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통 공 시

	1. 공통공시 총괄 ··························································· 1
	2. 결산규모 ···································································· 3
	3. 재정여건 ···································································· 10
	4. 부채/채무/채권 ························································· 11
	5. 주요예산 집행결과 ···················································· 17
	6. 지방세/세외수입 ······················································· 30
	7. 복지/민간지원 ··························································· 34
	8. 공유재산 및 물품/지방 공공기관 ···························· 54
	9. 재정성과/평가 ··························································· 58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 76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함양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4,751	4,524	227		4,695	4,248	446
	세출결산	3,562	3,507	56		3,554	3,272	282
	기금운영현황	46	45	1		124	79	45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77	74	3		225	350	⧍125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	-		31	29	2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	-	-		57	75	⧍18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	-	-		-	-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	-		6	10	⧍4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	-	-		20	20	-
	채권현황	127	124	3		50	58	⧍8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32	33	⧍1		21	22	⧍1
	자치단체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450	429	21		412	403	9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	4	-		3	3	-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5	5	-		4	4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9	8	1		7	7	-
	연말지출비율	232	164	68		152	131	2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58	162	⧍5		196	170	26
	지방세지출현황	23	22	1		35	31	4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78	76	2		37	40	⧍4

재정운영 결과			함양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597	583	14		541	527	14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565	566	⧍1		391	374	17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22	19	3		18	16	2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1,583	11,474	109		8,805	8,308	497
	물품 현재액		49	43	6		56	50	6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0	1	⧍1		16	24	⧍8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26,552	25,644	908		19,094	18,251	843
		부채총계	77	74	3		225	350	⧍125
		수익총계	3,514	3,117	397		3,340	3,083	257
		비용총계	2,429	2,357	72		2,528	2,391	137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6	6	-		60	49	11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기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 - 3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고성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옥천군, 충북 증평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보성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경북 청도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하동군)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75,074	437,079	-	31,649	6,346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444,766	462,397	451,469	452,365	475,074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2012 ~ 2016) 세입규모는 30,308백만원(6.8%)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33%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05,219	100	427,254	100	414,375	100	414,010	100	437,079	100
지 방 세	15,674	3.87	17,515	4.10	17,465	4.21	16,238	3.92	15,778	3.61
세외수입	73,035	18.02	127,026	29.73	14,187	3.42	13,179	3.18	13,683	3.13
지방교부세	142,975	35.28	143,839	33.67	150,871	36.41	145,452	35.13	161,959	37.05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12,527	3.09	11,300	2.64	12,151	2.93	15,884	3.84	14,518	3.32
보 조 금	161,008	39,73	127,573	29.86	114,070	27.53	117,380	28.35	145,759	33.35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105,631	25.49	105,878	25.57	85,382	19.53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전년대비 지방세는 460백만원(2.9%) 감소, 세외수입은 504백만원(3.7%) 증가로 자체수입은 큰 변화가 없으나 지방교부세가 16,507백만원(10.2%), 국·도비 보조금이 28,379백만원(19.47%) 증가하는 등 2016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23,069백만원(5.28%) 증가하였음.

세입재원별 현황('16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세 결산액	15,673,947	17,515,217	17,464,881	16,237,659	15,777,795
인구수(명)	40,714	40,692	40,584	40,339	40,241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385	430	430	403	392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56,238	335,477	-	14,583	6,178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10,942	334,863	327,481	350,671	356,238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2012 ~ 2016) 세출규모는 45,296백만원(14.57%)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2.76%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87,770	100.00	322,095	100.00	309,117	100.00	328,740	100.00	335,477	100.00
일반공공행정	17,524	6.09	16,733	5.20	18,645	5.67	18,639	5.67	21,733	6.48
공공질서･안전	5,884	2.04	4,755	1.48	5,016	2.11	6,935	2.11	7,035	2.10
교 육	3,409	1.18	2,624	0.81	2,844	0.63	2,066	0.63	2,978	0.89
문화 및 관광	21,126	7.34	21,276	6.61	28,707	8.07	26,527	8.07	26,253	7.83
환경보호	25,882	8.99	22,181	6.89	24,004	6.41	21,081	6.41	21,712	6.47
사회복지	43,986	15.29	47,271	14.68	51,469	17.73	58,269	17.73	59,695	17.79
보 건	3,862	1.34	5,796	1.80	4,648	1.13	3,720	1.13	3,524	1.05
농림해양수산	67,172	23.34	81,536	25.31	75,724	26.80	88,089	26.80	92,456	27.56
산업･중소기업	4,130	1.44	3,436	1.07	3,497	1.11	3,647	1.11	3,026	0.90
수송 및 교통	10,085	3.50	13,006	4.04	19,179	4.36	14,341	4.36	12,918	3.85
국토･지역개발	45,865	15.94	62,441	19.39	31,782	11.96	39,321	11.96	36,049	10.75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기 타	38,844	13.50	41,039	12.74	43,603	14.02	46,104	14.02	48,099	14.34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6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2012년 대비 47,707백만원(16.58%)이 증가한 335,477백만원으로서 농림해양수산분야에 가장 많은 92,456백만원(27.56%)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사회복지분야가 59,695백만원(17.79%)으로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함.

최근 5년간 농림해양수산을 비롯한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세출규모가 증가한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 산업·중소기업, 환경보호, 교육 분야의 세출규모는 감소하였음.

분야별 세출규모('16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일반회계)	287,770,136	322,095,011	309,116,789	328,740,482	335,477,178
인구수(명)	40,714	40,692	40,584	40,339	40,241
주민 1인당 세출액	7,068	7,915	7,617	8,149	8,337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5년도 현재액(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462	111	1,884	1,773	4,574
인재육성기금	2,015	42	1,302	1,260	2,057	2016년 1월 ~ 2020년 12월
사회복지통합기금	1,709	7	48	41	1,716	2015년 10월 ~ 2020년 9월
옥외광고정비기금	44	5	15	10	49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20	35	35	0	55	-
재난관리기금	668	23	482	459	691	-
식품진흥기금	6	⧍1	2	3	6	-

▸ ’16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5년), 법정의무기금 제외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976	4,321	4,482	4,462	4,574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기금운용규모는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유사 자치단체 대비 1/3규모로 적음.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군 재정상황을 감안 할 때 일반회계의 기금전출금 증액에 어려움이 있음.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함양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1	475,074	356,238	118,836	2,655,214	7,689	0.29
자치단체(a)	1	475,074	356,238	118,836	2,655,214	7,689	0.29
지방공공기관(b)	-	-	-	-	-	-	-
교육재정(c)	-	-	-	-	-	-	-
내부거래(A+B)	-	-	-	-	-	-	-

함양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 /세입결산액	8.93%	8.93%	-	-	-	-
	▪인건비결산액 /자체수입	131.51%	131.51%	-	-	-	-
	▪행사관련경비 /세출결산액	1.47%	1.47%	-	-	-	-
	▪업무추진비 /세출결산액	0.16%	0.16%	-	-	-	-
	세입결산액 계	475,074	475,074	-	-	-	-
	자체수입	32,256	32,256	-	-	-	-
	세출결산액 계	356,238	356,238	-	-	-	-
	인건비결산액	42,419	42,419	-	-	-	-
	행사관련경비	5,243	5,243	-	-	-	-
	업무추진비	560	560	-	-	-	-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 / 자산	0.29%	0.29%	-	-	-	-
	▪부채 / 환금자산	5.10%	5.10%	-	-	-	-
	▪차입부채 / 재정자금	-	-	-	-	-	-
	자산	2,655,214	2,655,214	-	-	-	-
	부채	7,689	7,689	-	-	-	-
	환금자산 (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50,701	150,701	-	-	-	-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23,241	123,241	-	-	-	-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	-	-	-	-	-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우리 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4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3.45 (7.91)	372,303 (372,303)	50,068 (29,461)	322,235 (322,235)	0 (0)	0 (20,607)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2	2013	2014	2015	2016
결산	11.76	18.08	20.35	16.55	13.4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우리 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2.1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2.17 (56.64)	372,303 (372,303)	231,461 (210,854)	140,842 (140,842)	0 (0)	0 (20,607)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2	2013	2014	2015	2016
최종예산	53.94	62.45	65.91	62.93	62.1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우리 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357,316	337,314	4,493	4,287	-207	337,107	20,208
일반회계	351,809	325,276	-	-	-	325,276	26,534
기타 특별회계	5,147	10,291	4,493	4,287	-207	10,084	-4,937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금	359	1,748	-	-	-	1,748	-1,388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0,558	10,771	10,571	10,543	20,208

☞ 순수한 세입에서 순수한 세출을 차감하여 재정의 흑자 또는 적자 등을 측정하는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9,665백만원 늘어난 20,208백만원으로서 우리군의 재정건전성이 매우 양호함을 나타내고 있음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통합자산		2,564,447	2,655,214	90,767
통합부채		7,368	7,689	321
	유동부채	4,396	4,530	134
	장기차입부채	-	-	-
	기타비유동부채	2,972	3,159	187

▸ ‘16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개로 공사·공단개, 출자·출연기관 없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자산(A)	2,564,447	2,655,214	90,767
부채(B)	7,368	7,689	321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29	0.29	-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군은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군은 출자·출연기관이 없습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계		294	977	683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채무부담행위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매입확약	-	-	-
	손실부담계약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소송관련		294	977	683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무현황	-	-	-	-	-
인구수	40,714	40,692	40,584	40,339	40,241
주민 1인당채무(천원)	-	-	-	-	-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 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채발행한도액(A)	11,900	9,000	9,000	9,200	9,400
발행액(B)	-	-	-	-	-
발행비율(B/A*100)	-	-	-	-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2016년도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이 2016년도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7~‘21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7.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군이 2016년 한 해 동안 지급 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2,425	231	6,861	6,630	12,656
일 반 회 계		3,224	-	-	-	3,224
특별회계	소 계	9,201	231	6,861	6,630	9,432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3	⧍1	1	1	3
	소득특화사업	9,198	232	6,860	6,629	9,429

▸ ’16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권현황	12,476	11,349	12,108	12,425	12,656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35,477	3,230	0.96
일반운영비		1,621	0.48
여 비		1,251	0.37
업무추진비		287	0.09
직무수행경비		70	0.02
자산취득비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국내여비, 월액여비),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직무수행경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87,770	322,095	309,117	328,740	335,477
기본경비	3,114	3,121	3,206	3,260	3,230
비율	1.08	0.97	1.04	0.99	0.96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12년 세출결산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 1.08%에서 2016년 0.96%로 소폭 하락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63m2이 적어 2017년도 보통교부세의 감액된 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함양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함양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602	3,765	⧍163	-

▸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35,477	45,024	13.42
인건비(101)		35,069	10.45
직무수행경비(204)		1,033	0.31
포상금(303)		1,865	0.56
연금부담금 등 (304)		7,057	2.1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287,770	322,095	309,117	328,740	335,477
인건비(B)	35,753	37,945	40,486	42,870	45,024
인건비비율(B/A)	12.42	11.78	13.1	13.04	13.42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35,477	360	0.1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57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03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87,770	322,095	309,117	328,740	335,477
업무추진비	337	365	374	380	360
비율	0.12	0.11	0.12	0.12	0.1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첨부 1] 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16.1.11. ~2016.1.14	․ 목적 : 2016년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국외연수 수행 ․ 성과 : 지역산업 및 역사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사례분석을 통한 관광도시 정책 반영 기대	일본	1	1.6
2016.2.10. ~2016.2.13	․ 목적 : 해외축제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 ․ 성과 : 민간주도형축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축제의 다양한 유료화 방안에 대한 사례 습득	일본	2	3
2016.2.25. ~ 2016.3.4.	․ 목적 : 2016년 광역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선진교통정책 해외연수 ․ 성과 : 시군연결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및 광역교통체계구축으로 교통선진화 및 경쟁력 향상	스페인, 포르투갈	1	4
2016.3.15. ~ 2016.3.18.	․ 목적 : 장애인복지시설 관계공무원 선진 편의시설 관련 해외연수 ․ 성과 : 일본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벤치마킹	일본	1	1
2016.3.25. ~ 2016.4.2.	․ 목적 : 2016년 지자체 역량강화 해외정책연수 ․ 성과 : 세계유산 보존․활용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유럽 각국의 문화재 관리 선진 사례 습득으로 전문성 강화 및 창의성 제고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1	2
2016.3.29. ~ 2016.4.7.	․ 목적 : 2016년 지방재정제도 선진사례 벤치마킹 위한 예산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 성과 : 해외 선진국가의 지방재정제도 및 주요 투자사업 운용사례 견학 통해 활용 방안 모색 및 지방재정제도 운용의 선진화 도모	체코, 헝가리, 독일	1	4
2016.4.17. ~ 2016.4.23.	․ 목적 : 베트남 쾅남성 남짜미현 우호교류 협력 강화 및 베트남 시장개척 위한 수출 상담회 추진 ․ 성과 :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겨냥한국제 우호도시 교류 증진과 우리군 농산물 및 가공품 해외 수출 판로 확대	베트남	6	11	단체장
2016.4.20. ~ 2016.4.29.	․ 목적 : 2016년 경관 및 옥외광고 담당자 해외연수 ․ 성과 : 유럽 선진문화 및 공공디자인 체험과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군에 도입 가능한 아이디어 창출	러시아, 오스트리아, 체코	1	4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16.4. 21. ~ 2016.4 .29.	․ 목적 : 식물방제관 역량강화 기술교육 ․ 성과 : 농작물 예찰방제 신기술 조기도입으로 농가 기술력 및 소득 증대	미국	1	4
2016.4.21. ~2016.4.27.	․ 목적 : 방재업무 담당 해외 연수 ․ 성과 : 기후변화에 대비한 외국의 재난책임기관 및 방재시설 등 견학 및 교육을 실시하여 우수 정책사례 발굴 통한 방재역량 강화	중국	1	2
2016.4.22. ~2016.4.26.	․ 목적 : 민주평통 평화안보 유적지시찰 국외연수 ․ 성과 : 민주평화통일의 기반확대를 위한 지식 함양 계기 마련	러시아	1	1
2016.4.29. ~2016.5.3.	․ 목적 : 홍콩시장 개척으로 산양삼 가공품 산업화 기반 마련 ․ 성과 : 건강식품에 대한 중화권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산양삼 가공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중화권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 마련	홍콩	3	4.6
2016.5.10. ~2016.5.13.	․ 목적 : 중국 섬서성 함양시 우호교류 방문 ․ 성과 :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겨냥한산삼축제 방문 및 국제우호도시 교류 증진	중국	4	5
2016.5.10. ~2016.5.13.	․ 목적 : 중국 수광시 국제야채과기박람회 견학 ․ 성과 : 양 도시 간 공감대 형성으로 인적·물적 교류기반 구축	중국	3	4
2016.5.18. ~2016.5.27.	․ 목적 : 2016년 함양군의회 국외연수 수행 ․ 성과 : 자연보호구역·생태공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사례견학으로 우리군 접목 가능성과 발전방향 제시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5	21
2016.5.23. ~2016.6.2.	․ 목적 : 제13기 중견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 연수 ․ 성과 : 지역문화축제 및 자연친화적 도시 개발 벤치마킹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2	9
2016.5.24. ~2016.6.3.	․ 목적 : 제13기 중견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 연수 ․ 성과 : 도심공동화사례,도시문화,관광,산업자원 활용 사례분석을 통한 도시 활성화 방안 모색	미국, 캐나다	1	5
2016.5.3.1 ~2016.6.8.	․ 목적 : 농어촌지역개발전문가(심화)과정 해외선진지 연수 ․ 성과 : 외국의 시행착오 사례학습을 통해 우리군에 맞는 농어촌지역개발 및 그린투어리즘사업 가능성 제고	스페인, 포르투갈	2	5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16.6.7. ~2016.6.19.	․ 목적 : 2016년 글로벌리더과정 MICE 산업연수 ․ 성과 : 전시·컨벤션 등 MICE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군 접목가능 정책 마련	홍콩, 싱가포르	1	4
2016.6.13. ~2016.6.20.	․ 목적 : 2016년 산불방지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 성과 : 해외산림 보호·경영 등을 비교 견학하여 산불방지 대응력 강화	캐나다	1	4
2016.6.29. ~2016.7.6.	․ 목적 :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국외연수 ․ 성과 : 농촌교육농장과 체험학습을 통해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소득화를 통한 농촌관광사업 활성화	독일, 프랑스	1	3
2016.6.30. ~2016.7.4.	․ 목적 : 베트남수출판촉행사 ․ 성과 : 베트남 농산물 수출바이어 발굴로 수출 확대	베트남	3	6
2016.7.28. ~2016.8.7.	․ 목적 : 2016년 중학생 영어암송대회 성적우수자 미국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단 인솔 ․ 성과 : Kiss사 견학 통해 해외기업업무의 흐름 이해와 미국중학교 방문으로 한국학교와의 차이점 경험	미국	1	2
2016.8.1. ~2016.8.6.	․ 목적 : 폐열발전 ESCO사업 공장 검수 계획에 따른 공무 국외 출장 ․ 성과 : ORC제조사에서 함양군에 설치한 발전기의 대내외 홍보자료 활용 및 내방객 견학 추진	벨기에	2	6
2016.8.26. ~2016.8.30.	․ 목적 : 대만 농특산물 홍보판촉 행사 ․ 성과 : 대만시장 개척 및 항노화 함양농산물 수출 확대	대만	2	3
2016.8.29. ~2016.10.7.	․ 목적 : 글로벌 리더과정 미국 G.PEPS 연수 ․ 성과 : 국내교육과 연계한 TIEP 집중어학연수 및 팀별 자율정책 연수로 현지 언어 지식 습득, 실전언어능력 향상 통한 국제화 역량 강화	미국	1	11
2016.9.1. ~2016.9.9.	․ 목적 : 2016 기후변화 대비 해외 하천기술 교류 연수 ․ 성과 : 한국하천협회 주관 기후변화 대비 및 해외 하천기술 교류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1	3
2016.9.18. ~2016.9.30.	․ 목적 : 캐나다, 미주지역 시장개척단 운영 ․ 성과 : 내수시장 한계 극복을 통한 신규 수출품목 발굴 및 수출 확대	미국, 캐나다	2	12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16.9.25. ~2016.10.3.	․ 목적 : 함양군-몽고메리 타운십 국제우호교류 협약 체결 ․ 성과 : 2016년 미국 지자체와의 최초 자매결연 통해 지속적인 우호교류로 우리군 농식품 전시회 개최 등 문화 및 경제 교류 활성화 기여	미국, 캐나다	6	33	단체장
2016.9.25. ~2016.10.3.	․ 목적 : 함양군-몽고메리 타운십 국제우호교류 협약 체결 ․ 성과 : 국제우호교류 체결을 통한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국제적 공감대 형성	미국	1	2.8
2016.9.29. ~2016.10.7.	․ 목적 :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배양 ․ 성과 : 선진 농업 연수를 통해 농촌지도사업과 접목한 차별화된 농업 실현	이탈리아, 독일	1	4
2016.10.7. ~2016.10.14.	․ 목적 : 2016년 건축주택 담당자 국외연수 ․ 성과 : 국외선진지역의 우수 건축물 견학으로 우리군 녹색건축물 조성 방안 마련과 효율적인 건축 행정 방향 모색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1	4
2016.10.10. ~2016.10.15.	․ 목적 : 농기계 교육훈련 역량강화 국외연수 ․ 성과 : 농업기계교육 훈련사업 관련 선진국 해외연수를 통해 견문확대, 전문성 확보	일본	1	1.9
2016.10.13. ~2016.10.22.	․ 목적 : 2016년 정부합동평가 유공 공무원 국외 정책연수 ․ 성과 : 해외우수시책 현장방문과 사례탐방을 통한 우리군 접목 가능한 시책 발굴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1	4
2016.10.16. ~2016.10.19.	․ 목적 : 2016년 제9기 향부숙 해외 교육 성과:국외우수지역을심층적으로바문하여관광정책과복지정책등다양한분야를분석하고토론하여우리지역으로벤치마킹	일본	3	3
2016.10.18. ~2016.10.25.	․ 목적 : 2016년 귀농·귀촌업무 담당자 국외 연수 ․ 성과 : 유럽의 귀농환경과 지자체별 귀농귀촌정책 우수사례 분임토의와 농가숙박체험 및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열람시스템 벤치마킹	스위스, 이탈리아	1	3
2016.11.2. ~2016.11.11.	․ 목적 : 2016 직원 해외배낭여행 1팀(남유럽A팀) ․ 성과 :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시대적 안목 배양과 소양 향상으로 사기진작 도모	스페인, 이탈리아	4	8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16.11.6. ~2016.11.14.	․ 목적 : 베트남 시장개척단 운영 ․ 성과 : 호치민 수출상담회를 통한 수출계약 체결과 개별 업체별 바이어 상담 등 실시	베트남	4	6	단체장
2016.11.6. ~2016.11.14.	․ 목적 : 베트남 수출상담회 및 판촉 행사 ․ 성과 : 신시장 개척 및 베트남 농산물 수출 확대	베트남	2	2
2016.11.7. ~ 2016.11.15.	․ 목적 : 시설원예 전문 컨설턴트 양성 ․ 성과 : 이론과 실용기술을 겸비한 컨설턴트 양성으로 수출농업 국제경쟁력 제고	캐나다, 미국	1	3.9
2016.11.8. ~ 2016.11.16.	․ 목적 :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방안 국외연수 ․ 성과 : 농업선진국 연수를 통해 운영방법 벤치마킹 및 업무전문성 강화	네덜란드, 독일	1	3.9
2016.11.8. ~2016.11.16.	․ 목적 : 농기계 교육훈련 역량강화 국외연수 ․ 성과 : 농업선진국 농업기계교육 훈련사업 관련 해외연수 통해 견문을 넓히고, 전문성 강화	이탈리아, 독일	1	3.6
2016.11.11. ~2016.11.20.	․ 목적 : 2016 직원 해외배낭여행 2팀(서유럽팀) ․ 성과 : 선진도시 문화 인프라 편의시책과 도시보존 실태 등의 벤치마킹으로 우리군 발전 방향 모색 및 소양향상을 통한 사기진작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6	12
2016.11.16. ~2016.11.25.	․ 목적 : 2016 직원 해외배낭여행3팀(남유럽B팀) ․ 성과 : 국외 주요 우수지역 방문하여 재래시장과 산악 관광지 벤치마킹으로 우리군 접목가능성 제시와 시책 발굴	스페인, 포르투갈	6	12
2016.11.25. ~2016.12.2.	․ 목적 : 2016년 농촌경관 및 농업유산 국외연수 ․ 성과 : 선진 농촌경관 관리정책과 마을경관을 활용한 관광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지역 농촌마을 경관관리정책과 보전활동에 활용	영국, 네덜란드	1	3
2016.12.17. ~2016.12.23.	․ 목적 : 항노화 웰니스 관광산업 추진방안 마련 ․ 성과 : 웰니스 관광산업 선진국의 우수사례 견학으로 상림숲과 대봉산 산삼휴양밸리에 동산업의 모델개발 및 전략방안 마련	스위스, 헝가리	2	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2016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35,477	485	0.14	10	48,488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87,770	322,095	309,117	328,740	335,477
의회경비	445	408	444	468	485
의원 정수	9	9	10	10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5	0.13	0.14	0.14	0.1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9,486	45,364	44,400	46,830	48,488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6	10	2,60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6.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6.5.18. ~2016.5.27	· 목적 : 2016년 함양군의회 국외연수 · 성과 : 북유럽 선진도시의 문화유산 관리 및 관광자원화 실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군 정책에 반영하고 다양한 선진문화를 접함으로써 함양군의 발전 위한 국제적 안목 배양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10 (5)	20,000
2016.9.25. ~2016.10.3.	․ 목적 : 함양군-몽고메리 타운십 국제우호교류 협약 체결 ․ 성과 : 국제우호교류 체결을 통한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국제적 공감대 형성	미국	1 (1)	5,200
2016.11.6. ~2016.11.14.	․ 목적 : 베트남 시장개척단 ․ 성과 : 베트남 시장개척을 통한 함양군 농산물 수출 확대로 수출 1억불 달성 도모	베트남	1	804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6년 우리 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40	335,477	878	0.26	1,187

▸ 맞춤형복지비 : ’16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상인원 (A)	689	712	708	734	740
세출결산액 (B)	287,770	322,095	309,117	328,740	335,477
맞춤형 복지비 (C)	869	879	872	827	878
비율(C/B)	0.30	0.27	0.28	0.25	0.26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262	1,234	1,232	1,127	1,187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군에서 2016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91,648	23,201	25.32
시설비 (401-01)	90,589	23,113	25.51
감리비 (401-02)	555	22	3.92
시설부대비 (401-03)	288	66	22.78
행사관련시설비 (401-04)	216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88,220	110,104	89,912	95,137	91,648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1,162	23,048	29,054	16,370	23,201
비율(B/A)	23.99	20.93	32.31	17.21	25.32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6년도 연말지출 원인행위액은 전년대비 6,831백만원 증가한 23,201백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의 25.32%를 차지하여 연말집행 쏠림 방지 및 이월·불용 최소화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겠음.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군의 2016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없습니다.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5,778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17,515	17,465	16,238	15,778	100.0	-3.42
취 득 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 저 세	-	-	-	-	-	-
담배소비세	2,212	2,226	2,239	2,791	17.69	8.06
지방소비세	-	-	-	-	-	-
주 민 세	310	426	493	519	3.29	18.74
지방소득세	1,972	2,043	2,343	2,871	18.20	13.34
재 산 세	2,266	2,369	2,581	2,814	17.84	7.49
자동차세	10,578	10,215	8,348	6,292	39.88	-15.90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지난연도수입	177	187	234	489	3.10	40.32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6) 금액 / 최초연도(ex : 2013)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세목별 세입 비중은 자동차세 39.88%, 지방소득세 18.20%, 재산세 17.84%, 담배소비세 17.69% 주민세 3.29% 순이며, 전년 대비 금년도 지방세 수납은 460백만원 감소 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기존 등록된 리스자동차 계약만료로 인한 20억원의 감소가 주된 원인임.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군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 (A)		1,918	1,956	2,110	2,151	2,283
	비과세	1,331	1,391	1,490	1,587	1,690
	감면	587	565	620	563	593
지방세 징수액 (B)		15,674	17,515	17,465	16,238	15,778
비과세･감면율 (A/A+B)		10.9	10.05	10.78	11.7	12.6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151	100.0	2,283	100.0	133	6.18
일반공공행정	1,049	48.78	1,122	49.15	73	6.98
공공질서 및 안전	21	0.95	21	0.94	1	4.22
교육	14	0.65	13	0.59	⧍1	⧍3.77
문화 및 관광	81	3.77	90	3.92	8	10.44
환경보호	-	-	-	-	-	-
사회복지	200	9.30	199	8.73	⧍1	⧍0.38
보건	-	-	-	-	-	-
농림해양수산	128	5.96	133	5.81	4	3.39
산업･중소기업	9	0.42	9	0.41	-	-
수송 및 교통	2	0.10	2	0.07	-	-
국토 및 지역개발	82	3.80	95	4.18	14	16.71
과학기술	-	-	-	-	-	-
국가	548	25.46	578	25.33	31	5.64
외국	-	-	-	-	-	-
기타	17	0.80	20	0.89	3	17.57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283	1,690	581	11	2	-
보통세	주민세	27	17	9	2	-	-
	재산세	2,090	1,654	426	8	2	-
	자동차세	166	19	146	1	-	-

‣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7,620	7,828	208
지방세	3,389	4,822	1,433
세외수입	4,231	3,006	-1,22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는 징수결정액의 76.6%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82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체납액 1,433백만원이 늘어남으로서 체납액 징수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의 82%를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8%인 3,00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체납액 1,225백만원이 감소하였음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3,280	5,023	9,319	7,620	7,828
지방세	2,260	3,758	5,253	3,389	4,822
세외수입	1,020	1,265	4,065	4,231	3,006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군이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9,695	8,391	8,507	10,193	32,183	-	3	-	418
국 비	36,502	6,518	4,171	3,756	22,057	-	0	-	-
도 비	6,105	809	1,043	2,276	1,969	-	2	-	6
군 비	17,088	1,064	3,293	4,161	8,157	-	1	-	4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287,770	322,095	309,117	328,740	335,477
사회복지분야(B)	43,986	47,271	51,469	58,269	59,695
사회복지분야비율(B/A)	15.29	14.68	16.65	17.73	17.79
인구수 (C)	40,714	40,692	40,584	40,339	40,241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080	1,162	1,268	1,444	1,48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2016년도 사회복지비는 전체 세출결산액의 17.79%로서 세출분야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그 비중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35,477	56,492	16.84
민간경상보조 (307-02)		3,630	1.08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398	0.12
민간행사보조 (307-04)		3,070	0.92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6,978	2.08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4,029	4.18
민간자본보조 (402-01)		28,387	8.4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87,770	322,095	309,117	328,740	335,477
지방보조금(민간)	6,288	54,826	54,873	56,632	56,492
비율	2.19	17.02	17.75	17.23	16.84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보훈3단체 운동기구 구입	상이군경회 함양군지회	3.0	3.0
어려운 가정 밑반찬 만들어주기 사업	함양군여성단체협의회	8.0	8.0
공모사업(양성평등사업)	함양군새마을부녀회 외 1	7.8	7.8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함양군여성단체협의회	2.5	2.5
2016년 인재육성기금 위탁사업	(사)함양군장학회	1,260.0	1,260.0
2016년 함양군 이장단협의회 연수회	함양군이장단협의회	13.1	13.1
2016년 함양군이장단협의회 화합 한마당	함양군이장단협의회	20.0	20.0
자유총연맹 태극기보급사업	자유총연맹함양군지부	5.0	5.0
법사랑함양지구협의회 사업비 지원	법사랑위원함양지구협의회	9.0	9.0
함양군번영회 사업비 지원	함양군 번영회	3.6	3.6
재경향우회 함양군지회 지원	재경향우회 함양군지회	2.4	2.4
새마을 해외협력사업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10.0	10.0
제46차 경남울산지구 JC 회원대회	함양청년회의소	30.0	30.0
새마을문고활성화사업	함양군새마을문고	10.0	10.0
어르신 전통미술교실 운영	함양 사군자 사랑회	4.7	4.7
함양예총소식지발간	사단법인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함양지회	1.5	1.5
지리산문학지발간	지리산문학회	2.4	2.4
함양문화 발간	함양문화원	10.0	10.0
민속예술보존회활성화	함양군민속예술보존회	5.0	5.0
문화학교운영지원	함양문화원	29.0	29.0
함양예총무료강습교실 운영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함양지회	7.2	7.2
함양문학 발간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함양지회	3.5	3.5
읍면 농악대 지원(함양읍)	함양 다볕풍물패	1.5	1.5
읍면 농악대 지원(마천면)	마천면 농가주부모임풍물패	1.5	1.5
읍면 농악대 지원(휴천면)	휴천면 풍물단	1.5	1.5
읍면 농악대 지원(유림면)	화장산풍물패	1.5	1.5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읍면 농악대 지원(수동면)	수동면 여울소리패	1.5	1.5
읍면 농악대 지원(지곡면)	지곡농협 농가모풍물패	1.5	1.5
읍면 농악대 지원(안의면)	안의면 농악대	1.5	1.5
읍면 농악대 지원(서하면)	서하면 농악대	1.5	1.5
읍면 농악대 지원(서상면)	서상면 풍물단	1.5	1.5
읍면 농악대 지원(백전면)	백전면백운산풍물패	1.5	1.5
읍면 농악대 지원(병곡면)	등구벌 놀이패	1.5	1.5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	(사)지리산 함양시장상인회	2.4	2.4
	마천 전통시장상인회	0.6	0.6
	서상 전통시장상인회	0.4	0.4
2016년 교통봉사활동단체 지원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함양지회	2.8	2.8
	(사)해병대전우회경남연합회 함양지회	2.8	2.8
안의시외버스터미널 운영지원사업	안의시외버스터미널 대표 이미라	18.0	18.0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	(합)함양콜택시 외 9	98	98
민관 재해복구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7.0	7.0
임업후계자협회 사업지원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함양군협의회	1.4	1.4
주요 등산로정비 및 방치 쓰레기 수거	자연보호중앙연맹 함양군협의회	1.3	1.3
유원지 자연정화활동 및 행락질서 계도	자연보호중앙연맹 함양군협의회	1.6	1.6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여(도 지사기)	자연보호중앙연맹 함양군협의회	0.5	0.5
자연보호 경진대회 및 헌장선포기념행사	자연보호중앙연맹 함양군협의회	1.8	1.8
2016년 농촌재능나눔 체험지원사업	함양군농촌체험문화연구회	5.0	5.0
축산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	3.0	3.0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지원	함양미디어	30.0	30.0
농협함양군연합사업단 시장개척 및 판촉지원	농협함양군연합사업단	6.0	6.0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 지원	28개 농업인단체	120.0	120.0
해외시장개척 및 농식품수출 특판행사 추진	함양수출협회 등	250.0	250.0
공공비축미 포대 지원	NH농협 함양군지부장	57.8	57.8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사업	16개 마을	27.2	27.2
안의 지역특화 음식점 육성	안의갈비탕 협의회	30.0	30.0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 시기(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제야의 종 및 새해맞이 행사	12~1	함양라이온스클럽	8.0	8.0
청계광장 함양곶감 특판행사	1	함양곶감영농조합법인	20.0	20.0
함양군수배 전국여자중학교 축구대회	1	함양군체육회	15.0	15.0
동하계전지훈련유치(축구, 테니스, 태권도)	1~2	함양군체육회	50.0	50.0
학교체육 및 우수선수 선발육성 지원	1~12	함양군체육회	28.0	28.0
함양군체육회 각 협회별 체육행사 지원	1~12	함양군체육회	15.0	15.0
함양군체육회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	1~12	함양군체육회	10.0	10.0
함양군생활체육회 연합회별 체육행사 지원	1~12	함양군생활체육회	15.0	15.0
함양군생활체육회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	1~12	함양군생활체육회	9.5	9.5
배드민턴 학교 생활체육시설 사용	1~12	함양군체육회	6.0	6.0
정월대보름 행사(함양읍)	2	인당마을청년회	3.0	3.0
정월대보름 행사(마천면)	2	마천면청년회	1.0	1.0
정월대보름 행사(휴천면)	2	휴천면청년회	1.0	1.0
정월대보름 행사(유림면)	2	유림면청년회	1.0	1.0
정월대보름 행사(수동면)	2	수동면농업경영인회	1.0	1.0
정월대보름 행사(지곡면)	2	지곡면청년회	1.0	1.0
정월대보름 행사(안의면)	2	안의면청년회	2.0	2.0
정월대보름 행사(서하면)	2	송계청년회	1.0	1.0
정월대보름 행사(서상면)	2	서상면농업경영인회	1.0	1.0
정월대보름 행사(백전면)	2	백전면 청년회	1.0	1.0
정월대보름 행사(병곡면)	2	병곡면 자원봉사협의회	1.0	1.0
향교 춘기 석전제(함양향교)	2	함양향교	2.0	2.0
향교 춘기석전제(안의향교)	2	안의향교	2.0	2.0
다볕유스윈드오케스트라 순회공연 지원	2~12	다볕청소년관악단	10.0	10.0
2016년 함양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안전교육(실무능력향상교육)	3	함양군어린이집연합회	3.0	3.0
전국 난 전시회	3	백암난우회	5.0	5.0
서부경남 시군 궁도대회	3	함양군체육회	5.0	5.0
춘기 천상제	3	천상제추진위원회	1.0	1.0
행사명	행사 시기(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서원제향(남계서원-춘기)	3~4	남계서원	2.0	2.0
서원 제향(청계서원)	3~4	청계서원	1.5	1.5
서원 제향(송호서원)	3~4	송호서원	1.5	1.5
서원 제향(도곡서원)	3~4	도곡서원	1.5	1.5
서원 제향(화산서원)	3~4	화산서원	1.5	1.5
서원 제향(구천서원)	3~4	구천서원	1.5	1.5
서원 제향(정산서원)	3~4	구천서원	1.5	1.5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지원(함양읍)	3~12	함양읍노인그라운드골프회	0.6	0.6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지원(마천면)	3~12	마천면노인그라운드골프회	0.6	0.6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지원(휴천면)	3~12	휴천면노인그라운드골프회	0.6	0.6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지원(유림면)	3~12	유림면노인그라운드골프회	0.6	0.6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지원(수동면)	3~12	수동면노인그라운드골프회	0.6	0.6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지원(지곡면)	3~12	지곡면노인그라운드골프회	0.6	0.6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지원(안의면)	3~12	안의면노인그라운드골프회	0.8	0.8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지원(서하면)	3~12	서하면노인그라운드골프회	0.6	0.6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지원(서상면)	3~12	서상면노인그라운드골프회	0.6	0.6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지원(백전면)	3~12	백전면노인그라운드골프회	0.6	0.6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지원(병곡면)	3~12	병곡면노인그라운드골프회	0.6	0.6
2016년 다문화가족 한국문화 체험행사	4	함양군다문화가정연합회	4.0	4.0
제36회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제24회 함양군 장애인 위안잔치 행사	4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	20.0	20.0
2016년 민주평통 평화안보 유적지 체험 행사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27.0	27.0
노응규 의병장 제향	4	노웅규 의병대장 안의 의병대 기념사업회	2.0	2.0
문태서 의병장 제향	4	문태서의병장추모위원회	2.0	2.0
군민소득 3만불 달성 농업인단체 결의대회	4	농촌지도자함양군연합회	20.0	20.0
백운산벚꽃축제	4	백전면문화체육회	20.0	20.0
수동사과꽃축제	4	수동사과꽃축제위원회	10.0	10.0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	4~5	함양군체육회	200.0	200.0
농촌체험휴양관광활성화 행사운영	4~11	함양군농촌마을관광협동조합,시목마을,금계마을,안심마을	13.0	13.0
함양 더사랑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4~11	함양군더사랑여성합창단	1.8	1.8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	4~12	함양군체육회	10.0	10.0
행사명	행사 시기(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2016년 어린이날 떡메치기 체험행사	5	함양군아동위원협의회	1.7	1.7
2016년 어린이날 한마을 가족행사	5	함양군어린이집연합회	3.0	3.0
2016년 함양어린이잔치 한마당 행사	5	함양군어린이날추진위원	13.0	13.0
새마을지도자한마음대회	5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10.0	10.0
석가탄신일 연등행사	5	함양사암연합회	5.0	5.0
전국시조 경창대회	5	(사)대한시조협회 함양군시조회	10.0	10.0
물레방아골 함양군수배 테니스대회	5	함양군체육회	20.0	20.0
도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출전 지원	5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	1.0	1.0
노인게이트볼대회	5	함양군체육회	10.0	10.0
함양군수배 축구대회	5	함양군체육회	20.0	20.0
한센인의 날 행사 운영	5	성애마을, 금호마을	5.0	5.0
건강체조한마음축제	5	함양군생활체육회	40.0	40.0
2016년도 보훈가족위로행사	6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함양군지회	12.0	12.0
6.25전쟁 제66주년 기념행사	6	재향군인회 함양군지회	9.0	9.0
제61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	6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함양군지회	6.0	6.0
호국영령합동추모제	6	견불사	2.0	2.0
여성농업인 현장체험 실습	6	여성농업인함양군연합회	3.0	3.0
함양군 게이트볼 협회장배 대회	6	함양군체육회	10.0	10.0
경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6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	5.0	5.0
한국사진작가협회 함양 지부전	6~7	한국사진작가협회함양군지부	1.8	1.8
함양음악제	6~7	한국음악협회 함양군지부	1.6	1.6
성균관유도회 도덕성회복교육(함양지부)	6~9	성균관 유도회 함양지부	16.0	16.0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체험 지원	6 ~ 10	함양군체육회	25.0	25.0
농업경영인 가족한마당 대회	7	농업경영인함양군연합회	6.0	6.0
함양 연축제 추진	7	여성농업인함양군연합회	10.0	10.0
함양군수배 검도대회	7	함양군체육회	10.0	10.0
함양산삼축제	7 ~ 8	함양산삼축제위원회	800.0	800.0
함양서각협회 전시회	7~8	함양서각협회	3.0	3.0
성균관유도회 도덕성회복교육(안의지부)	7~11	성균관 유도회 안의지부	9.0	9.0
2016년 함양군 양민희생자 위령제행사	8	함양군 181위 유족회	3.3	3.3
행사명	행사 시기(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함양국악제	8	한국국악협회함양지부	2.0	2.0
논개 추모 제향	8	성균관 유도회 안의지부	2.0	2.0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8	농촌지도자함양군연합회	10.0	10.0
2016년 면민체육대회	8	마천면체육회	3.0	3.0
2016년 면민체육대회	8	휴천면체육회	5.0	5.0
2016년 면민체육대회	8	유림면체육회	5.0	5.0
2016년 면민체육대회	8	수동면체육회	5.0	5.0
제65회 면민체육대회	8	지곡면청년회	5.0	5.0
제56회 면민체육대회	8	안의면체육회	6.0	6.0
2016년 면민체육대회	8	서하면체육회	7.0	7.0
제57회 면민체육대회	8	서상면체육회	5.0	5.0
제71회 면민체육대회	8	병곡면체육회	5.0	5.0
제14회 함양연암문화제	8	함양연암문화제 운영위원회	40.0	40.0
제8회 함양군 다문화가족 노래 춤 경연대회	9	대한적십자사함양지구협의회	3.0	3.0
산청.함양사건양민희생자위령제	9	(사)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회	2.7	2.7
제54회 함양물레방아골 축제	9	함양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	300.0	300.0
사근산성 추모제향	9	사근산성추모위원회	3.0	3.0
황석산성 추모제	9	황석산성순국선열추모위원회	6.0	6.0
추기 천상제	9	천상재 추진위원회	1.0	1.0
서원제향(남계서원-추기)	9	남계서원	3.0	3.0
향교 추기 석전제(함양향교)	9	함양향교	2.0	2.0
함교 추기 석전제(안의향교)	9	안의향교	2.0	2.0
추석맞이 군민씨름대회	9	함양군체육회	5.0	5.0
제55회 군민체육대회	9	함양군체육회	100.0	78.3
제55회 군민체육대회	9	함양읍체육회	10.0	10.0
제55회 군민체육대회	9	마천면체육회	12.0	12.0
제55회 군민체육대회	9	휴천면체육회	10.0	10.0
제55회 군민체육대회	9	유림면체육회	10.0	10.0
제55회 군민체육대회	9	수동면체육회	10.0	10.0
제55회 군민체육대회	9	지곡면체육회	10.0	10.0
제55회 군민체육대회	9	안의면체육회	10.0	10.0
행사명	행사 시기(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제55회 군민체육대회	9	서하면체육회	8.0	8.0
제55회 군민체육대회	9	서상면체육회	10.0	10.0
제55회 군민체육대회	9	백전면문화체육회	14.5	14.5
제55회 군민체육대회	9	병곡면체육회	10.0	10.0
함양군수배 족구대회	9	함양군체육회	10.0	10.0
함양군 배드민턴 협회장배 대회	9	함양군체육회	2.0	2.0
백전오미자축제	9	지리산함양백전오미자축제위원회	10.0	10.0
함양예총제	9~10	사단법인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함양지회	40.0	40.0
지리산문학제	9~10	지리산문학회	20.0	20.0
2016년 함양군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 뮤지컬 행사	10	함양군어린이집연합회	3.0	3.0
2016년 함양군어린이집연합회 과학체험행사	10	함양군어린이집연합회	3.0	3.0
제20회 노인의날행사	10	(사)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14.8	14.8
연극협회 정기공연	10	한국연극협회 함양군지부	1.8	1.8
읍면노래교실경 연대회	10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	10.0	10.0
전국규모 노래교실 경연대회	10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	50.0	50.0
단군 성조 제향	10	단군성조제향위원회	2.0	2.0
향교 기로연(함양향교)	10	함양 향교	4.0	4.0
항교 기로연(안의향교)	10	안의향교	3.0	3.0
경남어린이 연극페스티벌	10	(사)한국연극협회함양군지부	15.0	15.0
노사초배 전국아마바둑대회	10	함양군체육회	60.0	60.0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10	함양군체육회	70.0	70.0
전국함양마라톤대회	10	함양군체육회	20.0	20.0
2016년 지리산 천왕축제	10	지리산천왕축제위원회	30.0	30.0
제59회 읍민의 날 행사	10	함양읍민의날 추진위원회	7.0	7.0
2016년 함양군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 행사	11	함양군다문화가정연합회	6.0	6.0
한국미술협회 함양 지부전	11	한국미술협회함양지부	2.0	2.0
문화학교 수강생 실적발표 및 전시회	11	함양문화원	5.0	5.0
경남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출전	11	함양군체육회	7.0	7.0
함양군수배 전국탁구대회	11	함양군체육회	15.0	15.0
전통시장 살리기 이벤트 행사 지원사업	11	함양토종약초시장상인회	1.5	1.5
역사적 선현 학술 심포지엄 개최(문화원)	11~12	함양문화원	10.0	10.0
행사명	행사 시기(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함양 문화예술인의 밤	12	사단법인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함양지회	4.5	4.5
동하계 회원 특별연수(시조협회)	12	대한시조협회함양군지회	4.0	4.0
성탄트리축제	12	함양군기독교연합회	5.0	5.0
함양군수배 지리산권 태권도대회	12	함양군체육회	15.0	15.0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Happy village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한남마을 외	42.0	42.0	-	매우우수
보훈5단체 운동기구 구입	상이군경회 함양군지회	3.0	3.0	-	매우미흡
보훈단체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상이군경회 함양군지회 외	69.7	64.0	5.7	매우우수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로행사	상이군경회 함양군지회	12.0	12.0	-	매우우수
현충일 행사지원	함양군 상이군경회	6.0	6.0	-	매우우수
6.25 기념행사지원	재향군인회 함양군지회	9.0	9.0	-	매우우수
함양 양민 희생자 추모식	함양군양민희생자유족회	3.3	3.3	-	매우우수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합동위령제	(사)산청함양사건희생자유족회	2.7	2.7	-	매우우수
어려운 가정 밑반찬 만들어주기 사업	함양군여성단체협의회	8.0	8.0	-	매우우수
노인회 활동비 지원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10.0	10.0	-	매우우수
공모사업(양성평등사업)	함양군새마을부녀회 외1	20.0	20.0	-	매우우수
푸트뱅크운영지원	함양정신요양원	2.4	2.4	-	매우우수
장애인의 날 행사 및 복지증진대회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	20.0	20.0	-	매우우수
장애인목욕탕 차량운영비 지원	장애인복지센터	17.3	17.3	-	매우우수
장애인목욕탕 운영비 지원	함양군복지회	86.8	86.8	-	매우우수
장애인단체 등 지원(지체장애인협회)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	12.0	12.0	-	매우우수
시각장애인협회 복지사업지원	시각장애인협회	4.0	4.0	-	매우우수
노인대학 운영지원(운영비 및 답사 등)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12.0	12.0	-	우수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평안노인복지센터 외	40.0	40.0	-	매우우수
노인회 지원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12.0	12.0	-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26.0	26.0	-	우수
지역봉사지도자 활동비 지원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36.0	36.0	-	우수
노년시대 신문구독료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14.0	14.0	-	우수
노인회 공공요금 등 지원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9.0	9.0	-	매우우수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홈	참조은보금자리 외	16.2	16.2	-	매우우수
노인복지지도원 활동비(2명)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15.0	15.0	-	우수
노인교실프로그램지원(2개소)	함양노인교실 외	6.0	6.0	-	우수
노인의 날 및 장수부부 행사지원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14.8	14.8	-	매우우수
어버이날 경로행사 지원	함양읍이장협의회 외	29.0	29.0	-	매우우수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함양군여성단체협의회	2.5	2.5	-	매우우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	함양군여성단체협의회	6.0	6.0	-	매우우수
여성기능취득교육 강사료지원	휴천면적십자봉사회 외	6.0	6.0	-	매우우수
다문화가족 한국문화 체험행사	함양다문화가정연합회	4.0	4.0	-	매우우수
다문화가족 노래, 춤 경연대회	대한적십자사함양지구협의회	3.0	3.0	-	매우우수
다문화주간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	함양다문화가정연합회	6.0	6.0	-	매우우수
결혼여성이민자 친정어머니 결연	함양다문화가정연합회	5.0	5.0	-	매우우수
원광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원광어린이집	6.0	6.0	-	매우우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강복임 외 119	48.0	48.0	-	매우우수
어린이집 영유아 뮤지컬 공연	함양군어린이집연합회	3.0	3.0	-	매우우수
어린이집 영유아 과학행사	함양군어린이집연합회	3.0	3.0	-	매우우수
보육교직원 실무능력향상 교육	함양군어린이집연합회	3.0	3.0	-	매우우수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	함양어린이집 외	84.2	84.2	-	매우우수
어린이집보조교사 인건비지원	함양어린이집 외	118.6	118.6	-	매우우수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함양군어린이날추진위원회	16.0	16.0	-	매우우수
시설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성민보육원	4.0	4.0	-	매우우수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성민보육원)	성민보육원	885.0	885.0	-	매우우수
효산(장감)마을 경노모당 신축	효산마을회	76.6	76.6	-	매우미흡
이장단 화합한마당 행사	함양군이장단협의회	21.3	20.0	1.3	매우우수
이장단 사기진작 워크숍	함양군이장단협의회	10.0	10.0	-	매우우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거창.함양.합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32.0	15.0	17.0	매우우수
민주평통협의회 운영	민주평통 함양군협의회	36.0	24.0	12.0	매우우수
평화 안보시찰 유적지 체험	민주평통 함양군협의회	44.2	27.0	17.2	매우우수
법사랑함양지구협의회사업비 지원	법사랑함양지구협의회	9.0	9.0	-	매우우수
함양군번영회사업비 지원	함양군번영회	3.6	3.6	-	매우우수
재경향우회 함양군지회 지원	재경향우회	2.7	2.4	0.3	매우우수
자유총연맹 태극기보급 사업	자유총연맹함양군지부	5.1	5.0	0.1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함양청년회의소 경남울산 회원대회	함양청년회의소	40.0	30.0	10.0	매우우수
새마을운동 함양군지회 지원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95.4	56.4	39.0	매우우수
바르게살기운동 함양군협의회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함양군협의회	46.9	31.5	15.4	매우우수
자유총연맹 함양군지회 지원	자유총연맹함양군지회	23.4	18.0	5.4	매우우수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20.4	10.0	10.4	매우우수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	함양군새마을문고	10.4	10.0	0.4	매우우수
새마을 해외협력사업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29.3	10.0	19.3	매우우수
자원봉사회 활성화지원 한마음 체육대회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	8.8	8.0	0.8	매우우수
사랑의 집 지어주기사업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	30.3	30.0	0.3	매우우수
헌집고치기 자재구입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	31.4	31.0	0.4	매우우수
사랑의 김장 담그기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	9.0	8.0	1.0	매우우수
독거노인 효도관광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	3.0	2.5	0.5	매우우수
물레방아가족봉사단 활동지원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	1.5	1.2	0.3	매우우수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	5.0	5.0	-	매우우수
재외함양군향우회연합회 한마음 행사	재외함양군향우회연합회	20.0	20.0	-	매우우수
장학사업 지원	(사)함양군장학회	1,260.0	1,260.0	-	매우우수
꿈나무유치원 다목적실 신축	꿈나무유치원	400.0	200.0	200.0	보통
농촌빈집 수선사업	차현대 외 9명	30.0	30.0	-	매우우수
공동주택 지원사업	한마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외	30.0	30.0	-	매우우수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장성운 외 15	20.0	20.0	-	우수
노래교실경연대회	함양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	10.0	10.0	-	매우우수
전국규모 노래교실 경연대회	함양산삼축제위원회	50.0	50.0	-	매우우수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유지비	함양문화원	80.0	80.0	-	매우우수
역사적 선현 학술심포지엄 개최	함양문화원	10.0	10.0	-	매우우수
함양문화예술인의 밤	(사)한국예총 함양지부	4.5	4.5	-	매우우수
함양물레방아골축제	함양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	300.0	300.0	-	매우우수
함양예총 사무국 운영	(사)한국예총 함양지부	4.8	4.8	-	매우우수
지리산문학제	지리산문학회	20.0	20.0	-	매우우수
문화학교 수강생 실적발표 및 전시회	함양문화원	5.0	5.0	-	매우우수
성탄트리축제	함양군기독교연합회	5.0	5.0	-	매우우수
석가탄신일 연등행사	함양사암연합회	5.0	5.0	-	매우우수
함양예총제	(사)한국예총 함양지부	40.0	40.0	-	매우우수
읍면 농악대 지원	다볕풍물패 외 10	16.5	16.5	-	매우우수
전통민속놀이 행사	마천면청년회 외	14.0	14.0	-	매우우수
무료강습교실	(사)한국예총 함양지부	7.2	7.2	-	매우우수
함양문화 발간	함양문화원	10.0	10.0	-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함양예총 소식지 발간	(사)한국예총 함양지부	1.5	1.5	-	매우우수
함양음악제	음악협회 함양군지부	1.6	1.6	-	매우우수
문화학교운영 지원	함양문화원	29.0	29.0	-	매우우수
제야의 종 및 새해맞이 행사	함양라이온스클럽	8.0	8.0	-	매우우수
한국사진협회 함양지부전	한국사진협회 함양지부	1.8	1.8	-	매우우수
지리산문학지 발간	지리산문학회	2.4	2.4	-	매우우수
연극협회 정기공연	(사)한국예총 함양지부	1.8	1.8	-	매우우수
전국 난 전시회	백암난우회	5.0	5.0	-	우수
함양문학 발간	(사)한국예총 함양지부	3.5	3.5	-	우수
한국미술협회 함양지부전	한국미술협회 함양지부	2.0	2.0	-	우수
민속예술보존회 활성화	함양군민속예술보존회	5.0	5.0	-	우수
함양서각협회 전시회	함양서각협회	3.0	3.0	-	우수
다볕유스윈드오케스트라 순회공연	다볕청소년관악단	10.0	10.0	-	우수
함양국악제	한국국악협회함양지부	2.0	2.0	-	우수
함양더사랑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함양더사랑여성합창단	1.8	1.8	-	우수
동하계 회원 특별연수(시조협회)	함양군시조협회	4.0	4.0	-	보통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육성	함양문화원	15.0	15.0	-	보통
단군성조 제향	단군성조제향추진위원회	2.0	2.0	-	우수
의암주논개 제향	성균관유도회 안의지부	2.2	2.0	0.2	우수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제	황석산성순국선열추모위원회	6.0	6.0	-	매우우수
사근산성 순국선열 추모제	사근산성추모위원회	4.6	3.0	1.6	매우우수
의병장(문태서,노응규) 제향	문태서의병장추모위원회 외	4.0	4.0	-	우수
호국영령합동추모제 지원	대한불교조계종견불사	2.0	2.0	-	보통
천상재 제향	천상재 추진위원회	2.1	2.0	0.1	우수
서원제향(남계서원)	남계서원	6.0	5.0	1.0	보통
서원제향(기타서원)	송호서원 외	8.8	7.5	1.3	보통
기로연(함양향교)	함양향교	5.5	4.0	1.5	우수
기로연(안의향교)	안의향교	3.3	3.0	0.3	우수
석전제(함양, 안의향교-춘추기)	함양향교 외	20.1	8.0	12.1	보통
도덕성회복교육(함양유도회)	함양유도회	17.6	16.0	1.6	보통
도덕성회복교육(안의유도회)	안의유도회	9.2	9.0	0.2	보통
경남어린이연극페스티벌	(사)한국연극협회함양군지부	17.6	15.0	2.6	매우우수
어르신 전통미술(사군자)교실 운영	함양 사군자 사랑회	5.9	4.7	1.2	보통
선비문화탐방로 걷기행사	㈜다볕	10.0	10.0	-	매우우수
도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출전 지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	1.0	1.0	-	매우우수
도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	5.0	5.0	-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함양군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함양군체육회	55.4	55.4	-	매우우수
함양군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함양군생활체육회	19.2	19.2	-	매우우수
함양군생활체육회 지도자 교통비 지원	함양군생활체육회	6.0	6.0	-	매우우수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함양군생활체육회	70.0	70.0	-	매우우수
경남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출전	함양군체육회	7.0	7.0	-	매우우수
함양군체육회 각 협회별 체육행사	함양군체육회	15.0	15.0	-	매우우수
함양군생활체육회 연합회별 체육행사	함양군생활체육회	15.0	15.0	-	매우우수
함양군생활체육회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함양군생활체육회	9.5	9.5	-	매우우수
함양군체육회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함양군체육회	10.0	10.0	-	매우우수
제10회 함양군배드민턴협회장기대회	함양군체육회	2.0	2.0	-	매우우수
군민체육대회	함양군체육회	100.0	100.0	-	매우우수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	함양군체육회	200.0	200.0	-	매우우수
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함양군체육회	10.0	10.0	-	매우우수
노인게이트볼대회	함양군체육회	10.0	10.0	-	매우우수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	함양군체육회	10.0	10.0	-	매우우수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읍면대회)	함양읍노인그라운드골프회 외	7.2	7.2	-	매우우수
함양군수배 족구대회	함양군체육회	10.0	10.0	-	매우우수
물레방아골 전국테니스대회	함양군체육회	20.0	20.0	-	매우우수
서부경남 시군 궁도대회	함양군체육회	5.0	5.0	-	매우우수
배드민턴 학교 생활체육시설 사용	함양군체육회	6.0	6.0	-	매우우수
학교체육 및 우수선수 선발육성	함양군체육회	28.0	28.0	-	매우우수
함양군수배 전국탁구대회	함양군체육회	15.0	15.0	-	매우우수
동하계전지훈련유치(축구,테니스,태권도)	함양군체육회	50.0	50.0	-	매우우수
함양물레방아 전국여자초중학교 축구대회	함양군체육회	15.0	15.0	-	매우우수
제2회 함양군수배 지리산권 태권도대회	함양군체육회	15.0	15.0	-	매우우수
노사초배 전국아마바둑대회	대한바둑협회	60.0	60.0	-	우수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지원	함양군체육회	25.0	25.0	-	보통
노인 바둑교실 운영	함양군바둑협회	6.0	6.0	-	보통
추석맞이 군민씨름대회	함양군씨름협회	5.0	5.0	-	보통
전국함양마라톤대회	생활체육육상연합회	20.0	20.0	-	보통
함양군수배 검도대회	함양군체육회	10.0	10.0	-	보통
함양군수배 골프대회	함양군체육회	10.0	10.0	-	보통
함양군수배 축구대회	함양군체육회	20.0	20.0	-	보통
전통시장 화장실 정화조 청소	(사)지리산 함양시장상인회 외	3.6	3.6	-	매우우수
전통시장 살리기 이벤트행사 지원	(사)지리산 함양시장상인회 외	3.0	3.0	-	보통
함양군 소비자 절약센터 운영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함양군지부	14.0	10.0	4.0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산양삼 종자 지원	함양산양삼협회영농조합법인	96.0	96.0	-	매우우수
산양삼 미생물제 지원	함양산양삼협회영농조합법인	24.6	24.6	-	매우우수
산삼데이 행사 지원	함양산삼축제위원회	15.0	15.0	-	매우우수
산삼축제 지원	함양산삼축제위원회	800.0	800.0	-	매우우수
밤나무해충 지상방제 약제지원사업	함양군율림회	10.4	5.2	5.2	매우우수
임업후계자 지원사업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함양군협의회	3.0	1.4	1.6	매우우수
목재집하장 톱밥 생산비 지원	함양군산림조합	850.0	250.0	600.0	매우우수
주민숙원(부전마을회관 신축사업)	부전마을회	150.0	150.0	-	매우우수
교통봉사활동단체지원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함양지회	7.5	5.5	2.0	매우우수
안의시외버스터미널 운영지원사업	안의시외버스터미널 대표 이미라	18.0	18.0	-	매우우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7.3	7.3	-	매우우수
자연보호협의회 단체 지원	자연보호중앙연맹 함양군협의회	16.5	5.2	11.3	매우우수
건강체조 한마음 축제 운영	함양군생활체육회	40.0	40.0	-	매우우수
한센의날 행사운영	성애마을, 금호마을	5.0	5.0	-	매우우수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사업	바다소리 외 5	24.0	12.0	12.0	우수
농촌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	함양군농촌체험문화연구회	5.0	5.0	-	매우우수
농촌체험휴양관광활성화 행사운영	함양군농촌마을관광협동조합	16.0	13.0	3.0	매우우수
함양농업 6차산업 시범마을 육성	개평마을	20.0	15.0	5.0	우수
2016친환경장기인증농가지원사업	강구영 외	90.0	90.0	-	매우우수
축산활동 활성화 지원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	3.0	3.0	-	매우우수
우량송아지생산 정액 공급사업	함양군가축인공수정사회	76.0	76.0	-	매우우수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함양산청축협	50.0	50.0	-	매우우수
한우암소검정 지원사업	함양산청축협	10.0	10.0	-	보통
한우 거세비 지원사업	함양산청축협	20.0	20.0	-	우수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사업	함양산청축협	10.0	10.0	-	우수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	함양산청축협	10.0	10.0	-	매우우수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함양산청축협	25.0	25.0	-	매우우수
한우 초음파 진단기 지원사업	함양산청축협	50.0	50.0	-	매우우수
유소년 승마단 운영비 지원사업	위림초등학교	69.0	45.3	23.7	매우우수
축사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전국한우협회 함양군지부	77.0	65.0	12.0	매우우수
양계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박석제 외	30.0	15.0	15.0	매우우수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함양양돈영농법인	120.0	50.0	70.0	매우우수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	김종택 외	107.0	53.5	53.5	매우우수
무밀기 꿀벌 사료비 지원사업	김영진 외	120.0	60.0	60.0	우수
초유은행지원사업	함양산청축협	5.0	5.0	-	매우우수
함양산삼 쇠죽이 TMF 사료지원	함양산청축협	100.0	100.0	-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한우입식 지원 통한 우량송아지 생산기반확충	함양산청축협	120.0	60.0	60.0	우수
가축분뇨 액비수거비 지원	임현주 외	150.0	50.0	100.0	매우우수
친환경 축분퇴비 생산지원	남기석 외	232.0	116.0	116.0	매우우수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지원(미생물제)	남기석 외	45.6	22.8	22.8	매우우수
젖소 유방염예방약품지원	한국낙농육우협회 함양군지회	15.0	7.5	7.5	매우우수
2015친환경장기인증농가지원사업	강구영 외	120.2	120.2	-	매우우수
브랜드사료개발비지원사업	함양산청축협	39.5	39.5	-	보통
친환경(유기,무농약)인증농자재지원(우렁이)	관내 395농가	90.0	54.0	36.0	매우우수
벼 건조기 지원사업	권취석 외	120.0	60.0	60.0	매우우수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조원제 외	611.4	611.4	-	매우우수
벼 육묘용 모판 지원	김원수 외	240.0	240.0	-	매우우수
산양삼곶감 생산시범	-	10.0	7.0	3.0	매우미흡
고품질 감생산활성화 장비지원	함양곶감영농조합법인	100.0	50.0	50.0	우수
곶감축제 및 판촉행사지원	함양곶감영농조합법인	20.0	20.0	-	매우우수
고종시 고급박스 및 계량시박스지원	함양곶감영농조합법인	100.0	50.0	50.0	우수
과수축제 및 판촉행사지원	수동사과꽃축제위원회	20.0	10.0	10.0	우수
소과류 생산기반구축사업	김복남 외	60.0	30.0	30.0	매우우수
주력작목과원조성사업	김덕규 외	360.0	180.0	180.0	매우우수
저온저장고설치지원사업	이강석 외	60.0	30.0	30.0	우수
과수정형과생산 및 결실안정사업	이상현 외	60.0	30.0	30.0	매우우수
과수친환경자재 지원사업	박환진 외	100.0	50.0	50.0	매우우수
과일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	이홍주 외	160.0	80.0	80.0	매우우수
과수생산기반구축사업	심일신 외	64.0	32.0	32.0	매우우수
수출단감품질향상사업(착색촉진제)	함양단감작목반	20.0	10.0	10.0	우수
화분교배기 지원사업	노위상	20.0	10.0	10.0	우수
이상기온피해예방 지원	함양곶감영농조합법인	144.0	72.0	72.0	우수
GAP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	최진택(안의사과작목반)	30.0	15.0	15.0	우수
오미자판촉행사 및 홍보지원	오미자축제위원회	14.5	10.0	4.5	우수
틈새작물육성(오미자, 복분자, 여주)	이성용 외	100.0	50.0	50.0	매우우수
산채류 활용 신소득작목육성	정해길 외	40.0	20.0	20.0	우수
복분자 포장재 지원	함양군복분자작목반연합회	10.0	5.0	5.0	우수
오미자 포장재 지원	신중길 외	30.0	15.0	15.0	우수
과채류 결실안정 수정벌 지원	친환경과채류작목반 외	80.0	40.0	40.0	우수
채소 예냉고 지원	강섭규 외	30.0	15.0	15.0	우수
파프리카 경영비 절감 시범	파프리카작목반	30.0	15.0	15.0	우수
소득작목 신기술 시범	안의수박작목반 외	100.0	50.0	50.0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백연계약 재배단지 생산성 향상지원	연재배작목반	12.0	6.0	6.0	우수
고랭지딸기우량묘생산시설지원	딸기육묘작목반	484.0	242.0	242.0	우수
화훼 우량종묘 지원	화훼노지작목반	48.0	24.0	24.0	우수
유산균농법 양파단지조성	전민구 외	312.0	156.0	156.0	우수
분수호스 시범재배	김범열 외	25.0	12.5	12.5	매우우수
톤백 구입지원	강호현 외	100.0	50.0	50.0	매우우수
양파종자대지원	강호현 외	1,400.0	700.0	700.0	매우우수
딸기고설재배지원	김용선 외	150.0	75.0	75.0	매우우수
내재형규격하우스설치지원	박준자 외	200.0	100.0	100.0	우수
비가림시설채소단지조성	박준자 외	150.0	75.0	75.0	매우우수
시설채소 농업용 관정지원	문창만 외	80.0	40.0	40.0	매우우수
딸기환경개선지원사업	김일식 외	96.0	48.0	48.0	우수
고랭지딸기우량묘생산시설지원	딸기육묘작목반	35.8	17.9	17.9	우수
양파농기계 지원사업	이홍주 외	229.6	114.8	114.8	매우우수
군민소득 3만불 달성 농업인단체 결의대회	농촌지도자함양군연합회	20.0	20.0	-	우수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농촌지도자함양군연합회	10.0	10.0	-	매우우수
농업경영인 가족한마당대회	농업경영인함양군연합회	6.0	6.0	-	매우우수
함양 연축제	여성온업인함양군연합회	10.0	10.0	-	우수
여성농업인 현장체험 실습	여성농업인함양군연합회	3.0	3.0	-	우수
4-H영농시범사업	김유준	5.0	5.0	-	매우우수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지원	함양미디어	30.0	30.0	-	매우우수
농협함양군연합사업단 시장개척 및 판촉지원	농협함양군연합사업단	6.0	6.0	-	매우우수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 지원	28개 농업인단체	400.0	120.0	280.0	매우우수
해외시장개척 및 농식품수출특판행사	함양수출법인 등	250.0	250.0	-	매우우수
해외수출용포장재지원	함양수출법인 등	24.0	12.0	12.0	매우우수
신선농산물포장재 및 선별비 지원	함양수출법인 등	340.0	340.0	-	매우우수
우수수출단체지원	우수수출단체	60.0	60.0	-	매우우수
농특산물 판매코너 지원사업	마천농협	37.8	10.0	27.8	매우우수
농산물생산단체 유통시설지원사업	에덴영농조합법인 등 10	1,028.0	500.0	528.0	매우우수
공공비축미포대지원	NH농협 함양군지부장	87.8	57.8	30.0	매우우수
수매용 톤백저울 구입 지원	박종욱 외	12.4	8.0	4.4	매우우수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사업	16개 마을	32.0	27.2	4.8	매우우수
함양 종가음식 전문점	예다믄(맛과멋)	100.0	50.0	50.0	우수
안의 지역특화 음식점 육성	안의갈비탕협의회	30.0	30.0	-	보통
농산물가공사업	김태원 외 6	500.0	250.0	250.0	우수
농기계 자체지원사업	농업인 55명	100.0	50.0	50.0	매우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농산물 수출촉진지원사업	함양수출법인 등	23.5	23.5	-	매우우수
수출농산물 포장재 및 선별비지원사업	함양수출법인 등	13.1	13.1	-	매우우수
북부권 농산물 판매장터 사업	정태균	25.0	25.0	-	매우우수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에덴영농조합	40.0	20.0	20.0	매우우수
농산물 생산단체유통시설	지리산약초골조합	71.6	35.6	36.0	매우우수
농산물(사과) 유통시설지원사업	한성과수영농조합	65.5	32.5	33.0	매우우수
농산물 생산단체 유통시설지원	친환경약초작목반	67.0	33.0	34.0	매우우수
농산물유통시설 읍면 건의사업	정준상	90.0	45.0	45.0	매우우수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전병천	100.0	50.0	50.0	매우우수
농산물가공사업	이상명	57.2	28.6	28.6	우수
제55회 군민체육대회 및 제58 읍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함양읍체육회 외	41.9	17.0	24.9	매우우수
체육대회(군,면)출전선수 및 임원경비	마천면체육회	15.0	15.0	-	매우우수
천왕제 행사	지리산천왕축제위원회	30.0	30.0	-	매우우수
체육대회(군,면)출전선수 및 임원경비	휴천면체육회	15.0	15.0	-	매우우수
체육대회(군,면)출전선수 및 임원경비	유림면체육회	15.0	15.0	-	매우우수
2016년 제43회 면민체육대회	수동면체육회	6.3	5.0	1.3	매우우수
2016년 제55회 군민체육대회	수동면체육회	12.2	10.0	2.2	우수
2016년 제55회 군민체육대회	지곡면체육회	10.0	10.0	-	매우우수
2016년 면민체육대회 지원사업	지곡면체육회	5.0	5.0	-	매우우수
체육대회(군,면)출전선수 및 임원경비	안의면체육회	16.0	16.0	-	매우우수
연암문화제 행사	함양연암문화제 운영위원회	40.0	40.0	-	매우우수
군민면민체육대회 행사	서하면체육회	15.0	15.0	-	매우우수
군.면민 체육대회 행사 지원	서상면체육회	15.0	15.0	-	매우우수
백운산벚꽃축제행사	백전면문화체육회	20.0	20.0	-	매우우수
체육대회(군,면)출전선수 및 임원경비	백전면문화체육회	15.0	15.0	-	매우우수
체육대회(군,면)출전선수 및 임원경비	병곡면체육회	15.5	15.0	0.5	매우우수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없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군이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35,477	2,166	0.6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87,770	322,095	309,117	328,740	355,477
행사･축제경비	3,457	1,216	1,436	1,873	2,166
비율	1.2	0.38	0.46	0.57	0.65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6년도 행사･축제경비는 동종 자치단체보다 다소 많은 수준으로 산삼축제 800백만원, 물레방아골축제 300백만원 등 집행하였음.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458,682	1,147,406	1,412	40,407	1,856	29,539	458,238	1,158,274
토 지	30,438	258,250	1,395	40,067	1,852	29,294	29,981	269,022
건 물	396	152,160	4	309	4	245	396	152,224
입목죽	414,111	3,329	-	-	-	-	414,111	3,329
공작물	13,736	729,360	13	31	-	-	13,749	729,391
기계기구	1	4,308	-	-	-	-	1	4,308

▸ ’16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군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63	4,316	22	609	-	-	585	4,925
구 매	478	2,846	22	609	-	-	500	3,455
관리전환	-	-	-	-	-	-	-	-
양 여	-	-	-	-	-	-	-	-
기 타	85	1,470	-	-	-	-	85	1,470

▸ ’16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유재산	556,026	583,003	708,234	1,147,406	1,158,274
물 품	5,343	6,565	6,873	4,316	4,925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56,238	-	-	4	0.001
일 반 회 계	335,477	-	-	4	0.001
특 별 회 계	14,583	-	-	-	-
기 금	6,178	-	-	-	-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310,942	334,863	327,481	350,671	356,238
출자금 (B)	-	-	-	-	-
출자금 총액 (C)	-	-	-	-	-
출자금 비율 (B/A)	-	-	-	-	-
출연금 (D)	43	52	32	133	4
출연금 비율 (D/A)	0.01	0.02	0.01	0.04	0.001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2015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100백만원) 등 출연금 수요가 높았으나 2016년도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4백만원) 1건 지급함.

’16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소계		-
	일반회계	-	-	-	-
	특별회계	-	-	-	-
	기 금	-	-	-	-
출연금	소계		4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4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운용),제91조(기방세발전기금의적립및용도등)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특별회계	-	-	-	-
	기 금	-	-	-	-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군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은 없습니다.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우리 군은 본 회계연도의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한 함양’ 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9개)-정책사업목표(9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90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1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함양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부서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9	90	216	30	160	26	350,060	344,364	5,696
기획감사실	1	6	13	1	11	1	6,126	4,957	1,169
주민생활지원실	1	10	19	2	17	0	58,767	57,501	1,266
행정과	1	6	11	1	9	1	54,714	50,854	3,860
재무과	1	3	8	3	2	3	3,740	4,643	⧍903
민원과	1	5	13	1	10	2	5,209	2,699	2,510
문화관광과	1	5	12	1	9	2	25,074	25,311	⧍238
경제과	1	6	16	0	10	6	5,835	6,535	⧍701
산림녹지과	1	5	12	2	9	1	17,770	26,121	⧍8,352
건설교통과	1	4	10	0	8	2	42,777	42,053	724
안전관리과	1	4	8	0	8	0	21,363	21,315	48
도시환경과	1	3	12	3	7	2	17,493	17,581	⧍88
지역발전과	1	3	9	1	8	0	16,244	11,816	4,428
농축산과	1	5	13	1	8	4	26,519	25,751	767
작물지원과	1	6	12	5	7	0	13,778	15,903	⧍2,125
농업자원과	1	6	15	7	8	0	9,228	6,301	2,927
의회사무과	1	1	3	1	2	0	759	708	52
보건소	1	4	13	0	13	0	3,892	4,096	⧍204
상하수도사업소	1	5	9	0	9	0	16,370	15,970	400
문화시설사업소	1	3	8	1	5	2	1,402	1,270	132
부서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함양읍	-	-	-	-	-	-	494	492	2
마천면	-	-	-	-	-	-	283	282	1
휴천면	-	-	-	-	-	-	227	229	⧍2
유림면	-	-	-	-	-	-	231	229	2
수동면	-	-	-	-	-	-	235	230	5
지곡면	-	-	-	-	-	-	232	234	⧍1
안의면	-	-	-	-	-	-	373	367	6
서하면	-	-	-	-	-	-	224	226	⧍2
서상면	-	-	-	-	-	-	251	251	0
백전면	-	-	-	-	-	-	238	235	3
병곡면	-	-	-	-	-	-	211	204	7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만), 미달성(100% 미만)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564,447	2,655,214	90,767	1,909,392
부채 총계	7,368	7,689	322	22,525
비용 총계	235,712	242,949	7,237	252,845
수익 총계	311,687	351,378	39,690	333,998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7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 경상수지비율
	3. 관리채무비율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5. 통합유동부채비율
	6. 공기업부채비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9. 경상세외수입비율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0. 지방세징수율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4. 지방보조금비율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17.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Ⅲ. 책임성	20. 재정법령 준수
	21. 재정공시 노력도
	22. 재정분석 대응도

‣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7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2.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0.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방계약법, 지방회계법 위반 사례 파악,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확보 여부 파악	페널티	법령 위반시, 전출금 미확보 시 감점
21.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가점
22.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우리 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의 2016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5,956	13,205	50.87
여성정책추진사업	536	458	85.4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0,472	9,100	86.90
자치단체 특화사업	14,948	3,646	24.39

▸ 2016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우리 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6)	71	1,975,429	26	1,836,329	1,836,329	45	139,100	139,100
전년도(‘15)	67	1,625,336	25	1,479,174	1,479,174	42	146,161	137,161
증감	4	350,093	1	357,154	357,154	3	⧍7,061	1,939

2016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1	④	지리산 천왕축제	2016.10.22. ~2016.10.23.	지리산 천왕할매 산신제 등	30,000	-	30,000	마천면	055-960-5421
2	③	함양 물레방아골축제	2016.10.06. ~2016.10.09.	공연,전시,체험, 농산물엑스포	300,000	-	300,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3	③	군민체육대회	2016.10.07. ~2016.10.08.	군민체육대회	78,256	-	78,256	문화 관광과	055-960-5164
4	③	노사초배전국 아마바둑대회	2016.08.27. ~2016.08.28.	아마바둑대회	65,000	-	65,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4
5	③	함양예총제	2016.09.18. ~2016.09.18.	예술 전시, 공연 등	40,000	-	40,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6	⑥	경남 어린이 연극제	2016.10.01. ~2016.11.03.	도내 초등학교 연극팀 공연	15,000	-	15,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7	③	경상남도지사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2016.07.31. ~2016.07.31.	산악자전거대회	90,000	-	90,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4
8	③	전국테니스대회	2016.05.13. ~2016.05.15.	테니스 대회	20,000	-	20,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4
9	③	함양군수배 족구대회	2016.09.25. ~2016.09.25.	족구대회	10,000	-	10,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4
10	③	노인게이트볼 대회	2016.09.22.~ 2016.09.22.	게이트볼 대회	10,000	-	10,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4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11	③	함양군수배 전국오픈탁구대회	2016.11.06. ~2016.11.06.	탁구대회	15,000	-	15,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4
12	③	함양물레방아 전국 여자 초중학교 축구대회	2016.01.08. ~2016.01.11.	전국 여자 초중학교 축구대회	15,000	-	15,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4
13	④	논개 추모 제향	2016.08.09. ~2016.08.09.	논개 추모 제향	2,000	-	2,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14	④	단군 성조 제향	2016.09.30. ~2016.10.05.	단군 성조 제향	2,000	-	2,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15	④	향교 기로연 (함양향교)	2016.10.01. ~2016.11.15.	향교 기로연	4,000	-	4,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16	④	항교 기로연 (안의향교)	2016.10.31. ~2016.10.31.	향교 기로연	3,000	-	3,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17	④	서원 제향(청계서원)	2016.03.07. ~2016.03.26.	서원제향	1,500	-	1,5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18	④	서원 제향 (송호서원)	2016.03.10. ~2016.03.30.	서원제향	1,500	-	1,5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19	④	서원 제향 (도곡서원)	2016.04.01. ~2016.04.30.	서원제향	1,500	-	1,5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20	④	서원 제향 (화산서원)	2016.03.07. ~2016.03.26.	서원제향	1,500	-	1,5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21	④	서원 제향 (구천서원)	2016.04.01. ~2016.05.04.	서원제향	1,500	-	1,5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22	④	호국영령합동 추모제	2016.06.04. ~2016.06.04	호국영령 추모제	2,000	-	2,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23	④	사근산성 추모제향	2016.09.30. ~2016.09.30.	추모제향	3,000	-	3,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24	④	황석산성추모제	2016.09.18. ~2016.09.18.	황석산성 추모제	6,000	-	6,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25	④	노응규의병장제향	2016.04.05. ~2016.04.05.	노응규 의병장 제향	2,000	-	2,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26	④	문태서의병장제향	2016.05.04. ~2016.05.14.	문태서 의병장 제향	2,000	-	2,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27	④	자연유산민속행사 (함양읍)	2016.02.22. ~2016.02.22.	학사루 느티나무 당산제	4,000	-	4,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28	④	자연유산민속행사 (서하면은행마을)	2016.02.01. ~2016.02.29.	은행마을고사제	3,000	-	3,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29	①	경남도민예술단(창원국악관악단)	2016.05.27. ~2016.05.27.	창원국악관현악단	22,000	-	22,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30	④	자연유산민속행사 (거연정 용신제)	2016.02.01. ~2016.02.29.	거연정 일원 용신제	3,000	-	3,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31	④	향교 춘기 석전제 (함양향교)	2016.02.15. ~2016.03.31.	전통문화 계승발전	2,000	-	2,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32	④	향교 춘기 석전제 (안의향교)	2016.02.19. ~2016.03.16.	전통문화 계승발전	2,000	-	2,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33	④	향교 추기 석전제 (함양향교)	2016.08.01. ~2016.09.15.	전통문화 계승발전	2,000	-	2,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34	④	함교 추기 석전제 (안의향교)	2016.08.23. ~2016.09.06.	전통문화 계승발전	2,000	-	2,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35	④	추기 천상제	2016.08.25. ~2016.09.02.	전통문화 계승발전	1,100	-	1,1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36	④	춘기 천상제	2016.03.01. ~2016.04.08.	전통문화 계승발전	1,000	-	1,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37	④	서원제향 (남계서원-춘기)	2016.03.01. ~2016.03.28.	전통문화 계승발전	2,000	-	2,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38	④	서원제향 (남계서원-추기)	2016.09.01. ~2016.09.13.	서원 추기 제향	3,000	-	3,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39	③	다볕청소년관악단 예술의전당 공연	2016.11.13. ~2016.11.13.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공연	10,000	-	10,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40	⑥	한국미술협회 함양지부전	2016.10.01. ~2016.10.09.	정기전 및 초대전	1,800	-	1,8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41	③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문화활동 (광야의 숨결)	2016.10.15. ~2016.10.15.	관악, 관현악, 전통무용 등	5,000	-	5,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42	③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문화활동 (행복한우리소리여행)	2016.10.06. ~2016.10.06.	퓨전음악, 비보이 공연 등	5,000	-	5,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43	③	함양문화예술인의 밤	2016.12.16. ~2016.12.16.	축하공연 및 예술발전 공로자 시상	4,500	-	4,5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44	③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문화활동 (이리오너라 놀다가거라)	2016.07.09. ~2016.07.09.	가야금 3중주, 민요 배우기 등	5,000	-	5,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45	③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문화활동 (퓨전국악예술단)	2016.10.09. ~2016.10.09.	삼도 사물놀이, 비보이 공연 등	5,000	-	5,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46	③	다볕청소년관악단 정기연주회	2016.02.26. ~2016.02.26.	엘가위풍단당 외 7곡연주	5,000	-	5,000	문화 관광과	055-960-
47	③	함양음악제 및 정기연주회	2016.09.03. .~2016.09.03.	피아노 연주, 대금연주 등	1,600	-	1,6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48	③	지리산음악제	2016.07.13. ~2016.07.13.	코리아경남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	5,000	-	5,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49	③	한국사진작가협회 함양지부회원전	2016.07.29. ~2016.08.02.	회원 작품 전시	1,800	-	1,8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50	③	더사랑여성합창단 정기공연	2016.05.20. ~2016.05.20.	밴드공연, 성악공연 등	1,800	-	1,8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51	③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문화활동(대취타로여는 축제한마당)	2016.10.08. ~2016.10.08.	퓨전취타 퍼포먼스	5,000	-	5,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52	③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문화활동(신명의 울림)	2016.10.08. ~2016.10.08.	가야금 병창, 퓨전창작음악 공연	5,000	-	5,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53	④	한신계곡기우제	2016.03.01. ~2016.03.31.	한신계곡 기우제	2,000	-	2,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54	①	경남도민예술단(블루시티관현악단)	2016.08.26. ~2017.08.26.	블루시티 관현악단	20,000	--	20,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1
55	③	함양군수배 축구대회	2016.05.07. ~2016.05.08.	축구대회 개최	20,000	-	20,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4
56	③	함양군수배 검도대회	2016.07.24. ~2016.07.24.	검도대회	10,000	-	10,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4
57	③	함양군수배 지리산권태권도대회	2016.12.03. ~2016.12.03.	지리산권 태권도대회	15,000	-	15,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4
58	③	함양군민 씨름대회	2016.10.08. ~2016.10.08.	씨름대회	5,000	-	5,000	문화 관광과	055-960-5164
59	②	백운산벚꽃축제	2016.04.09. ~2016.04.10.	벚꽃제례 어린이사생대회 벚꽃가요제	20,000	-	20,000	백전면	055-960-5501
60	②	백전오미자축제	2016.09.10. ~2016.09.11.	오미자판매, 체험 등	10,000	-	10,000	백전면	055-960-5501
61	③	건강체조 한마음축제	2016.05.03. ~2016.05.03.	건강체조 경연	40,000	-	40,000	보건소	055-960-5337
62	①	한센의날 행사	2016.05.17. ~2016.05.17.	한센인의 날 행사	5,000	-	5,000	보건소	055-960-5334
63	②	함양산삼축제	2016.07.29. ~2016.08.02.	공연, 판매, 체험, 경연, 전시 등	800,000	-	800,000	산삼 항노화엑스포과	055-960-5193
64	②	함양세계산삼데이	2016.07.30. ~2016.07.30.	함양산양삼 홍보	15,000	-	15,000	산삼 항노화엑스포과	055-960-5193
65	④	함양연암문화제	2016.08.05. ~2016.08.06.	연암부임행차, 연암별빛콘서트 등	40,000	-	40,000	안의면	055-960-5471
66	①	함양군어린이집연합회 과학체험행사	2016.10.28. ~2016.10.28.	재원아동 과학체험행사	3,000	-	3,000	주민행복지원실	055-960-5146
67	①	함양군어린이집연합회 뮤지컬 공연	2016.11.11. .~2016.11.11.	재원아동 뮤지컬공연	3,000	-	3,000	주민행복지원실	055-960-5146
68	①	드림스타트 아동성폭력예방 뮤지컬 공연	2016.04.26. ~2016.04.26.	아동 성교육	6,000	-	6,000	주민행복지원실	055-960-5146
69	①	청소년 문화체험활동지원	2016.01.01. ~2016.12.31.	봉사, 문화체험 등	16,000	-	16,000	주민행복지원실	055-960-5146
70	①	함양군 청소년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2016.12.02. ~2016.12.02.	학교폭력 예방 위한 뮤지컬 공연	5,000	-	5,000	주민행복지원실	055-960-5146
71	②	함양농산물엑스포	2016.10.09. ~2017.10.06.	우수농산물 전시 및 판매	110,073	-	110,073	친환경농업과	055-960-5301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우리 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농업기술센터 신축	16,013	2015. 1. 5 ~ 2016. 10. 19(1년 9개월)	기타(농업기술센터)
백전면사무소 신축	2,602	2015. 2. 15. ~ 2016. 6. 7(1년 4개월)	기타(면사무소)

▸ 대상사업 : ‘16년 준공된 사업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

함양군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

농축산과 윤효정, 960-4655

1. 일반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

현황

○ 소 재 지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76

○ 인구 수

착공일

준공일

40,988명(2015. 1월 기준)

40,608명(2016. 10월 기준)

○ 공무원 수

착공일

준공일

정원/현원

585명/575명

587명/587명

○ 재정자립도

착공일

준공일

8.30%

7.50%

사업

개요

○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기타	2003	620㎡	-	463㎡	1층/2층

○ 청사신축 필요성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통합으로 민원불편 해소 및 행정 능률 향상과 농업관련 기관 결집으로 원스톱 농업서비스 제고

○ 사업기간

착공 당시

2015. 1월 ~ 2016. 7월  (1년 6월)

준공

2015. 1월 ~ 2016. 10월 (1년 9월)

○ 사업수행방식

입찰(설계･시공일괄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최저가 낙찰제)

○ 추정(예정)가격

11,082

계약금액

9,420

낙찰율

85%

○ 청사 규모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기타	2016	48,380㎡	-	4,956㎡	1/3층

소  요

예산액

○ 사업비 조달 현황(백만원)

구분	합계	국비	도비	군비	지방채
합계	16,013	4,600	1,925	9,488
Y-3 이전	1,300	-	-	1,300
Y-2	7,700	4,600	1,000	2,100
Y-1	5,050	-	450	4,600
준공연도(Y)	1,963	-	475	1,488

○ 세부 내역별 사업비

구분

연도별 사업비(백만원)

비고

Y-3 이전

Y-2

Y-1

준공연도(Y)

1) 토지매입비

989

245

-

-

2) 설계비

-

670

-

-

3) 감리비

-

-

200

150

4) 공사비

-

-

5,304

8,205

5) 기타부대비

50

180

20

-

추진

일정

구   분

년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중기재정계획

자체

타당성 조사

자체

투자심사

2013. 5월

적정

광역

공유재산관리계획

2013. 9월

승인

지방의회

설계

2013. 11월

자체

착공

2015. 1월

자체

준공

2016. 10월

완료

자체

2. 공종별 공사비 현황

(단위:원, %)

공 종		사업공사비	비고
합계	금액	13,509,000,000
	원/㎡	2,725,786
	비율	100
건 축	금액	7,193,000,000
	원/㎡	1,451,372
	비율	53.25
기 계	금액	1,801,305,000
	원/㎡	363,459
	비율	13.33
전 기	금액	1,511,203,000
	원/㎡	304,924
	비율	11.19
통 신	금액	563,206,000
	원/㎡	113,641
	비율	4.17
부대시설 (토목,조경)	금액	2,440,286,000
	원/㎡	492,390
	비율	18.06

백전면 청사 신축공사

재무과, 김성환, 055-960-4084

1. 일반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

현황

○ 소 재 지

함양군 백전면 평정리 389-4 일원

○ 인구 수

착공일

준공일

40,819명(2015. 2월 기준)

40,593명(2016. 6월 기준)

○ 공무원 수

착공일

준공일

정원/현원

585명 / 565명

587명 / 576명

○ 재정자립도

착공일

준공일

8.30%

7.50%

사업

개요

○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면사무소	1969	5,970	-	607,4	0/2

○ 청사신축 필요성

1969년에 건립된 면사무소를 신축하여 직원업무환경개선 및

방문주민의 편의성 제고

○ 사업기간

착공 당시

2015 ~ 2016 (2년)

준공

2015 ~ 2016 (2년)

○ 사업수행방식

입찰(적격심사 낙찰제)

○ 추정(예정)가격

1,819백만원

계약금액

1,592백만원

낙찰율

87.5%

○ 청사 규모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계		8,613	-	956.91	0/2
면사무소	2016	8,613	-	625.17	0/2
창 고	2016		-	331.74	0/1

소  요

예산액

○ 사업비 조달 현황(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2,602
Y-3 이전				-
Y-2				95
Y-1				1,272
준공연도(Y)				1,235

○ 세부 내역별 사업비(단위:백만원)

구분

연도별 사업비

비고

Y-3 이전

Y-2

Y-1

준공연도(Y)

1) 토지매입비

300

2) 설계비

70

20

3) 감리비

33

4) 공사비

915

1,260

5) 기타부대비

1

1

2

추진

일정

구   분

년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중기재정계획

해당없음

타당성 조사

해당없음

투융자심사

2011. 6

가결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

2012. 9

2013. 10

가결

지방의회

설계

2014. 5

완료

자체

착공

2015. 6

완료

자체

준공

2016. 6

완료

자체

2. 공종별 공사비 현황

(단위: 원, %)

공 종		사업공사비	비고
합계	금액	2,402,380,700	(관급자재 포함)
	원/㎡	2,510,561
	비율	100
건 축	금액	1,500,979,000
	원/㎡	1,568,568
	비율	62.48
전 기	금액	167,839,000
	원/㎡	175,396
	비율	6.99
통 신	금액	104,697,700
	원/㎡	109,412
	비율	4.35
소 방	금액	24,123,000
	원/㎡	25,209
	비율	1.00
부대시설 (토목,조경)	금액	604,742,000
	원/㎡	101,296
	비율	25.18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87	85,841	36	580	3.65%	0.6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86	70	34	38	36
	금액	2,994	1,570	581	555	580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함양군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함양군문화예술회관	2011.09.23.	5,580	17,541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잔존가액	내용연수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직영	7	46,808	20,473	512	2,635	17,838	40년	216	57	-159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6.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 (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1	1	-	-	1	-	-	1	-	-	-	-

9-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6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8%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9.5%,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379	1,344	1,385	58.22	103.05

9-14. 감사결과

우리 군이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군에서 ‘16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집행사업비	2016년 소요사업비	2017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	25,000	10,750	8,000	6,250	2018	2011	65
고운최치원선생 사당 조성	6,456	4,164	992	1,300	2017	2011	70
봉전권역단위 종합정비	4,200	2,203	1,997	-	2016	2014	100
마천면소재지 종합정비	6,781	3,845	2,936	-	2017	2014	95
지곡면소재지 종합정비	6,650	4,363	2,287	-	2016	2014	100
농월정 국민관광지 정비	8,000	2,300	2,000	3,700	2020	2012	75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5,200	2,045	875	2,280	2018	2012	73
산림생태·문화체험 단지 조성	27,000	8,000	2,400	16,600	2019	2012	45
치유의 숲 조성	5,000	2,100	1,600	1,300	2018	2012	70
도심속 공동묘지 공원화	3,100	1,851	1,249	-	2016	2013	100
죽림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	3,463	1,076	428	1,959	2017	2015	50
삼동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	3,599	1,068	1,143	1,388	2017	2015	60
돈육가공시설지원(제조․가공․유통)	2,849	2,188	661	-	2016	2013	100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	16,000	10,800	5,200	-	2016	2013	100
휴천면소재지 종합정비	6,718	2,141	1,143	3,434	2017	2015	70
도천~구라(군도16호선)우회도로 개설	3,023	1,843	500	680	2018	2013	80
서백 소하천 재해예방	3,276	2,012	1,264	-	2016	2016	100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집행사업비	2016년 소요사업비	2017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함양 신관·백천지구 투자유치 예정부지 조성	11,200	9,442	96	1,662	2020	2013	97
함양군 스포츠파크 조성	22,100	6,850	2,625	12,625	2020	2013	20
대방~중기간 도로 확포장	7,000	4,250	1,500	1,250	2018	2014	70
함양군 상수관로 노후관 교체	22,600	-	100	22,500	2021	2014	0.5
관동 소하천 재해예방	4,710	600	1,000	3,110	2020	2014	40
미동 소하천 재해예방	7,006	1,200	1,000	4,806	2020	2014	40
함양군하수관거임대형민자사업	39,006	3,851	20,023	15,132	2017	2014	98
군도9호선(원산~지소)도로 확포장공사	2,760	1,676	400	400	2017	2014	90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전설치사업	2,000	400	1,600	-	2016	2013	100
축동소하천 재해예방사업	3,000	-	3,000	-	2016	2014	100
함양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2,937	1,167	1,770	-	2016	2014	100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심마니 체험길 조성	9,800	400	169	9,231	2019	2015	5
산양삼 산업화단지 조성	5,000	646	1,400	2,954	2017	2015	60
산악레포츠 활성화지원	6,000	129	610	5,261	2019	2015	5
이은~난평간 도로확포장공사	18,000	165	35	17,800	2022	2015	10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건립	8,000	-	531	7,469	2018	2015	45
함양문화원 건립	4,616	-	170	4,446	2019	2016	10
함양군 행복주택 건립	18,000	-	1,600	16,400	2019	2016	10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6년에 추진한 사업

◈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첨부 2] 참조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군에서 ‘16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군에서 ‘16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5년까지 부담액	’16년 부담액	’17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함양군하수관거임대형민자사업	㈜함양에코라인	72,964	852	-	72,112	2017~2037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6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7년 이후는 추정액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함양군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임원석 (☎ 960-47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정비하고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통한 최적의 하수관로 체계를 수립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위천 · 구룡천의 수질개선 도모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15. 7. ~ ’17. 9.      ○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일원

○ 민간사업자 : 함양에코라인(주)  ○ 총사업비 : 39,006백만원

○ 사업규모 : 오수관로 L=23.6km, 우수관로 L=6.9km, 배수설비 2,719개소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사업기간: ‘15~’17  운영기간: ‘17~’37  사업수익률: 3.38%)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72,964	852	-	1,061	71,051
국 비	41,300	-	-	630	40,670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1,044	852	-	269	19,923
기 타	10,620	-	-	162	10,458

□ 추진단계(시공 중)

○ 대상사업지정 및 기본계획수립 고시 : ‘13. 12월

○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 ‘15. 7월

○ 사업시행 : ‘15. 7월 ~ ’17. 9월(26개월)

□ 향후계획

○ 위탁운영 및 운영성과 평가 : ‘17. 10월 ~ ’37. 9월(20년간)

□ 사업변경 내역(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