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요 개정내용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목적

행정 서비스 제공, 민원사무 처리 및 소관업무 등

보유기간(설정)

법령에 따른 기간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른 기간 내

처리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제3자 제공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제3자 제공

처리위탁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위탁

파기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개인정보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 행사

법정대리인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함

안전성확보조치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개인정보 암호화 및 접근통제 등

자동화 수집

개별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쿠키 정보 저장하지 않음

추가적 이용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함양군 행정국장

고충처리부서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열람청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청구

권익침해 구제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 문의

관리수준진단

2022년도 A등급

처리방침변경

2023. 11. 22.부터 적용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1. 1함양군은 행정 서비스 제공, 민원사무 처리 및 소관업무의 수행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앞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2함양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3함양군이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1함양군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아래의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2함양군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함양군 대표 누리집(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1함양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보기
2. 2함양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게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3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개인정보의 파기

1. 1함양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2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3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함양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함양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함양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함양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1정보주체는 함양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2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함양군 개인정보 처리 부서로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방법(온라인,오프라인) 순서를 보여주는 표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접속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 > 열람 요구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을 통해 대상 기관 선택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1)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함양군 처리부서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 신청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번호,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함

   온라인 개인정보 민원신청 시 처리절차

   
   
   
3. 3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4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5함양군은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함양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관리적 조치 : 함양군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개인정보취급자(직원) 교육
2. 2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3물리적 조치 : 정보통신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7.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함양군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8.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고려사항에 관한 사항

1. 1함양군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2. 2함양군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업무담당자(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담당자 및 연락처)

1. 1함양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김진윤
     • 직책 : 행정국장
     • 연락처 : 055-960-4240
     • 이메일 : drgbz@korea.kr
     • 팩스번호 : 055-960-5712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전 부서의 부서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행정국 행정과
     • 담당자 : 구병노
     • 연락처 : 055-960-4242
     • 이메일 : drgbz@korea.kr
     • 팩스번호 : 055-960-5712
2. 2정보주체는 함양군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함양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0.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함양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해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1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2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3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4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12.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1. 함양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 함양군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1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1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11.22.부터 적용됩니다.
2. 2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2. 12. 6. ~ 2023. 11. 21. 적용
   • 2021. 5. 29. ~ 2022. 12. 5. 적용
   • 2020. 6. 27. ~ 2021. 5. 28. 적용
   • 2019. 7. 15. ~ 2020. 6. 26. 적용
   • 2019. 2. 16. ~ 2019. 7. 14. 적용
   • 2017. 7. 14. ~ 2019. 2. 15. 적용
   • 2017. 6. 29. ~ 2017. 7. 13. 적용
   • 2016. 6. 30 ~ 2017. 6. 28. 적용
   • 2016. 1. 27 ~ 2016. 6. 29. 적용
   • 2015. 6. 29 ~ 2016. 1. 26. 적용
   • 2014. 5. 1 ~ 2015. 6. 28. 적용
   • 2011.9.30 ~ 2014.4.3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