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함양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함 양 군 수

◈ 우리 군의 ‘18년도 예산규모는 4,59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74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849억원)보다 742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77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439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75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5.7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5.02%입니다.

◈ 우리 군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01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자체수입대비 이전재원의 비율이 높아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부족한 실정이지만,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08년 이후 채무 없이 건전한 재정운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늘어나는 예산수요 충족 및 지속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새로운 자체 수입 및 자주재원 확보와 더불어 적시적지의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홈페이지(www.hygn.go.kr) 메뉴(정보공개→재정정보→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 박종수(055-960-4528)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함양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591	3,851	740	3,849	3,441	408
	세출예산	4,591	3,851	740	3,849	3,441	408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5.78	6.62	-0.84	8.87	9.33	-0.46
	재정자주도[당초예산]	55.02	52.89	2.13	59.75	58.50	1.25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101	12	89	12	24	-12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3(강원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전북 임실군, 순창군, 전남 보성군, 영광군, 장성군, 경북 청도군, 성주군, 예천군, 경남 하동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우리 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59,059	418,342	-	22,468	18,24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32,934	337,468	355,920	385,075	459,05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8,874	100	305,018	100	324,339	100	360,345	100	418,342	100
지 방 세	13,006	4.4	14,532	4.7	13,117	4.0	13,900	3.9	14,041	3.4
세외수입	5,940	2.0	8,424	2.8	10,350	3.2	9,972	2.8	10,139	2.4
지방교부세	130,979	43.8	132,132	43.3	134,974	41.6	154,679	42.9	191,000	45.6
조정교부금 등	6,227	2.1	6,300	2.1	11,050	3.4	12,050	3.3	15,000	3.6
보 조 금	122,623	41.0	122,922	40.3	131,243	40.5	132,524	36.8	134,320	32.1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099	6.7	20,708	6.8	23,605	7.3	37,220	10.3	53,842	12.9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우리 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59,059	418,342	-	22,468	18,24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32,934	337,468	355,920	385,075	459,05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8,874	100	305,018	100	324,339	100	360,345	100	418,342	100
일반공공행정	20,477	6.8	16,587	5.4	22,658	7.0	29,112	8.1	40,378	9.6
공공질서 및 안전	6,532	2.2	7,926	2.6	7,442	2.3	2,780	0.8	2,879	0.7
교 육	2,597	0.9	1,633	0.5	3,080	0.9	3,212	0.9	3,180	0.8
문화 및 관광	23,655	7.9	21,784	7.1	19,427	6.0	23,330	6.5	29,750	7.1
환경보호	23,550	7.9	15,554	5.1	20,390	6.3	26,412	7.3	30,863	7.4
사회복지	54,005	18.1	61,568	20.2	62,637	19.3	63,975	17.8	70,144	16.8
보 건	4,566	1.5	3,969	1.3	3,886	1.2	4,040	1.1	5,982	1.4
농림해양수산	74,386	24.9	88,456	29.0	85,384	26.3	87,725	24.3	95,498	22.8
산업･중소기업	4,902	1.6	3,600	1.2	3,154	1.0	7,228	2.0	6,428	1.5
수송 및 교통	8,955	3.0	7,338	2.4	9,279	2.9	9,367	2.6	19,686	4.7
국토 및 지역개발	24,861	8.3	22,277	7.3	25,332	7.8	28,842	8.0	35,507	8.5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4,422	1.5	4,470	1.5	11,604	3.6	22,461	6.2	24,608	5.9
기 타	45,964	15.4	49,859	16.4	50,067	15.4	51,861	14.4	53,439	12.8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85,076	459,161	74,085	19.24
함양군	385,075	459,059	73,984	19.21
공사‧공단	-	-	-	-
출자‧출연기관	1	102	101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없음)

▸ 출자출연기관(2개) : 한국지방세연구원, 경남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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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우리 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5.7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78 (18.65)	418,342 (418,342)	24,180 (78,022)	340,320 (340,320)	-	53,842 (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 이전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 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 포함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6.34 (13.06)	7.53 (14.32)	7.24 (14.51)	6.62 (16.95)	5.78 (18.6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단위 : %)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최근 3년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를 기점으로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방세제 개편, 체납 징수 제도 강화 등 세입확충노력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또한 자체재원 비율은 낮지만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부족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이전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도비 및 교부세 등을 매년 대폭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예산 총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우리군 예산 총액은 유사 지자체 평균에 비해 ‘18년도 예산기준 742억원 많음.)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전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경제력을 강화시켜나감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군의 재정자치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우리 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5.0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5.02 (67.89)	418,342 (418,342)	230,180 (284,022)	134,320 (134,320)	-	53,842 (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 이전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 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 포함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52.25 (58.97)	52.91 (59.70)	52.26 (59.54)	52.89 (63.22)	55.02 (67.8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단위 : %)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우리 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71,736	412,428	1,547	4,281	2,734	53,503	415,162	-43,427	10,076
일반회계	364,619	392,433	-	14	14	46,223	392,447	-27,828	18,395
기타 특별회계	7,025	18,201	1,547	4,267	2,720	7,280	20,921	13,896	-6,616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92	1,794	-	-	-	-	1,794	-1,703	-1,703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21,495	-22,179	-25,161	-33,849	-43,427
통합재정수지 2	10,571	10,585	10,939	1,155	10,076

☞ 우리군 통합재정수지는 매년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7년 통합재정수지 1,155백만원에 비해 2018년 10,076백만원으로 증가한 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기인함.(순세계잉여금 2017년 350억원, 2018년 535억원으로 52.81% 증가함.)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53,379	473,527	497,819	509,857	520,035	2,454,617	3.5
	자체수입	27,511	28,620	29,808	30,907	32,153	148,999	4.0
	이 전 수 입	356,419	375,922	398,229	416,027	429,999	1,976,596	4.8
	지방채	1,664	2,080	4,576	-	-	8,320	65.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7,785	66,905	65,206	62,923	57,883	320,702	△3.9
세 출		453,379	473,527	497,819	509,857	520,035	2,454,617	3.5
	경 상 지 출	79,326	81,887	85,004	88,168	91,630	426,015	3.7
	사 업 수 요	374,053	391,640	412,815	421,689	428,405	2,028,602	3.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0	18,861
여성정책추진사업	5	50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5	12,99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0	5,361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읍면 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군은 모델안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18,342	3,600	1

▸ 20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600
안전건설과	평촌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50	함양읍
	뇌산마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50	〃
	용평4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20	〃
	두산 뇌계길 농로 포장	25	〃
	내곡(안) 농로포장공사	20	〃
	소와대들 농기계 대피소 설치	30	〃
	신기마을안길배수로정비공사	25	〃
	곰실 농로 포장공사	25	〃
	원구 농로 보완공사	25	〃
	척지 농로 확‧포장공사	20	〃
	양동 뒤들 농로 포장공사	20	〃
	내곡(안)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30	〃
	죽장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	20	〃
	대병들 농로포장공사	20	〃
	웅곡 샛터 농로 아스콘 덧씌우기	30	〃
	원구 배수로 정비공사	20	〃
	삼천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20	〃
	조동마을 뒤들 아스콘 덧씌우기	20	〃
	상죽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30	〃
	당흥경로당 및 마을정자도색·보수사업	10	마천면
	당흥 농로 재포장사업	30	〃
	군자앞길도로 정비사업	10	〃
	도마 집앞들 농수로 및 도로보수공사	10	〃
	참샘미들 도수로보수공사	10	〃
	도마 주차장 화장실 보수공사	10	〃
	외마 농로 정비사업	26	〃
	매암마을농로포장사업	10	〃
	귀농귀촌단지 포장사업	40	〃
	양정마을 안길 측구설치사업	10	〃
	양정마을 화장실 지붕수리사업	20	〃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안전건설과	음정마을 데크보수사업	35	〃
	도촌마을 회관보수사업	10	〃
	강청 마을 안길 배수시설 정비사업	29	〃
	원정 배수로입구확장	10	〃
	창원마을회관 가드레일 및 정자 보수	15	〃
	양전 농로 포장사업	15	〃
	고태마을 바람실 농로포장사업	20	휴천면
	금반 농로포장공사	30	〃
	대포마을 뒷들 배수로 설치사업	30	〃
	동강 꽃봉 농로개설공사	20	〃
	목현 몽룡골 배수로 정비사업	30	〃
	문상 웃터들 농로개보수공사	25	〃
	문하 강변들 농로 개보수공사	30	〃
	백연 견불동 마을안길 개설공사	20	〃
	산두마을 안길확포장공사	20	〃
	송전 세동마을 농로 개보수공사	20	〃
	신기마을 쉼터설치사업	15	〃
	임호 화장골 농로 개보수공사	20	〃
	진관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0	〃
	유림면 다목적구장 본부석 설치사업	60	유림면
	지곡마을 위 농로 설치사업	30	〃
	장항마을 상동회관 옆 배수로 설치	30	〃
	화촌 옆 농로 포장공사	25	〃
	국계마을 도수로 정비사업	25	〃
	안평마을 양파야적시설 정비사업	20	〃
	웅평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15	〃
	우동마을회관 화장실 보수공사	10	〃
	판문마을 쉼터 비가림 설치공사	15	〃
	창촌마을 농로 포장공사	20	〃
	대치 저수지 수로공사	10	〃
	재궁안길 배수로 설치공사	10	〃
	옥산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10	〃
	유평마을 용수로 설치공사	20	〃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안전건설과	변동마을회관 앞길 가드레일 설치사업	5	수동면
	섬동안길 아스콘 재포장공사	25	〃
	까막섬 배수로 재설치사업	30	〃
	분덕 덕골 농로포장공사	30	〃
	내산 농로 확포장공사	30	〃
	하교 하천변 농로포장공사	30	〃
	사근박골 세천 정비공사	30	〃
	상백들 세천 정비사업	30	〃
	금호마을 안길 아스콘 재포장공사	30	〃
	구라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30	〃
	효리들 농로 및 배수로 정비	30	〃
	폭포거리 배수로 정비사업	30	지곡면
	두동마을 안길 정비사업	20	〃
	덕암마을 앞들 배수로 정비사업	20	〃
	마산마을 앞들 농로정비사업	20	〃
	계곡마을 농로 정비사업	30	〃
	거평마을 안터 농로 포장공사	20	〃
	창촌들 배수로 정비사업	25	〃
	백일들 농로 정비사업	30	〃
	공배마을 뒤뜰 배수로 및 농로 정비사업	20	〃
	부야마을안길 아스콘 포장정비	30	〃
	초원들 농로 정비사업	30	〃
	보각 뒤뜰 배수로 정비공사	25	〃
	화림맨션 주변 도로정비사업	15	안의면
	마암(빙고동) 용배수로 정비사업	30	〃
	율림(장자동) 농로 포장사업	20	〃
	석천경노당 리모델링사업	20	〃
	신당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20	〃
	독자(잿밭들) 농로포장사업	20	〃
	관동마을회관 부대시설 개보수사업	20	〃
	박동 앞들 농로 포장사업	25	〃
	석반 안길 배수로 정비사업	30	〃
	동촌(새전들) 용배수로 정비사업	30	〃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안전건설과	상비 농로 배수로 정비사업	20	안의면
	봉산마을회관 유지보수사업	15	〃
	마을회관(마음, 유동) 유지보수사업	30	〃
	교북리 마을 안길 정비사업	30	〃
	월림 농로 용배수로 정비사업	25	〃
	방정 뒷들 용배수로 정비사업	15	〃
	성북 세천 정비사업	20	〃
	신기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5	서하면
	해평마을회관 개보수 및 농업용수로 정비공사	30	〃
	은행마을 안길 및 농로 아스콘 포장공사	25	〃
	운곡마을 건너들 농로포장공사	20	〃
	옥환마을 번득들 배수시설 정비사업	15	〃
	옥환진입로 및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	〃
	중산마을 주변환경 정비사업	15	〃
	대황마을 진입로 및 옆들 아스콘포장공사	25	〃
	호성 오리동 안길 확장공사	15	〃
	황산마을 삭제들 아스콘 포장공사	25	〃
	봉전마을 건너들 농로 확장공사	25	〃
	반정마을 개정지들 농로포장공사	20	〃
	월평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	〃
	오현마을 우물터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사업	20	〃
	도천 용수로 정비사업	20	서상면
	옥산 고사리들 용수로 정비사업	20	〃
	식송 뒷들 농로정비사업	25	〃
	육십령 뒷들 배수로 정비사업	20	〃
	장구지마을회관 개보수사업	15	〃
	복동 신거리들 농로정비사업	25	〃
	봉정 앞들 농로포장사업	25	〃
	오산 앞들 농로포장공사	25	〃
	조산 뒷들 아스콘 포장공사	20	〃
	방지 뒷골 농로정비사업	25	〃
	추하마을 안길 정비사업	20	〃
	소로 세천 정비사업	20	〃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안전건설과	부전 앞들 농로포장공사	20	서상면
	대로마을 쉼터 조성사업	20	〃
	내천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20	백전면
	중기안길 보수공사	30	〃
	내곡안길 및 동매농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20	〃
	백운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	〃
	상연대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0	〃
	구산앞들농로 포장공사	30	〃
	평촌 도덕골 배수로 정비공사	30	〃
	하대평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0	〃
	대안재끝 양지들 농로포장공사	40	〃
	내천 구천동 세천 정비공사	25	〃
	서백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	45	〃
	옥계마을 진출입로 정비사업	30	병곡면
	상보 배수로 정비사업	25	〃
	신기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20	〃
	물고리들 농로 정비공사	25	〃
	덕평마을 뒷들 농로 정비공사	25	〃
	연서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	〃
	등구정주변 농로 정비공사	20	〃
	송평마을회관 주변 정비공사	20	〃
	가촌마을 농로 정비사업	25	〃
	안산뜰 농로 정비공사	25	〃
	구매골 배수로 정비공사	20	〃
	망월마을 진입 소교량 정비공사	4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hygn.go.kr/opendata/00186/03166.web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과소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9	99	223	235	440,810	378,838	68,364
기획조정실	1	9	16	11	44,784	32,199	12,584
주민행복지원실	1	10	19	32	69,461	63,510	5,951
행정과	1	8	14	19	63,277	58,976	4,301
재무과	1	3	8	7	3,639	2,598	1,041
민원봉사과	1	5	12	11	5,604	4,193	1,411
문화관광과	1	5	12	11	28,029	21,970	6,058
경제교통과	1	7	15	20	14,410	12,620	1,789
안전건설과	1	6	13	15	54,071	51,799	2,272
산삼항노화엑스포과	1	3	7	4	7,356	9,520	-2,165
산림녹지과	1	4	9	12	20,482	17,012	3,470
도시환경과	1	3	11	12	28,835	16,547	12,288
지역발전과	1	3	10	5	21,272	13,075	8,197
보건소	1	4	13	13	6,465	4,518	1,946
농축산과	1	6	13	14	17,182	21,411	-4,229
친환경농업과	1	6	12	15	14,921	11,999	2,922
농산물유통과	1	7	18	16	9,002	7,409	1,593
의회사무과	1	1	3	2	926	927	-1
상하수도사업소	1	6	10	12	25,205	23,798	1,407
문화시설사업소	1	3	8	4	1,891	1,594	298
함양읍	-	-	-	-	662	520	142
마천면	-	-	-	-	364	299	66
휴천면	-	-	-	-	312	242	70
유림면	-	-	-	-	309	245	64
수동면	-	-	-	-	312	248	65
지곡면	-	-	-	-	317	246	71
안의면	-	-	-	-	495	385	110
서하면	-	-	-	-	299	237	62
서상면	-	-	-	-	328	263	65
백전면	-	-	-	-	317	256	61
병곡면	-	-	-	-	283	222	61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5.78	55.02	16.77	34.38	46.66	162.5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hygn.go.kr/opendata/00186/03166.web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2,800	52,800	-
	부단체장	36,300	36,300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7,341	226,300	-1,041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76,607	63,600	-607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6,400
	의원국외여비		26,000
지방보조금		19,486,792	14,196,072	-5,290,72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033,928	1,033,928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85,843	985,843	-
공무원 일․ 숙직비		203,945	203,945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십시오. (http://lofin.mois.go.kr)

☞ 우리 군은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준경비를 사전에 결정하고 기준경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 실현함.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1,879	2,565
인건비 절감	36	31
지방의회경비 절감	40	16
업무추진비 절감	15	3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319	-345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822	671
지방청사 관리․운영	2,285	2,157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3,462	1,123
지방세 징수율 제고	-369	299
지방세 체납액 축소	-2,671	2,880
경상세외수입 확충	51	-23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473	-2,033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99
법령 위반 지출	지자체 자체 심의․ 자문기구를 통한 보조금 집행 부적정	41
법령 위반 지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준공신고 관리 부적정	55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군이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75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	지방세 체납징수분야․/행정안전부장관상	75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