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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함양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통합자산		0	0	0
통합부채		0	0	0
	유동부채	0	0	0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0	0	0

▸ ‘17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함양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0개로 공사·공단 0개, 출자·출연기관 0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계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0	0	0	0	0	0	0
○○시(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지방 공사·공단	○○공단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출자·출연기관	○○기관	0	0	0	0	0	00	0
	⦙	0	0	0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0	0	0

※ ‘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0	0	0	0	0	0
○○시(도)		0	0	0	0	0	0
		0	0	0	0	0	0
지방 공사·공단	○○공단	0	0	0	0	0	0
	⦙	0	0	0	0	0	0
출자· 출연기관	○○기관	0	0	0	0	0	0
	⦙	0	0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0	0

※ ‘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0	0	0	0	0	0	0
○○시(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지방 공사·공단	○○공단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출자· 출연기관	○○기관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0	0	0

※ ‘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8. BTO 계약의 내역) 참고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0	0	0	0	0	0	0
○○시(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지방 공사·공단	○○공단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출자· 출연기관	○○기관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0	0	0

※ ‘17~’21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함양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8	77.6	100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8	16.5	2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5	13.2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채권 관리 적정성 (미회수채권 비율)	15	12.8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2	3.5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4	15.2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9	11.5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4.4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가점	0	0.5	5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재정안전화기금 설치(1점)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이나, 2017회계연도 결산 재정공시 당시(2018년 8월) 결산결과 확정되지 않아, 지침 상 공시 일자인 2019년 2월 수시 공시함.

☞ 2017회계연도 개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함양군)

9-4.  재정분석 결과

(단위 : %)

분 야 (분석지표)		함양군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9.07	7.89	10.20
	2. 경상수지비율	55.19	65.03	62.45
	3. 관리채무비율	4.93	1.46	1.28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5.70	16.72	12.69
	5. 통합유동부채비율	4.15	6.44	6.64
	6. 공기업부채비율	0	13.45	5.15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	-3.01	-3.46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3.02	5.60	3.49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4.98	9.49	8.53
	9. 경상세외수입비율	0.68	1.19	1.05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6.20	7.54	7.78
	10. 지방세징수율	93.15	95.47	94.96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681	1.0044	1.0042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67	0.48	0.33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26.78	21.12	24.17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38	0.52	0.40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20.31	21.62	55.21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0000	1.0719	0.9850
	14. 지방보조금비율	11.19	8.56	8.94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21.42	-21.70	-21.20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02	1.70	1.51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2632.43	98.00	186.80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13.32	16.06	16.18
	17. 업무추진비 절감률	7.45	18.11	16.87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1.28	0.99	1.17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3.3	-6.64	0.57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14.45	3.10	3.41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이나, 2017회계연도 결산 재정공시 당시(2018년 8월) 결산결과 확정되지 않아, 지침 상 공시 일자인 2019년 2월 수시 공시함.

☞ 우리 군의 우수 지표로는 지방세체납액증감률(-26.78%)이 있습니다. 지방세체납액증감률이 전년 65.21%에 비해 대폭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단체 평균인 21.12%에 비해서도 아주 낮은 수준으로 우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많은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함양리조트의 법인회생절차로 체납액 9,179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불능 체납액 1,786백만원을 결손처분함으로써 체납액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관련 노력으로는 체납액 관련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통합 조회(체납정보 원클릭 시스템 활용)를 통한 예산 집행시 체납액 징수 후 지출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설정 및 군, 읍면 합동 체납액 정리반 편성, 재산 공매처분을 자산관리공사에 의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지속 추진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한편 우리 군의 미흡 지표로는 관리채무비율이 있습니다. 관리채무비율이 전년 0%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단체 평균인 1.46%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높아서 많이 미흡한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함양군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잔액 지급액인 26,470백만원이 포함되어 발생되어 지표값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요인으로는 노후관 정비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시업이 총 사업비 35,145백만원으로 공사기간은 2015. 7월~ 2017. 9월으로 2017년 9월에 준공된 사업으로 운영기간이 2017. 7월 ~ 2037. 9월로 임대료 잔액에 대한 지급이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위탁운영 및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서 재정절감 및 재정투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과세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