 2023. 11월

직원 비상소집 훈련	□	<중점훈련> 토론 및 현장훈련	□	청사 불시 지진대피훈련 (민방위 연계)	□	재난취약시설 화재대피훈련	□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훈련	□	소방안전 교육

- 훈련 실시 내용

❍ 군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	: 수시
- 안전점검의 날 운영(월 1회),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 어린이 안전체험 학습장 운영(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 안전보안관 운영 활성화(안전신문고, 안전문화캠페인)

❍ 기능연속성계획 가동 모의 훈련	: 2023. 11월

- (비상대책본부장) 부군수, (상황총괄반장) 안전건설국장

- (모니터링팀장) 안전도시과장, (인력관리팀장) 행정과장, (업무환경팀장) 재무과장

< 기능연속성 계획 모의 훈련 진행 순서 >

상황판단회의 및 기능연속성계획 실행 선언	⇨	훈련상황 및 현장본부 구성 비상조직 가동	⇨	상황 전파, 핵심 기능 및 중단 상황 보고	⇨	필수 및 대체인력 인사 발령, 재택근무 현황 보고
본부장		상황총괄반장		모니터링팀장		인력관리팀장
						⇩
훈련 총평(강평)	⇦	청사 복구 및 평시 업무 인력 복귀	⇦	대체 업무공간 이동	⇦	대체 업무공간 사용 준비 및 준비상황 보고
본부장		전 직원		핵심 기능 인력		업무환경팀장

기대효과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반별 역할과 임무, 보고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훈련 및 교육을 통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 안전관리계획, 여름철･겨울철 사전대비를 통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 재난취약계층 발굴, 재난 사각지대 최소화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1

3

현장 중심의 재난예방활동 추진

안전민방위담당 ☏ 6210

일반계속사업

❍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현장 중심의 재난예방활동 추진

❍ 재난 위기경보에 적합한 상황별 안전관리활동을 구체화하여 위험요소 사전 제거

시설현황

❍『시특법』관리 대상시설물 : 94개소(2종 28, 3종 66)

- 교량, 문화 및 집회시설, 지방상수도, 공동주택, 옹벽, 기타 건축물 등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 85개소

- 급경사지, 소규모 공공시설, 공동주택, 도로, 전통시장, 문화재 등

❍ 어린이 놀이시설 : 29개소(어린이집 7, 주택단지 11, 기타 11)

❍ 민간다중이용시설 : 1개소(서상 스카이뷰cc 콘도)

추진실적 및 계획

❍ 제3종 시설물 신규 지정･고시 1개소(보건소청사)	: 2022. 11월

❍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 2023. 2월

❍ 시특법 대상 시설물 공공관리주체 실태점검(84개소)	: 2023. 4월

❍ 국가안전대진단 집중 추진	: 2023. 8~10월

❍『시특법』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94개소)	: 수시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29개소)	: 연 2회
- 안전검사, 배상책임보험,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기대효과

❍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재난관리 강화

❍ 현장중심의 예방활동 강화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1

4

여름철 물놀이 사고 ZERO화

안전민방위담당 ☏ 6210

일반계속사업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하여 안전사고 발생 예방

❍ 인적사고 예방과 피해경감 추진으로 사망사고 선제적 대응

❍ 사고지역 점검 및 시설 보완 추진

개    요

❍ 기    간 : 2023. 4. 1. ~ 8. 31.

❍ 대 상 지 : 하천, 계곡 등 물놀이 관리지역 13개소
(함양1, 마천1, 휴천2, 유림1, 수동1, 지곡1, 안의5, 서상1)

❍ 소요예산 : 355백만원

※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현황 : ’18년(2건), ’19년(2건), ’20년 ~ ’21년 (0건), ’22년(1건/다슬기 채취)

추진실적 및 계획

❍ 안전관리요원 배치현황 : '20년 (24명) → '21년 (30명) → '22년 (32명)
❍ 안전수칙 홍보 안내판, 구조용품 정비 및 교체	: 2023. 4월 ~ 6월

❍ 안전관리요원 안전교육 실시                  : 2023. 5월

❍ 안전시설 정비 (8종, 200여개(구명조끼, 구명환, 인명구조함 등)) : 2023. 6월
❍ 함양읍 외 10개면 안전관리요원 배치(32명)	: 2023. 6월 ~ 8월

❍ 물놀이 및 다슬기 지역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요원 근태 집중점검  : 2023. 8월

개선대책

❍ 물놀이객 대상 안전수칙 준수 지도 및 홍보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증원 및 안전시설 확충

❍ 안전관리요원 봉사전문교육 강화

1

5

생활 민방위 구현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

안전민방위담당 ☏ 6210

일반계속사업

❍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 훈련 준비로 상황별 대응능력 함양

❍ 실효성 있는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통한 민･관･군･경 연계성 확보

개    요

❍ 기    간 : 2023. 1월 ~ 12월

❍ 소요예산 : 391백만원

❍ 내    용

- 민방위 교육, 훈련 실시 및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회의･훈련･연습 실시

추진실적 및 계획

❍ 제12회 경상남도 민방위대 실기 경진대회 참석 : 2023. 6월

❍ 전국단위 및 지역특성화 민방위훈련(하반기, 3회)	: 2023. 7월 ~ 9월

❍ 비상대비 훈련(을지, 충무), 예비군 지원	: 2023. 8월 ~ 10월

- 충무계획 실효성 검증 및 비상사태 시 대응 역량 강화 목적

<을지연습 주요상황>

구 분	사전 연습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정부연습	전쟁이전 위기관리 (정부대응반)	전시대비연습 [주･야 연속 운영]
주요상황	을지3종사태	을지2종사태, 을지1종사태, 전쟁선포 / 전면전
주요훈련	초기대응반 운영, 통합방위협의회 소집 -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 전시 주요현안 토의, 전시직제 편성훈련, - 예비시설 소산･이동훈련, 전시창설기구 운영, 실제훈련, 민방공대피훈련
참 석	- 8개기관, 400여명 ※ 함양군(의회 포함),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군부대, 우체국, KT산청지점, 한전 함양지사 등

❍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분기별 1회)

- 화생방 장비 현황 : 6종 2,756개

‧ 방독면 : 1종 2,697개 / 방독면 제외 화생방 장비 : 5종 59개

(22. 8월 기준)

민방위대원(소요량)				방독면(확보량)				확보율
계	지역대	기술 지원대	직장대	계	지역대	기술 지원대	직장대
1,598	1,051	53	494	2,697	1,741	121	835	168.8%

- 민방위장비 현황 : 6종 501개

(22. 8월 기준)

구 분	계			지역대		기술지원대		직장대		비고
	소요량	확보량	확보율	소요량	확보량	소요량	확보량	소요량	확보량
합 계	360	501	139.2	118	163	13	13	229	325
전자메가폰	71	88	123.9	33	33	2	2	36	53
지휘용앰프	29	22	75.9	11	10	1	1	17	11
응급처치세트	58	58	100	21	21	2	2	35	35
환자용들것	51	81	158.8	14	23	2	2	35	56
휴대용조명등	97	140	144.3	23	46	4	4	70	90
교통신호봉	54	112	207.4	16	30	2	2	36	80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분기별 1회)

- 통합방위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제4조

❍ 공직자 안보교육 및 안보의식 함양 행사(하반기 1회)	: 2023. 7월 ~ 11월

기대효과

❍ 생활 민방위 육성을 통한 실전 대응능력 향상

❍ 훈련･연습을 통한 비상대비 대응태세 확립

❍ 실전형 생활안전문화 확립으로 재난사고 대응 능력 배양

1

6

자연재난 대비‧대응 체계 구축

복구지원담당 ☏ 6220

일반계속사업

❍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재난대응 매뉴얼 재정비를 통한 재난상황 대응 능력 강화

❍ 자연(태풍 등)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로 국민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대응체계 강화

개    요

❍ 재난상황실 운영 등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 자연재해 예방시설 지속 점검 및 정비로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실적 및 계획

❍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재난상황실 운영(24시간)

- 단계별 실무반 편성(5단계 13개 실무반)

- 재난상황 대응절차

기상상황 보고	‣	재난상황 분석	‣	단계별 대응전략 수립	‣	주요사항 논의‧결정	‣	후속조치 이행
기상개황, 전망 등		재난상황 및 향후재난 전망 분석		과거 재해 이력 비교 및 예상 피해지역 분석		- 비상근무단계 결정 - 지대본 개최여부 판단 - 주요사항 전파		비상근무 실시 및 실무반별 상황대응 및 조치

※ 필요시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단계, 인원 조정

❍ 기간별 재난대비 및 대응

<여름철 재해대책(태풍, 호우, 폭염, 강풍, 낙뢰, 황사)>

‧ 사전대비 : 매년 2. 15. ~  5. 14.(3개월)

‧ 대    응 : 매년 5. 15. ~ 10. 15.(5개월)

‧ 내    용

- 재해예경보시설 점검 : 자동우량 경보시설 등 424개소

- 재해취약지역 및 건설사업장 점검(5월~8월) : 급경사지 등 461개소

- 폭염종합대책 추진(6~8월) : 폭염TF팀 구성, 무더위쉼터 운영(256개소), 폭염 대응 물품 구입(쿨방석 등), 저감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등

- 수방자재 점검(5월) : 16종 36,068개

- 인근 시군, 유관기관‧단체 협업체계 구축(5월)

<겨울철 재해대책 (대설, 강풍, 한파, 가뭄)>

‧ 사전대비 : 매년  9. 15. ~ 11. 14.(2개월)

‧ 대    응 : 매년 11. 15. ~  3. 15.(4개월)

‧ 내    용

- 한파종합대책 추진(11월~2월) : 한파TF팀 구성, 한파쉼터 운영(253개소), 한파 대응물품 구입(핫팩 등), 한파저감시설 설치 등

- 상습결빙지역 및 교통 두절 예상지역 점검 및 대책 마련(10월~2월) : 제설재 사전 도포, 폭설 시 제설차량 운영 등

- 주요 붕괴우려시설 사전점검(10월) : PEB구조, 하우스 등

기대효과

❍ 여름철･겨울철 사전대비 및 지속적 관리를 통하여 재해 발생시 신속한 상황 조치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1

7

한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복구지원담당 ☏ 6220

일반계속사업

❍ 집중호우 시 임천 범람 예방으로 마을 및 농경지 침수방지

❍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항구적인 예방대책과 안전주거환경 조성

개    요

❍ 위    치 : 휴천면 남호리, 동강리, 문정리 일원

❍ 사 업 량 : 축제 및 호안 L=3.46km, 교량 2개소 등

❍ 사 업 비 : 33,860백만원(균특 16,930, 도비 8,325, 군비 8,605)

❍ 사업기간 : 2021. 1월 ~ 2027. 12월 [7년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제방 3.46㎞ ·도로 850m ·교량 2개소 ·가동보 1식	33,860	·실시설계	1,400	·실시설계 ·보상 1식	100	·제방 3.46㎞ ·도로 850m ·교량 2개소 ·가동보 1식	32,360
균특(50%)		16,930		700		50		16,180
도비(25%)		8,325		210		25		8,090
군비(25%)		8,605		490		25		8,090

추진실적 및 계획

❍ 자연재해위험지구 확대지정 고시	: 2020.  7월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1.  5월

❍ 행정안전부 설계심의(기본설계)	: 2023.  3월

❍ 행정안전부 설계심의(실시설계)	: 2023.  7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 2023. 10월

❍ 토지보상 협의	: 2023. 12월

기대효과

❍ 인명 및 재산 보호[51세대 107명, 건물 52동(주거지 4.7ha, 농경지 16.7ha)]

❍ 재해취약시설 정비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1

8

서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복구지원담당 ☏ 6220

일반계속사업

❍ 집중호우 시 서주천 범람 예방으로 마을 및 농경지 침수방지

❍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항구적인 예방대책과 안전주거환경 조성

개    요

❍ 위    치 : 유림면 서주리, 유평리 일원

❍ 사 업 량 : 축제 및 호안 L=6.85km, 교량2개소, 펌프장 1개소,

예경보시설 등

❍ 사 업 비 : 32,346백만원(균특 16,173, 도비 7,916, 군비 8,257)

❍ 사업기간 : 2021. 1월 ~ 2027. 12월 [7년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제방 6.85㎞ ·펌프장 1개소 ·교량 2개소 ·예경보 1식 등	32,346	·실시설계	1,700	·실시설계 ·보상 1식	100	·제방 6.85㎞ ·펌프장 1개소 ·교량 2개소 ·예경보 1식 등	30,546
균특(50%)		16,173		850		50		15,273
도비(25%)		7,916		255		25		7,636
군비(25%)		8,257		595		25		7,637

추진실적 및 계획

❍ 공모사업 확정	: 2020.  6월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1.  5월

❍ 행정안전부 설계심의(기본설계)	: 2023.  3월

❍ 행정안전부 설계심의(실시설계)	: 2023.  7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 2023. 10월

❍ 토지보상 협의	: 2023. 12월

기대효과

❍ 인명 및 재산 보호[109세대 225명, 건물 97동(주거지 4.2ha, 농경지 11.1ha)]

❍ 재해취약시설 정비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1

9

화촌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복구지원담당 ☏ 6220

일반계속사업

❍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통해 화촌천, 장항소하천 주변 상습침수구역      개선하고 재해예방과 주거환경개선 도모

개    요

❍ 사 업 명 : 화촌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위    치 : 유림면 화촌리, 장항리 일원

❍ 사 업 량 : 축제 및 호안 L=2.6km, 교량 18개소, 펌프장 2개소 등

❍ 사 업 비 : 32,138백만원(균특 16,069, 도비 7,244, 군비 8,825)

❍ 사업기간 : 2020. 1월 ~ 2026. 12월 [7년간]

❍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제방 2.6km ·교량 18개소 ·펌프장 등	32,138	·실시설계	7,900	·토지보상 ·제방0.2km	1,000	·제방 2.4km ·교량 18개소 ·펌프장 등	23,238
균특(50%)		16,069		3,950		500		11,619
도비(25%)		7,244		1,185		250		5,809
군비(25%)		8,825		2,765		250		5,810

추진실적 및 계획

❍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사업 확정	: 2019.  9월

❍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0.  1월

❍ 행정안전부 설계심의(기본 및 실시설계)	: 2022. 10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 2023.  3월

❍ 사업 착공	: 2023.  4월

❍ 토지보상 협의	: 2023.  4월

기대효과

❍ 인명 및 재산 보호(44세대 70명, 농경지 47.4ha)

❍ 재해취약시설 정비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1

10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도시계획담당 ☏ 6230

일반계속사업

❍ 토지공급 불안정 및 지가상승으로 주거･문화･공공용지 확보애로

❍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주거 및 기반시설확충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개    요

❍ 위    치 : 함양읍 교산리 일원

❍ 사업면적 : 111,458㎡

❍ 사업시행자 : 공공기관(경남개발공사)

❍ 사업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 ~ 2025. 12. 31.

❍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 수용 또는 사용방식

❍ 주요기능 :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조성

추진실적 및 계획

❍ 제26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견청취	: 2021.08.24.

❍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지정제안 및 수용	: 2021.11.15.

❍ 함양군계획위원회 자문(재자문 통보)	: 2021.12.24.

❍ 도시개발사업 계획 수정	: 2022.12월

❍ 함양군계획위원회 자문	: 2023. 2월

❍ 관련기관(부서) 협의(경상남도)	: 2023. 3월

❍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3. 5월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경상남도)	: 2023. 6월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 2023. 7월

❍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3.12월

❍ 사업시행	: 2024. ~ 2025.

기대효과

❍ 복합적 개발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안정적인 토지공급 확보

❍ 주거･상업용지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 도모

1

11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추진

도시계획담당 ☏ 6230

일반계속사업

❍ 도심지 확장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용지 확보 및 양호한 환경 조성

❍ 농업진흥지역해제 등 지구단위계획사업을 통한 토지효용성 제고

개    요

❍ 사 업 명 :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수립

❍ 위    치 : 함양읍 교산리, 신천리 일원(함양읍 입구~용산들 일부)

❍ 면    적 : 113,207㎡[농업진흥지역 92,027㎡(전체의 약80%)]

❍ 사업기간 : 2021. 6월 ~ 2023. 6월 [2년간]

❍ 시행방식 :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공익사업 추진

❍ 주요시설 : 청소년 문화의집 / 복합터미널 / 교육지원청사 / 노인‧여성회관 / 주민자치센터 / 종합병원 등

농업진흥지역 해제 필요

❍ 승인권자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업진흥지역 면적 1만㎡이상)

❍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필요성

-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관한 공공시설 외 설치 불가

추진실적 및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입안	: 2022. 3. 30.

❍ 도 농업정책과 농정심의(원안가결)	: 2022. 5. 12.

❍ 농림부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	: 2022. 12월

❍ 함양군 공동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 2023. 2월

기대효과

❍ 부족한 기반시설용지 확보를 통한 도심지 확장부지 기틀 마련

❍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하여 도시미관 및 쾌적한 공간환경 조성

❍ 시외버스터미널 ~ 돌북교 구간의 배전선로(전기, 통신) 지중화로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및 깨끗한 도시 경관 조성

1

12

함양읍 지중화사업

도시개발담당 ☏ 6240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위    치 : 함양시외버스터미널 교차로 ~ 돌북교

❍ 사 업 량 : 전기･통신 배전선로 지중화 L=1.0km

- (배전선로 지중화) 한전, KT, 서경방송 위탁 / (도로복구) 함양군 시행

❍ 사업기간 : 2020. 1월 ~ 2023. 12월 [4년간]

❍ 사 업 비 : 8,630백만원(특조 600, 군 5,230, 공기업 2,800)

구 분		합 계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이후
사업량		L=1.0km	설계, 선로매설	도로복구	-
예산액 (백만원)	계	8,630	7,630	1,000	0
	특조금	600	600	0	0
	군 비	5,230	4,730	500	0
	공기업	2,800	2,300	500	0

추진실적 및 계획

❍ 지중화사업 선정	: 2019. 12월
❍ 관련기관(한전, KT, 서경방송 외 4개사) 업무 협약	: 2020. 5월
❍ 관로매설 설계 완료(한전 대행)	: 2021. 4월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21. 11월
❍ 지중화 사업 부분 착공	: 2023. 1월
❍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 2023. 3월
❍ 지중화 사업 및 도로복구공사 완료	: 2023. 12월

기대효과

❍ 보행도로 내 설치된 전주, 통신주 제거로 보행자 편의 제공

❍ 태풍 등 자연재해 및 화재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사고예방

❍ 함양전통시장(보건소~연밭머리) 배전선로(전기, 통신) 지중화로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및 깨끗한 도시 경관 조성

1

13

지리산함양전통시장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도시개발담당 ☏ 6240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위    치 : 보건소 ~ 전통시장 ~ 낙원사거리 ~ 연밭머리

❍ 사 업 량 : 전기･통신 배전선로 지중화 L=0.8km, 회전교차로 1개소

- (배전선로 지중화) 한전, KT, 서경방송 위탁 / (도로복구) 함양군 시행

❍ 사업기간 : 2022. 1월 ~ 2023. 12월 [2년간]

❍ 사 업 비 : 5,111백만원(국 822, 군 2,392, 공기업 1,897)

구 분		합 계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이후
사업량		L=0.8km	설계	배전선로, 도로복구	-
예산액 (백만원)	계	5,111	2,919	2,192	0
	국 비	822	822	0	0
	군 비	2,392	200	2,192	0
	공기업	1,897	1,897	0	0

추진실적

❍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공모 선정	: 2021. 10월
❍ 관련기관(한전, KT, SKT 외 5개사) 업무 협약	: 2022. 4월
❍ 관로매설 설계 착수(한전 대행)	: 2022. 5월
❍ 도로복구 설계용역 착수	: 2022. 10월
❍ 주민설명회	: 2022. 11월
❍ 문화재 현상변경, 지표조사용역 착수	: 2023. 1월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23. 2월
❍ 사업 착공	: 2023. 3월
❍ 사업 준공	: 2023. 12월

기대효과

❍ 보행도로 내 설치된 전주, 통신주 제거로 보행자 편의 제공

❍ 회전교차로 설치로 전통시장 내 원활한 교통흐름 제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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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바람 자전거길 조성사업

도시개발담당 ☏ 6240

일반계속사업

❍ 민선8기 공약사업 “지리산  덕유산 잇는 자전거길 조성”과 병행 추진

❍ 상림~솔숲~백전~대봉산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자전거길 조성

개    요

❍ 위    치 : 함양읍 ~ 병곡면 ~ 백전면

❍ 사 업 량 : 자전거둘레길 개설 L=20km

❍ 사업기간 : 2021. 8월 ~ 2023. 12월 [2년간]

❍ 사 업 비 : 1,441백만원(군비 1,241, 특조 200)

구 분		합 계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이후
사업량		L=20km	L=6.0km	L=14km	-
예산액 (백만원)	계	1,441	764	677	0
	군 비	1,241	564	677	0
	특조금	200	200	0	0

추진실적 및 계획

❍ 지방도1001 ~ 솔숲(1.0km) 정비완료	: 2022. 1월
❍ 솔숲 ~ 백전 하대평(5.0km) 정비완료	: 2022. 7월
❍ 백전 ~ 옥계저수지 ~ 상림(14.0km) 시행	: 2023. 1월
❍ 사업 준공	: 2023. 12월

기대효과

❍ 함양상림 주변 관광지를 연결하여 오감이 즐거운 체험형 자전거길 조성으로 관광 메카로서 자리매김

❍ 생활, 레저용 자전거 활성화로 탄소중립 및 국민건강 증진

❍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장기미집행 군계획도로 개설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1

15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도시개발담당 ☏ 6240

일반계속사업

개    요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계	11개소			25,578
함양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함양중학교 사거리	우회전차로 1식	2021.1~ 2023.12.	1,700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중로3-11호선) 개설공사	한마음아파트 ~ 낙원건재(국도24)	L=304m, B=12.0m	2020.12~ 2023.12.	4,562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소로1-33호선) 인도개설	현대아파트 ~ 동일철재(국도24)	L=437m, B=1.5~2.0m	2021.1~ 2023.12	1,520
백연 군계획시설도로 (소로1-32호선) 개설공사	선관위~함양고~ 위천	L=921m, B=10.0m	2022.1~ 2026.12.	7,325
교산 군계획시설도로 (중로3-10호선) 개설공사	웰가아파트~ 휴먼시아아파트	L=250m, B=12.0m	2022.2~ 2024.12.	2,577
화산 군계획시설도로 (소로2-3호선) 개설공사	수동파출소~ 수동농공단지	L=49m, B=8.0m	2023.1~ 2024.12.	1,018
화산 군계획시설도로 (소로3-28호선) 개설공사	수동농협 뒤	L=120m, B=6.0m	2020.3~ 2024.12.	1,537
화산 군계획시설도로 (소로3-33호선) 개설공사	수동 진성횟집~ 미동천	L=133m, B=6.0m	2023.1~ 2024.12.	2,946
금천 군계획시설도로 (소로2-35호선) 개설공사	안의 허둘가옥~ 남강	L=44m, B=8.0m	2020.3~ 2024.12.	321
이전 군계획시설도로 (소로2-12호선) 개설공사	안의 대림빌라~ 민들레공장	L=194m, B=8.0m	2017.10~ 2024.12.	1,077
송계 군계획시설도로 (소로2-4호선) 개설공사	서하 송계마을	L=75m, B=8.0m	2020.3~ 2024.12.	995

추진실적 및 계획

❍ 함양 중･고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 실시설계용역	: 2019. 5월 ~ 12월
- 주민참여 토론회	: 2019. 12월
-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고시 및 보상 협의	: 2020. 6월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21. 4월
- 우회차로사업 지장가옥 철거공사	: 2021. 6월 ~ 12월
- 우회차로사업 착공	: 2023. 1월
- 사업 준공	: 2024. 12월

❍ 교산 군계획시설도로(중로3-11호선) 개설공사

-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고시(B=8.0m→12.0m)	: 2020. 6월
- 실시설계용역	: 2020. 12월 ~ 2021. 5월
- 주민설명회	: 2021. 3월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21. 7월
-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보상 협의	: 2021. 8월
- 사업 착공	: 2021. 11월
- 사업 준공	: 2023. 12월

❍ 교산 군계획시설도로(소로1-33호선) 인도개설공사

- 실시설계용역	: 2021. 1월 ~ 2월
- 주민설명회	: 2021. 3월
-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고시(B=8.0m→9.5~10.0m)	: 2022. 1월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22. 5월
-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보상 협의	: 2022. 7월
- 사업 착공	: 2023. 1월
- 사업 준공	: 2023. 12월

❍ 백연 군계획시설도로(소로1-32호선) 개설공사

-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 2018. 10월, 2021. 10월
- 실시설계용역	: 2022. 1월 ~ 6월
-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변경,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23. 1월
-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보상 협의	: 2023. 3월
- 사업 착공	: 2025. 1월
- 사업 준공	: 2026. 12월

❍ 교산 군계획시설도로(중로3-10호선) 개설공사

- 실시설계용역	: 2022. 2월 ~ 5월
- 주민설명회	: 2022. 4월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22. 8월
-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보상 협의	: 2022. 10월
- 사업 착공	: 2024. 1월
- 사업 준공	: 2024. 12월

❍ 화산 군계획시설도로(소로2-3호선) 개설공사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2. 11월
- 실시계획 인가고시	: 2023. 5월
- 보상계획 공고, 보상협의	: 2023. 6월
- 사업착공	: 2024. 1월
- 사업준공	: 2024. 12월

❍ 화산 군계획시설도로(소로3-28호선) 개설공사

- 실시설계용역	: 2020. 3월 ~ 4월
- 실시계획 인가고시	: 2020. 6월
- 보상계획 공고, 보상협의	: 2023. 1월
- 사업착공	: 2024. 1월
- 사업준공	: 2024. 12월

❍ 화산 군계획시설도로(소로3-33호선) 개설공사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2. 11월
- 실시계획 인가고시	: 2023. 5월
- 보상계획 공고, 보상협의	: 2023. 7월
- 사업착공	: 2024. 1월
- 사업준공	: 2024. 12월

❍ 금천 군계획시설도로(소로2-35호선) 개설공사

- 실시설계용역	: 2020. 3월 ~ 4월
- 실시계획 인가고시	: 2022. 12월
- 보상계획 공고, 보상협의	: 2023. 1월
- 사업착공	: 2024. 1월
- 사업준공	: 2024. 12월

❍ 이전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2호선) 개설공사

- 실시설계용역	: 2017. 10월 ~ 2018. 1월
- 보상계획 공고, 보상협의	: 2017. 12월
- 실시계획 인가고시	: 2020. 6월
- 건축물 철거	: 2023. 1월
- 사업착공	: 2024. 1월

❍ 송계 군계획시설도로(소로2-4호선) 개설공사

- 실시설계용역	: 2020. 3월 ~ 4월
- 실시계획 인가고시	: 2023. 2월
- 보상계획 공고, 보상협의	: 2023. 3월
- 사업착공	: 2024. 1월
- 사업준공	: 2024. 12월

❍ 군계획시설물의 노후와 파손으로 통행에 위험사례 등 수시발생

❍ 도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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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도시개발담당 ☏ 6240

일반계속사업

시설현황

❍ 도시지역(함양, 안의, 서상) : 170개노선(L=73km)

❍ 제2종지구(마천, 휴천, 수동, 서하) : 75개노선(L=8.5km)

개    요

❍ 사업대상 : 군계획도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물

❍ 정비내용 : 인도 및 표지판 정비, 차선도색, 미지급용지 보상 등

❍ 사 업 비 : 1,342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사업비	601	605	1,342

추진계획

❍ 함양초 후문 ~ 타이어프로 인도 설치 L=340m

❍ 노후, 파손된 인도 정비(함양중 ~ 제일고) L=200m

❍ 함양중학교 앞 사거리 쉼터 조성(경남반점 일원) A=480㎡

❍ 하림공원 주변 교통사고 잦은 곳 선형개량 L=160m

❍ 포켓주차장 조성, 시가지 보도블록 정비, 도로재포장, 차선도색 등

기대효과

❍ 주민불편 해소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낙후지역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성 회복

❍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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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면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담당 ☏ 6250

일반계속사업

사업개요

❍ 사 업 명 : 기백넘치는 선비마을 함양의 햇살 안의(安義)

❍ 위    치 : 안의면 당본리 190-2 일원 (151,635㎡)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4년간]

❍ 사업유형 : 일반근린형(광역선정분)

❍ 사업내용 : 햇살안의빌리지조성 리모델링 1식(A=1,770.2㎡), 생소한만남 스튜디오 구축 1식(A=121㎡), 집수리사업 70호

❍ 총사업비 : 16,45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연차별 계획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6,455	3,282	909	7,036	5,228
국 비	7,300	1,750	679	2,971	1,900
도 비	1,460	350	136	594	380
군 비	6,695	1,182	94	2,471	2,948
기 금	1,000	-	-	1,000	-

추진실적 및 계획

❍ 안의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 2022. 1월

❍ 안의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	: 2022. 2월

❍ 전통약초시장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 발주	: 2022. 3월

❍ 종로길 테마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22. 4월

❍ 햇살 안의 빌리지 조성사업 설계공모 발주          : 2022. 8월

❍ 종로길 테마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사업 발주	: 2023. 5월

❍ 햇살 안의 빌리지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 발주	: 2023. 6월

기대효과

❍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주거여건 및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마을 경제기반 구축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 안전･보건 증진과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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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중대재해담당 ☏ 6260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의무사항 : 안전 및 보건관리체계의 구축 /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안전보건 예산편성 /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절차 마련

❍ 우리군 적용대상

- 중대산업재해 : 상시근로자 1,148명(공무원 692, 현업근로자 456)

- 중대시민재해 : 36개소(원료･제조물 1, 공중이용시설 35)

추진계획

❍ 함양군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계획 수립	: 2023. 1월

❍ 함양군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 수립	: 2023. 1월

❍ 산업보건의 위촉(1명)	: 2023. 1월

❍ 위험성평가	: 2023. 3월

❍ 작업환경측정(상･하반기)	: 2023. 4월, 10월

❍ 현업근로자 특수건강진단	: 2023. 10월

❍ 현업사업장 안전보건점검 및 개선(수시)	: 2023. 1월 ~ 12월

❍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분기)	: 2023. 1월 ~ 12월

❍ 안전보건교육(연중)	: 2023. 1월 ~ 12월

기대효과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현업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 및 이용자 안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