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도
행정심판제도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원칙적으로 직근상급행정청에 소속된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변경·무효·이행 등의 청구에 대하여 사법절차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쟁송 절차
행정심판기관
- 심판기관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직근상급행정기관에 소속된 행정심판위원회(별도의 합의제 행정기관)
- 처분청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또는 공권력을 행한 행정청
행정심판의 대상 및 종류
대상 :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
처분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써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등의 행정작용
※ 사실행위, 私法上의 행위, 행정청의 내부행위, 알선, 권고, 통지, 질의회신은 제외
부작위
-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종류
취소심판
- 행정청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
무효등확인심판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심판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이 공권력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심판
행정심판제기 요건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방식 : 온라인청구(http://www.simpan.go.kr), 서면청구(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제출
- 온라인청구 : 온라인제출
- 서면청구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에 2부 제출
집행부정지의 원칙
-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집행·효력을 정지시키는 효과 없음
(예외)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이 우려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직권 결정 후 위원회의 추인을 받음
행정심판의 심리
행정심판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20명)
- 자격 : 변호사 자격이 있는자, 법률학 조교수 이상, 전직 4급이상 공무원
- 임기 : 2년(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위원회의 회의
-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6인이상 포함되어야 함
정족수
-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심리의 원칙
- 비공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구술심리로 보충함
심리의 범위
- 不告不理 및 불이익변경 금지(법 제47조)
-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심리하거나 원처분보다 불이익한 내용은 심리·재결을 할 수 없음
심리의 종류
요건심리
- 처분의 내용, 당사자 적격, 청구기간, 심판의 실익, 재심판청구 등
- 각하 : 요건불비인 경우 본안심리 거절
본안심리
- 본안에 대하여 실체적으로 심리하는 것
- 인용 : 청구인의 심판청구취지를 받아들임
- 기각 :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함(이유없음)
재결의 종류
각하재결 : 심판제기 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합한 청구에 대한 재결
예시
- 행정청이 아닌 기관의 행위, 행정내부행위, 사경제적행위, 단순한 사실행위,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경우 등
기각재결 :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고 행정청의 원처분을 유지하는 재결
인용재결 :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
예시
- 처분취소재결, 처분변경재결, 처분의 일부취소재결(일부인용 : 3개월의 영업정지를 1개월의 영업정지로 변경)
사정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재결청은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처분청으로 하여금 상당한 구제방법을 명할 수 있음)
재결기간
-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재결,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음
재결에 대한 불복
재심판청구 금지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법 제51조)
행정소송법의 원처분주의
-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원처분을 다투게 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예외
-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 개별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재결을 다투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법무담당 (☎ 055-960-4050)
- 최종수정일
- 2024.01.19 15:54:52